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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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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급망 안정화 정책포럼…"민관 협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김병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 겸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자원과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과 학계 전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 등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지역무역협정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전략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핵심산업 국산화 등 위험분산, 그린 전환-공급망 정책 간 연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안보품목 지정·위기대응을 위해 정량·정성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상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라고 주문했다.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천연흑연·인조흑연·전구체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상 약한 고리에 대해 국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청된다.정부가 8일 오전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22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7%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분할, 4.5%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 5천명이다.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 보험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84%가 찬성하는 데…업계 반발로 플랫폼법 후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업계 추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라고 전했다.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 업체를 지정해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하는 법이다.핵심은 누구를 독과점 업체(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인데 업계에서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감시부터 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었다.반면,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독과점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히 플랫폼법을 만들어 폐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었다.소상공인들도 플랫폼법 입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이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달했다.하지만 정부가 추가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이 언제 만들어질지, 그 내용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공정위 측은 플랫폼법 입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어떤 의견 때문에 추진을 검토로 돌린 것인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홈페이지 게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규모와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등을 담았다.정부 중점 추진계획과 12대 분야 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기술했다.일반?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 '참혹한 성적표'...성장 발목잡은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한국경제 전산업 가운데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특히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0.2 수준이었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4.2나 밀려났고, 공공행정은 아예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통계청은 31일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포함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31일 발표했다.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 각 주요 부문별 활동량을 집계한다.세부적으로는 광공업(제조업 포함),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별로 생산지수를 표시하며, 경기를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광공업(경상 및 무역)?건설업(부동산) ▲서비스업(내수)?공공행정(정부 활동) 부문으로 나뉜다.전반적으로 무역과 부동산은 국내외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으며, 돈을 벌 때와 돈을 못 벌 때 격차가 크다. 그럴 때 한국경제는 내수와 정부 활동이 버텨주는 힘으로 페달을 돌린다.내수는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기 따라 크게 위축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정부 지출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정부만은 경기가 어려워도 세금과 국채 회전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부는 부동산 금융 푸는 데 역량을 발휘했다지난해만 들여다보면 부동산은 좀 좋아진 거 같지만, 올해부터는 불투명하게 됐다.2023년 건설업 생산지수는 103.2였다. 건설업 생산지수는 2020년 100.0에서 2021년 93.3, 2022년 95.8로 내려갔지만, 정부 정책이 식었던 건설업을 다시 달구어냈다.▲보금자리론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이익보장 ▲건설사 PF 지원 등 정부의 융단폭격식 정책이 있고 난 뒤의 일이었다. 2023년 한국 정부의 역량이 부동산 금융을 돌리는 데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정부 정책은 짓는 중인 부동산을 살려놨을지 몰라도 부동산 경기 자체는 살리지 못했다. 지난해 신규 건설수주가 2022년도보다 -19.1%나 빠졌고, 철도?궤도 등 토목(20.0%)에서 증가율을 주택 등 건축(-30.6%)의 하락이 전체 추세를 깎아 먹었다.◇ 2. 세계 경기 탓하는 동안 제조업이 망가졌다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장기인 나라지만,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한다.한국의 광공업(광업+제조업) 생산지수는 과거 여러 위기에도 견실했었다.딱 세 번 광공업?제조업 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 금융위기,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수출 위기, 2020년 전 세계 코로나 유행이었다.이 시기 전년 대비 생산지수는 광공업의 경우 2009년 -0.1, 2015년 -0.2, 2020년 -0.3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폭을 잘 방어해냈다.제조업 생산지수도 2009년 -0.2, 2015년 -0.2, 2020년 -0.2에서 방어했다.단, 윤석열 정부는 예외였다.2023년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4.2, 제조업은 -4.3이나 폭락했다. 과거 낙폭의 14~21배나 급락했다.징조는 과거 여러 장면에서 관측할 수 있었다.2000년 이후로 한국의 제조업 재고율은 대체로 100.0% 밑이었는데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재고율이 100%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재고율은 팔지 못한 물건이나 원자재가 쌓일 때 올라간다.대선이 있던 2022년 5월까지 재고율은 105.0%대 또는 그 아래였지만, 제조업 재고율은 2022년 6월 110.2%까지 올라가 버렸고, 2022년 12월에는 118.3%까지 솟구쳐 버리고 말았다.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인수위 시절 아니라면 2023년도 경제정책을 꾸릴 때 이 분야 관리를 들어갔어야 했다. 2023년 제조업 재고율은 4월 130.0%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빠지기 시작해 10월 123.3%, 12월 107.7%로 내려갔다. 지난해 가을을 기점으로 수출이 조금씩 회복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재고율이 내려갔지만, 제조업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2023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3%로 2020년 전 세계 코로나 유행 때(71.1%)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금, 한국은 코로나 사태급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설명은 공교롭게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의 설명과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는 반도체 경기 하강 사이클, 세계 경기 탓을 하면서도 금융을 풀어 부동산에 불을 지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광공업?제조업 생산지수의 하락은 박근혜 정부를 포함, 그 어떤 정부 때 하락 폭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심각한 하락이며, 이에 대한 경제정책 실패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3. 물가 상승에 서민들은 먹거리를 줄였다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5.2로 물가상승의 영향 등으로 지수 자체는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금액(경상지수)만 보면 116.3으로 2021년(109.8)보다 높았고, 2022년(116.5)에도 상승을 기록했다.요즘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소비하기 좋은 시절이다. 국산차는 2022년 97.2에서 2023년 104.9, 수입차는 2022년 123.4에서 130.4로 훨훨 날았다.하지만 경상지수에서 물가 상승효과를 제거한 불변지수(실질지수)로 돌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소매판매액 총지수는 2021년 105.8, 2022년 105.5, 2023년 104.0으로 정체 후 하강구조이며,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1년 106.5, 2022년 106.1, 2023년 103.7로 훅 떨어진다.코로나 보복 소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보게 되면 가전은 2022년 103.5에서 2023년 94.1로 내려앉았고, 의복은 119.9→117.4, 신발 및 가방은 121.9→115.1, 음식료품은 98.5→95.9, 화장품은 104.0→92.0 줄었다.통신기기 및 컴퓨터는 102.8→103.6으로 늘었다.이중 음식료품의 하강은 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다.경기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분야가 음식료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것은 사람들의 가장 최소한의 욕구다.음식료품 판매지수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이 분야 실질지수는 하락한 적이 없었다. 그 어렵다던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에도 음식료품 실질지수(불변지수)는 천천히 증가해왔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서 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2021년 음식품 분야 소비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0이 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21년 101.0, 2022년 98.5(전년 대비 2.5↓), 2023년 95.9(2.6↓)로 2개년도 연속 마이너스를 쳤다.반면, 식당 및 매대 가격을 반영하는 경상지수는 2021년 106.4, 2022년 109.7(3.3↑), 2023년 112.1(2.4↑)로 급상승했다.이 말은 물가가 급속도로 늘면서(경상지수) 먹거리 소비(실질지수)를 크게 줄였다는 뜻이 된다. 경상지수에서 물가효과를 제거하면 실질지수가 나온다.원자재 상승 탓도 있겠지만, 정부가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을 모두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물가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요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정부는 가속이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정부 설명대로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 금융위기, 코로나 대유행 그 이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그러나 역대 정부들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를 포함해 늘 정부의 역할을 유지해왔다.경기가 어려워도 공공행정 생산지수를 상향 유지해 민간에서 페달을 힘겹게 밟을 때 공공은 보조모터 역할을 했다. 현대 경제학?재정학 교과서가 거꾸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는 원칙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다.연 단위 공공행정 부문 생산지수 증감을 보면 2001년 0.9, 2002년 1.4, 2003년 1.1, 2004년 1.6, 2005년 2.5, 2006년 1.9, 2007년 1.4, 2008년 1.4, 2009년 4.0, 2010년 1.1, 2011년 0.1, 2012년 1.7, 2013년 1.2, 2014년 2.1, 2015년 2.6, 2016년 2.5, 2017년 1.8, 2018년 2.2, 2019년 3.3, 2020년 2.9, 2021년 6.6, 2022년 1.5를 기록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2009년과 2014~16년, 2021년의 동향이다. 2009년엔 금융위기, 2014~16년은 반도체 경기하강, 2021년에는 코로나 19가 있었다.당시 정부들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정부 지출을 늘렸으며, 이는 위의 수치처럼 고스란히 공공행정 생산지수에도 기록됐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어려웠다고 앵무새처럼 외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짜는 2023년 예산안에서 보조모터는커녕 브레이크를 밟았다.그러면서 KOSIS에 기재된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어떤 정부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없었던 공공행정 생산지수에서 2023년 -2.3을 찍어버렸다.돈이 없었느냐, 아니다.경제정책이란 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불 끌 때는 기름이 아니라 물을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2022년 정부 총지출은 639.0조원이었고, 2023년에는 638.7조원이었다. 준비된 실탄은 충분했고, 부족하다면 국채라도 발행하면 될 일이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윤석열 정부 경제팀보다 머리가 부족하거나. 무능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써서 위기 때마다 정부 지출을 늘렸던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 정부도 건전재정을 상대적으로 매우 강조하던 정부였다.◇ 5. 한국경제, ‘더 빨리’ 하강하나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한국도 금리를 낮추어 저금리로 돈이 풀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정책실장이 된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학문적 사조는 레이건 정부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얼 케이브스 하버드 명예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 엘하난 헬프만 하버드 교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이들은 민간에 저금리, 저세율로 돈을 풀면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페달을 밟는다고 믿는다. 실업률 하락과 기업 투자 증대가 저금리로 인한 월급 가치(노동)의 하락, 물가상승을 상쇄한다고 믿는다.하지만 이는 인구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이 투자 증가율보다 저축 증가율(사내유보)이 높아지고, 서민들이 비혼화?저출산으로 이동하면 어느 정도 1인당 GDP는 확보할지언정 경제 하강은 막을 수 없게 된다. 골드만삭스의 2075년 경제전망 리포트가 예견하는 한국의 미래다.윤석열 정부는 사내유보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추고, 나아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투상세)를 폐지하려 했다. 투상세 폐지가 물거품이 되자 상속증여세 감세로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2075년이 2070년이, 2065년이 될 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현행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시 줄줄이 망하는 구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비판하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외국인 근로자 내몰고 금값된 과일값…작년 물가정책 ‘복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과일값에 비상이 걸렸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8920원으로 1년 전(4만316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후지?상품).15일 배 도매가격도 7만5640원으로 1년 전(4만4930원)보다 68.4%나 뛰었다(신고?상품).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 달 간 사과?배 상승세 각각 9.5%, 배는 11.0%나 기록했다.가격 폭등에는 생산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2023년 12월 22일 통계청 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고, 배도 18만4000톤으로 같은 기간 26.8%나 감소했다.정부는 수확량 감소 이유로 지난해 기상이변을 들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전한다.하지만 유통업계와 농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농가에 일손이 없다는 것이다.“정부 말대로 날씨 탓이 있기는 하지만 과수농가에 일손이 없는 것도 심각하다. 정부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을 강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돈 되는 곳으로 가버렸다.” (과수농가 A씨)“정부에서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을 한 다음부터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과일 딸 때 사람을 못 구해 일가친척까지 동원하는 농가도 있다.” (유통업자 B씨)◇ 불안정한 일손 수급…못 박은 법무부 단속정부는 이들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어도 일부 농가에 해당하며, 과수농가의 전반이 노동력 부족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정부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다.과수농가는 농활기와 농번기가 나뉘어 있다. 고정적으로 다수 인력을 두기보다는 평시에는 필요한 인력만 두고 있다가 수확기 등 일손이 필요할 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게 된다.농촌경제연구소가 2021년 6월 발표한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연구에 따르면 과수농가를 포함한 작물재배농가 91%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었다.이주노동자평등연대 측은, 과수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20%가 고용허가제(정부 관리), 30%가 계절노동자(지자체 자율협약), 50%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고 말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지난해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거듭 착수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추방, 농가에는 벌과금을 부과했다.외국인 노동자는 허가받은 업체?업종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고 있다. 착취나 낮은 보수 때문이다.모 지역의 재배농가 수확기에 지자체가 나서서 15만원까지 솟구쳤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을 11만원으로 통일하자는 캠페인을 한 결과, 외국인 일손들이 지원하지 않았던 사례 보고도 있다.시민단체에서는 법무부 단속이 불안정한 농가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도 제재를 가한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과수농가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대적인 단속이) 과수 농가의 인력수급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활동가)◇ 사실상 실패했던 물가 정책 ‘되풀이’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과일값을 최대 60%나 내릴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사과나 배는 수입이 안 되고 철저히 국내 물량에 의존하기에 공급량, 생산량 해소 외에 대책이 없다.하지만 정부가 16일 발표한 물가 대책은 ▲사과?배 출하 독려 ▲소매업체 할인 세금 지원 ▲소매업계의 자발적 가격인하 협조 정도다.비슷한 방법은 이미 지난해 추석 때 전임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도 써본 적이 있다. 300억원 수준(2023년 설 대책)이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금을 670억원(2023년 추석 대책)까지 늘리고, 사과?배 출하를 독려한 바 있다.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보도자료가 발표된 9월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3460원이었으나, 추석이 시작되는 9월 23일에는 10만2000원으로 꾸준히 올라갔다. 추석이 끝난 후에도 가격은 8만원대 후반~9만원대 초중반에 머물렀다(홍로?상품, 8~9월에는 홍로만 집계에 잡힘).배 10kg 도매가격의 경우 지난해 9월 15일 6만1180원에서 9월 22일 6만4480원으로 올랐고, 9월 23일 5만8800원으로 잠깐 내려갔지만, 9월 25일 곧바로 6만3000원대를 회복, 10월 초까지 6만원대 후반에 머물렀다. 10월 초~11월초까지 약 한 달간 5만원대 후반에 머물렀던 배 도매가격은 올해 1월 7만원대 중반까지 쭈욱 상승했다(신고?상품).정책으로 인한 인하 효과는 딱히 포착되지 않은 셈이다.외국인 노동자 일손 부족이 실제 과일 생산량 감소에 어느 정도 손해를 미쳤는지는 명확하진 않고, 아직 정부 정책 초기인 만큼 결과는 끝까지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과일 생산량이 줄어도 농가들은 손해를 별로 안 본다. 수확량 줄어도 가격을 올려 팔면 되니까 예전보다 일이 줄고 돈은 돈 대로 벌어서 좋다는 농가도 봤다. 소비자만 부담이 커졌다.”(업자 C씨)한편, 2021년 폭염으로 추석 과일값이 폭등할 때 일부 대형 언론에서는 공급량 감소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와 지난해에는 이러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이 있는 지는 확인하지 못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협회, CES 주관 기관과 전시산업·스타트업 협력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의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게리 샤피로 회장과 화상 면담을 했다.정 부회장은 샤피로 회장과 전시 산업 분야 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부회장은 "CES와 함께 혁신상을 공동 기획하고 전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올해 6월 개최될 '넥스트라이즈' 전시에 샤피로 회장을 연사로 초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1조7000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는 8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000억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5000억원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이 1위를 차지했다.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절감하고자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돕는다.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해 그간 대환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연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직접대출자금 금리는 전년 대비 0.3%p 인하한다. 3월부터는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에 월 상환을 추가한다. 또한 5000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는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은 5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모바일앱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6119)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친환경차 필수품목 수입 시 관세율 '0%'로 일시 인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특히 관세부문에서 친화경차의 필수품목 수입관세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KAMA에 따르면 1000CC미만 경영 승용승합차 연료에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정돼 26년말까지 지속된다. 또 23년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연장돼 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다.무엇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구색 번호판이 도입됐다.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아울러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도 추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