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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천정부지' 자동차보험료, 줄줄새는 보험금 막아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제기됐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자동차보험 보험금은15년부터18년까지 연평균4.9%증가했다.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12.4%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이로 인해19년 이후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 인상된 상황이다.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보험금 누수가자동차보험금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를 막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건강보험은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7조 등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았다.실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건강보험에 비해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아울러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무제한 적인 보험 혜택이 보장되면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조차 장기간 보험금을 수령받고 '나일롱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실제로 유 의원에 따르면 과실비율90%인‘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된 상태다.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된 다는 설명이다.유동수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감시견제 체계 마련하고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그간의 금융위원회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175조원, 디지털금융 활성화 3년간 혁신기업 1000개 등을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가사 인사말을 통해“사모펀드 판매 단계에서의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토록하고 감시 견제 체계도 마련했다”며 “불법 유사 금융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유망한 뉴딜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며 “민간이 자체적으로 뉴딜분야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중”이라며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약 7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판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항공·해운·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준비했다고 은 위원장은 소개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을 만기연장하고 원리금 상환도 유예했다.디지털금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추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은 위원장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롭게 도입한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을 신규 허가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은 위원장은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4분기에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인 9월에 국내주식 2.5조 순매도…채권 투자도 줄어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2조5천480억원가량 순매도했다. 채권 보유액은 만기상환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처음 감소했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천390억원어치, 코스닥시장에서 9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지난 8월(1조660억원)보다 순매도 규모가 커졌다.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확산한 지난 2월부터 '팔자' 행진을 보이다가 7월에 순매수(5천820억원)로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투자자가 약 4조3천억원을 순매도했고 유럽과 미주, 중동 투자자는 각각 9천억원, 5천억원, 1천억원씩 순매수했다.국가별로는 싱가포르(4조2천650억원), 스위스(3천440억원), 일본(480억원) 순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다.순매수 규모는 룩셈부르크(6천100억원), 미국(4천80억원), 독일(2천580억원) 순이었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9조2천억원 증가한 598조4천억원이었다.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라 30.3%로 집계됐다.지역별 상장주식 보유액은 미국 249조8천억원(외국인 전체의 41.8%), 유럽 179조5천억원(30.0%), 아시아 77조9천억원(13.0%), 중동 22조5천억원(3.8%) 등이다.지난 1월부터 줄곧 순투자 흐름을 보였던 채권 투자는 지난달 8개월 만에 순회수(310억원)로 전환했다.외국인은 전월의 2배를 웃도는 8조3천570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했으나 만기상환 받은 채권액이 더 많았다.지난달 만기 상환된 채권은 8조3천88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기준 연간 만기 상환액의 18.5% 정도다.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전월보다 약 200억원 줄어 151조원(전체의 7.5%)이다. 국채 비중이 80.1%(120조9천억원)이고 특수채는 19.9%(30조원)이다.보유 규모는 아시아(70조7천억원, 외국인 전체의 46.8%), 유럽(46조8천억원, 31%), 미주(11조9천억원, 7.9%) 순으로 크다.종류별로 보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각각 1조6천억원, 2조3천억원씩 순회수했다.남은 기간별로는 1∼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각 3조3천억원, 1조1천억원을 순투자했고 1년 미만은 4조4천억원 순회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병욱 “불법공매도 1713억원인데 과태료 고작 89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외국계기관이 지난 4년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5.2% 수준에 불과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제재는 총 32건이었고,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와 연기금 대상이었다.그나마 31건 중 4건은 1억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 3건은 주의 조처가, 24건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713억원이었지만 총 과태료는 89억원에 머물렀다.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제재 대상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인데, 주식을 먼저 빌린 뒤 공매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주식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도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위법한 공매도의 경우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권, 제로금리와 ‘악전고투’…수익성 방어 전략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권 전반의체질이 바뀌고 있다.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과도한 ‘영끌빚투’에 유동성 우려가 부각됐다. 뜻밖의 경제충격에 자산의 질이 저화된 것은 물론금융권의 위험선호 현상이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은행의 경우 향후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감안하면 저수익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수익성 방어 차원의대응전략이 시급한 가운데, 변화된 산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B-신한-하나-우리 순으로 수익성 악화 예상”최근 한국신용평가는 추가 금리 하락을 예상할 때 은행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정량적 관점에서 추정한보고서를 발표했다.다른 금융권 업종에 비해 은행이금리 하락에 대한수익성 '민감도'가 높았다. 그만큼 불리한 영향을 '잘' 받는다는 의미다.금리는자산과 부채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예수금대부분이 고정금리인 반면 대출금은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먼저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한국신용평가가 업종별 분석별과를 각 은행금융그룹별 사업포트폴리오에 대입해 금리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향후 1년간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폭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순서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수익 변동폭에는 그룹 내 이자손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의 ‘금리감응갭’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금리감응갭은 금리 변동이 순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로 금리부 자산 규모와 금리부 규채 규모의 차이를 통해 계산한다.KB금융지주의 KB국민은행이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경쟁은행 대비 20%p~30%p 가량 높아 금리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됐다.KB국민은행의 3개월 이하 금리감응갭은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반면 12개월 이하 금리감응갭은 10.6%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 경쟁은행 중 가장 높은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던 고정금리 대출이 저금리로 교체되면서 수익성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신한금융지주의 신한은행은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경쟁은행 대비 높아 은행부문에서 금리 하락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한카드 및 신한캐피탈이 조달측면에서의 이자부담 축소 효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하나금융지주와우리금융지주는은행부문의 금리민감도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고 각각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조달비용 절감 효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 디지털글로벌 투트랙 전략 ‘돌파구’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계는 ‘디지털화’와 ‘해외 수익원 확대’ 전략을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그간 기존은행은 예금부터 대출, 자산관리까지 금융 상품 대부분을 제조부터 판매까지 담당했다. 향후 핀테크 또는 빅테크 업체가 은행의 일부 기능을 나누어 수행할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이러한 흐름 속 디지털 전환속도가 뒤처지는 은행의 경우 고객과의 접점이 축소되면서 금융 생태계 내에서 여신 공급책에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고객접점에 대한 비용을 핀테크 또는 빅테크 업체에 지불하면서 가격졍쟁력은 떨어지고 영업기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나아가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들은 예대마진 기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해외수익원 확대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이 고착화될 수 있고, 핀테크 발전으로 은행 간 여수신 금융상품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가격투명성이 높아지는 점이 결국 예대마진 중심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런 만큼 앞으로 금융권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다각화는 선택이 아닌 ‘숙명’인 셈이다.한국신용평가는 “변화된 산업구조 아래 은행업 신용평가 시 주요 모니터링 요소는 수익기반 다각화 수준, 고객기반 유지능력, 비용절감능력, 규제 우호도 수준, 코로나19 민감업종 이스포져”라며 디지털금융과 글로벌금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 예상…내년에는 오를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부진을 뒷받침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내년 경기 반등세 폭이 크지 않다면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앞서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다. 이후 5월 0.5%로 추가 인하한 뒤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학개미' K-뉴딜에 관심…BBIG K-뉴딜 ETF 첫날 225억 순매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한국형 뉴딜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해 출시된 민간 뉴딜펀드 상품들이 출시 초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IGER KRX BBIG K-뉴딜'(이하 'BBIG K-뉴딜 ETF') 상장지수펀드(ETF)는 상장일인 지난 7일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225억원을 나타냈다.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액 기준으로는 2007년 10월 상장한 KODEX 차이나 H(331억원), 2016년 9월 상장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239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된 'TIGER KRX 2차전지 K-뉴딜'도 개인 투자자가 62억원을 순매수해 역대 4위 규모를 나타냈다. 이날 동시 상장한 5개 K-뉴딜 ETF 상품에 첫날 유입된 순매수액은 총 354억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테마형 펀드인 K-뉴딜 ETF에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국내 대표적인 신성장 분야인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의 주도 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형태인 게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장은 "기존 테마형 상품과는 달리 K-뉴딜 ETF는 소수 주도 종목의 편입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특징"이라며 "직접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최근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뉴딜 시리즈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제안으로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KRX BBIG K-뉴딜지수' 기반 금융상품이다. BBIG 산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분야여서 민간이 출시한 뉴딜 펀드로도 분류된다. 삼성자산운용도 BBIG 업종에 투자하는 '에프앤가이드 K뉴딜지수 ETF'(가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 ETF는 삼성운용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공동 개발한 지수를 기반으로 BBIG 4개 업종별로 5개씩 총 20개 종목을 편입한다. 역시 민간 뉴딜펀드로 분류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도 지난달 3일 출시 약 한 달 만에 설정액이 774억원으로 늘었다. 공모펀드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눈에 띄는 모집 성과다. 이 펀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 가운데 환경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2차전지, 수소·전기차, 풍력 관련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는 구분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일반 국민 참여자금을 포함한 민간자금 13조를 매칭해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걷다가 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내 차보험에서 보상받는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求償)을 청구하게 된다.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 과실에 따른 보행자 상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나 관련 의무보험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아 킥보드·보행자 사고가 보상 사각지대로 대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라며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앞서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약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약관 개정에 관해 '전동킥보드 판매업체와 공유업체,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사와 가입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 행사를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사고를 낸 미성년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내란 말이냐"면서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게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일단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접근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권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가 없는 가족은 킥보드에 치여도 여전히 치료비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킥보드 업계의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유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생태계에 적합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빅히트 113주 손에 쥐었다…증거금 43억원 넣은 '큰손'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역대 두 번째인 58조4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일반 청약이 끝난 가운데 투자자 1명이 받은 최다 주식 수는 113주였다. 이 투자자가 넣은 증거금은 40억원을 넘다.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70대로 추정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 4개사가 받은 빅히트 청약에서는 증거금에 따라 투자자 1명에게 최대 113주가 배정됐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배정 주식 최상단이 113주로 4개사 중 가장 높았다. 증거금은 무려 43억2천만원이었다. 지난달 카카오게임즈 청약 당시 최상단 증거금 20억8천800만원(한국투자증권)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113주를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시 매번 최상단을 신청한 투자자는 항상 있다"며 "개인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치솟은 전셋값에 5대은행 9월 전세대출 역대급 증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전세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였던 2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대출 증가폭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99조1623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2조6911억원(2.8%)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인 지난 2월(2조7034억)과 비슷한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8조7091억원(23.3%)이 많다. 최근 고객이 보증료까지 내야 하는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더 낮은 신용대출로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시중은행 설명을 감안하면, 전세대출 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전세자금용 대출 수요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신용자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는 게 보증료까지 내야 하는 전세대출보다 금리도 낮고 신청 절차도 간편해 전세보증금 증액을 신용대출을 받아 해결했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신용대출까지 감안하면 지난달 전세대출 증가폭은 사상 최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5대 은행 전세대출의 전월대비 증가폭은 2월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3월(2조2051억원), 4월(2조135억원)에 차츰 감소해 5월(1조4615억원), 6월(1조7363억원)에 2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다 7월(2조201억원)에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선 뒤 8월(2조4157억원)과 9월에 증가폭을 키워왔다.지난 3개월간 전세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셋값 상승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러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전세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셋값 급등"을 꼽았다. 임대차시장 성수기는 3월 개학 전 학부모들의 이사 수요가 몰리는 연말·연초로, 전세대출이 전월 대비 2조원대씩 늘어난 7∼9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 전세대출 급등세는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져 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5055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한 것은 물론,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다. 7월 1만1942건에서 8월 7660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9월에 더 줄었다. 경기도의 전·월세 거래량도 8월 1만4970건, 9월 1만1797건으로, 올 들어 최다였던 2월(2만736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전세 물건이 줄고 거래 자체가 급감한 가운데, 전셋값은 오름세를 보이며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또한, 지난 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작년 8월 이후 61주 연속 상승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했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하고 7월10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세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시세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안하도록 했는데, 7~9월 전세대출 수치를 통해 정부의 조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전세대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갭투자' 등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만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는데도 몇 달째 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결국 '전셋값 상승'이 전세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동반해 전셋값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는 점도 전셋값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점을 언급하며 "전셋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은행권에서는 당분간 전세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 보증금 증액 연장 계약을 맺는 등의 상황 때문에 당분간 전세대출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