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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선진화' 학술대회…"불공정 심사지침 제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및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정위는 24일 중기중앙회,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검토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배포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가 가기 전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방통위 등 결정문 10만건 공개…"산업·연구 발전 기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소비자 우롱하는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부 품목별로는 다양한 물가대책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의 품목은 업계 건의를 받아 관세 인하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는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은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 재입법, 국회에 간곡 요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이차전자 투자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해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의 실질적 지원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손실이 불가피해 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또 폐업이나 업종 변경시에는 향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다.결국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효과를 모두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하거나 일부는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강상훈 의원이 지난 5월 입법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특히 미국 IRA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 적용은 이름과 다르다. 미국이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자국 기업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할 때 세액 공제를 당겨서 해주고,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김 교수는 “IRA상 직접환급제는 사실상 현금 보조금 정책으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 그만큼 이차전지 시장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업 현장에서도 세제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지난 10월 대한상의가 발표한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규모는 80.7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04.6조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런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강조했다.강 본부장은 또 “특히 전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제기에 달성하는게 핵심인 만큼 보조금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접 환급제도를 조속히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한 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도 “전략산업 지원은 미국외에도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첨단산업 생산 독려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시설투자 및 일정생산량에 대한 현금지원, 초기 적자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액 조기환급을 도입해 경쟁국 대비 지나친 열세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배터리 3사에 전해액을 공급하는 오정강 엔켐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산업 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도입하면 사실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과연 배터리 산업에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보증금반환청구권과 임차권 등기...법원 판결 받았어도 10년 지나면 권리 소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그 이후에 가령 10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듯 하다.임차권 등기란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 집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성했을까? 아니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니, 계속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까.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임차권 등기(?)안타깝지만 우리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2017다226629 판결)”는 것이다. 아니 기껏 절차를 밟아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시효중단이 안된다니, 그 이유를 모른다면 억울할 일이다.대법원은 그 이유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위 판결)”고 판시한다.실은 법리상 당연(?)한 것인데, 돈을 못받아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민법상 또 있다. 바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이다. 이는 시공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공사대금청구권에 시효중단이 되지는 않는다. 담보권의 설정과, 피담보채권의 권리행사는 엄연히 다른 법률행위인 것이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은 매우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공사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를 받기 위해 저당권 또는 임차권등기를 해놓는 것이니까, 공사대금청구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위한 담보설정은 권리 자체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이다.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판결을 받아 놓아도 판결 확정 이후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되므로, 10년이 임박할 무렵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실 10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결국 돈은 못 받을 확률이 높지만, 위와 같은 최소한의 보전조치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돈풀어 3% 성장? 결국 허약한 경제체질·빚더미만 남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3% 경제성장률 달성? 허약한 경제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추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개혁, 공공부문을 생산성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돈을 풀어서 3% 성장을 하면 젊은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된다"며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세미나장의 앳띤 얼굴, 고1 이진재 학생..."현장체험학습 신청하고 왔어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 주최로 2일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현재 고 1에 재학중인 이진재 학생(17세)이 그 주인공.이진재 학생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을 두리번 거리며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하고 물어왔다. 기자는 자리에 안내하고, 찾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학생에게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현장체험 신청학습을 제출하고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학생은 안철수 의원을 너무 좋아해 "안철수 의원이 강의하거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꼭 빠지 않고 참석해왔다"고 말했다.이진재 학생은 특성화고인 소방고를 다녔으나 인문계인 재물포고에 편입했다고 한다.AI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냐고 묻자 "AI분야는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꼭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이해하다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른스런 말을 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개최…인공지능, 왜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가 개최돼 AI에 적용돼야 할 규제의 개념과 방향, 과세 제도의 필요성과 세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세미나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파급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I 관련 입법, 규제, 과세 제도를 두루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포함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과 진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와안건들은 국세행정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도출된 결론들은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AI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노동 재교육 및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시작으로 산업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세미나는 ‘AI 디바이드 극복 전략(보편적 AI활용권으로 AI강국에 다가서기)’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개됐다.주제 발표를 맡은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로 인해 야기되는 AI 디바이드(Divide, 격차) 문제에 집중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의 격차의 문제를 짚은 것이다.이 위원장은 “AI는 분명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AI 디바이드’ 시대를 맞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격차 확대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전달했다.이에 따르면 AI의 강점은 문제해결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약점은 독과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기회는 지식 욕구가 높아지는 사회 환경에서 AI가 이를 충족시키며 확산될 기회가 생긴다는 점, 위협요인은 일자리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이 위원장은 “AI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모든 시민이 높은 능력을 갖춘 고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AI 디바이드를 막고 AI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선 보편적 AI 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 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투입해야 하고 AI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는 AI산업계 내 AI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새로운 세율 체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AI 세금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AI산업계에서는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와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희식 이사는 생성형AI는 '인터넷'처럼 '보편적 범용기술'이며 지식의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자연어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식 및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AI의 기술 아키텍처의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세영 회장은 지금까지의 AI 시장을 Act 1이라 명명하고, 폭발적 성장을 앞둔 Act 2가 전개될 것이란 전망하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보완적 생태계가 구축되는 등 성장 가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되기때문에 세금이 그런 성장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로봇이 AI가 기업의 비용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AI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질의자로 참여한 세무법인 이재희 혜움 대표는 “세무업무를 보면서 중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2배 정도 넘게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리소스를 줄이는 부분을 원가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이렇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이 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가 AI활용한 스타트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화 시대는 가고 AI 시대가 왔다”며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전하며 이날 세미나 주최 목적과 주제에 대한 정의를 되짚었다.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한이번 국회 입법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사와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과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가 각각 후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법률·규제, 기술 아키텍처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측 의견이다.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학술 연구 및 비영리 단체의 AI접근성을 높이고 AI서비스 자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청사진이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윤 이사는 “AI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AI를 위한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을 위해 여러 기술 계층으로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데, 그런 만큼 법과 규제는 기술 스택의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층마다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즉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아래에 있는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I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해 정부가 규제 기준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각국 정부가 고도의 역량을 갖춘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또 모델의 테스트 또는 배포에 사용되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도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 고기능 AI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측 노력도 지원한다.윤 이사는 생성형AI는 '인터넷'처럼 '보편적 범용기술'이며 지식의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자연어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식 및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인공지능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서비스나 로봇을 인간 노동자와 동등한 기계로 인정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AI세’는 인간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인간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피해자에 대한 복지 제공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윤 이사는 “AI 세금의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갖고 있진 않지만 모든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AI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 문제는 AI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 정책 문제의 좋은 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고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나아가 윤 이사는 AI를 포함한 신기술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가진 이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AI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