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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가교보험사 수순…‘소비자 피해·정리 해고’ 어쩌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MG손해보험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교 보험사는 MG손보 보험 계약을 관리하며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등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례가 없던 일로, 이번에 국내 첫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셈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가교 보험사에 MG손보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에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있었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교 저축은행을 만들어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부실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그런 만큼 MG손보 역시 가교 보험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계약을 관리하다가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방식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MG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예보 위탁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MG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보다 크게 떨어져 있으므로, 경영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다만 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현재 MG손보와 계약한 124만명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며,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자는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게 된다.또한 가교 보험사는 최소 인력으로만 계약을 관리하는 만큼 기존 인력 대부분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MG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에 반발,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 이날 “500여명의 노동자와 700여명의 영업가족, 125만여명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대 시중銀, 올해 벌써 858억 금융사고…칼 빼든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대상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하나은행 대상으론 기존 진행하던 수시검사 기한을 연장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46억원대 배임이 발생한 KB국민은행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75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한 하나은행의 경우 수시검사 기한을 이번주까지 연장했다.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74억707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 발생 이후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올해 들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 적자폭 줄었다지만…뜯어보니 ‘보험금 누수’ 여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 적자폭과 경과손해율이 개선됐으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보험금 누수’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적자는 전년 대비 3500억원 줄어든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경과손해율도 1년 사이 4.1%p 줄어든 99.3%로 개선됐다.다만 금감원은 실손보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결과가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병·의원급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 및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5조2000억원이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여(본인부담분)가 전년 대비 41.6% 늘어난 6조3000억원이었고, 비급여가 58.4% 증가한 8조9000억원이었다. 특히 의료쇼핑과 과잉치료 논란을 야기한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치료(2조6000억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나 차지했다. 이외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 증가했다.세대별 상품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실시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 대비 낮은 손해율이 시현됐다. 실제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은 각각 97.7%, 92.5%를 기록했는데 이는 3세대(128.5%), 4세대(111.9%) 대비 낮은 수준이다.의료기관별로는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병원(23.3%), 종합병원(17.4%),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에 따른 과잉 의료이용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전하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다. 중증 위주로 비급여를 보장하고, 비중증 비급여 한도, 범위, 자기부담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께출시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3월 발표된 실손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수출입 실무 아카데미 개최…“기업 경쟁력 향상 도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9일 수출입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무 연수과정인 ‘2025년 수출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007년 시작된 ‘하나은행 수출입 아카데미’는 거래 기업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이론은 물론 환리스크 관리 등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트럼프 2.0 관세 조치, 무역의 디지털 전환 등 현업 실무진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신규 강좌를 편성해 교육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제조업,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국 60여 개 수출입 기업에서 실무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자의 사전 질의 내용을 현장 강의에 포함시키는 등 실무 밀착형 강의로 더욱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프로그램에는 하나은행 소속 수출입 전문 강사와 외부 초빙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트럼프 2.0 관세 조치 동향과 전망, 무역의 디지털 전환, 수출입 외환 거래 규정, 수출입 금융 및 해외채권 회수 지원 제도, 외환시장 이해 등 수출입 업무 실무에 필수적인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하나은행 수출입 아카데미는 외국환 전문은행의 노하우를 담은 하나은행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수준 높은 강의 구성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수출입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 관련 소고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단순히 형법에 의한 사기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따라서 2025년 5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첫째, 테라(KRT)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제도적으로 퇴출되었다.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6항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또는 복수의 자산에 준거해 가치안정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자산준거 토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특정금융정보법만 시행하고 있던 2022년 5월 당시와 달리 지난해 7월부터는 한정적인 범위에서나마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난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히 입법·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6.3대선 공약에도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이준석 후보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왜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냐’고 할 것이 아니다. 지난해 4.10 총선 공약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왜 그동안 입법하지 않았느냐’고 공약 불이행을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디지털자산법안, 조만간 발의 예정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지급 준비금, 금융 리스크 등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이미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시민사회단체·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리뷰까지 마치고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 인가제, 지급 준비급, 공시, 백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기준들은 2018년 9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을 인가한 미국 뉴욕주 금융청(NYDFS)의 ▲ 명목가치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지급 준비금 보유 및 즉시 상환제 보장 ▲독립적인 외부 회계사에 의해 매월 최소 1회 이상 회계검사 및 공시 등이 최초 규정이다.그 후 2022년 7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및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위원회(CPMI)가 공동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정 권고안, 2023년 11월 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안 권고안,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등에서도 일관되게 관련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그 내용은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기준 적용▲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기존 증권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법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수년 전부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심범석 토큰스퀘어 공동 창업자도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예치금, 단기 국채 등 고신용 완전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정치권과 국회는 최대한 빨리 관련법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준을 설정해 주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다▲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내국인은 물론 전 세계 한류팬과 외국인 관광객 등 확장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세인 스테이블 코인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약 2,38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약 1,580억 달러 대비 50.6%나 증가했다.이 중에서 테더(USDT)가 약 1,498억 달러, USD 코인(USDC)가 약 607억 달러로 시가 총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2018년 9월부터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오는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 코인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현재 상하원에서 각각 별도의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암호자산법 제3편에서 자산준거 토큰, 제4편에서 전자화폐 토큰 발행을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이미 다수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가 이뤄진 데 이어 현재 인가 심사 중이거나 인가신청 중인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에서도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해 금융청 인가를 받은 은행 등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한 발행 인가를 받았거나 심사 중 또는 준비 중인 코인들이 다수라고 한다.그 외에도 영국과 싱가폴은 2023년 6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UAE)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관련법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포함, 2단계법 조속 입법해야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디지털자산법 입법은 지난해 4.10 총선과 함께20일도 남지 않은 6.3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해묵은 과제이다.2단계 디지털자산법안에는 ▲스테이블 및 유틸리티 코인 발행·유통▲사업자 영업행위, 평가·공시·자문업 등 관련 업종▲유통량·발행량 및 상장관리 기준, 백서 내용과 형식▲통합 시세·공시 전산망 구축 운영 ▲은행 실명계좌 발급제도 개선▲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 등이 포함된다.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SEC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혁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5항에서도 MiCA는 ▲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회원국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고객들에게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금융 서비스 및 자산관리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전문에서도 MiCA를 시행하는 것은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금융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통해 암호자산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과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며, 이용자(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디지털 자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3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2단계 디지털 자산법 입법을 조속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끝으로 필자는 ‘6.3 대선 공약 가상자산 아젠다’ 시리즈 칼럼을 게재해 왔다. 또한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KDA에서도 지난달 28일 1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발전에 근본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참고로 코인·토큰 용어가 다른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에서는 가상자산▲양당의 6.3 대선 공약 및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유럽연합과 국제기구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삼성생명, 다문화가족 자녀 보험설계사 취업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11일 삼성생명 글로벌지역단과 함께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보험설계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서울시가족센터, 삼성생명 협력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 대상자는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각 지점에 배치돼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게 된다.서울 거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원 가능하다.전 과정 무료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하되 필요시 영어·중국어·러시아어도 병행한다.참여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민관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글로벌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보험사들 타격…후순위채 유통금리 상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이행을 연기한 이후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유통금리가 상승하는 등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022년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당시와 달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험사의 채권 발행과 유통에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 8회 후순위채는 채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민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민간채권평가사 4사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만120.8원에서 이달 9일 9천900.8원으로 떨어졌다. 9일에는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사 4사 평균 평가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p) 높게 거래됐다. 이는 신용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다.롯데손보가 당초 8일로 예정했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일정을 하루 전날 연기하면서도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이후 롯데손보뿐만 아니라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등 자본 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위주로 유통금리가 오르는 모습이다.'푸본현대생명 20(후)'는 지난 7일 민평금리 대비 79bp 높게 거래됐고, 이튿날인 8일에는 민평금리 대비 92.2bp 높게 거래됐다.'KDB생명보험 12(후)'는 지난 2일만 하더라도 민평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지난 8일엔 민평금리보다 39.8bp 높게 거래됐다.작년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7.3%, KDB생명의 K-ICS 비율은 158.24%로 당국 권고치 1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롯데손 의 작년 말 기준 K-ICS 비율인 154.59%와 차이가 크지 않다.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신평사 관계자는 "롯데손보 콜옵션 사태가 K-ICS 비율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회사에서 일어난 만큼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시간을 두고 비슷한 회사들은 스프레드(금리차)가 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계리적 가정 변경 등 제도 변화로 보험업계 전반의 자본 부담이 급격히 커졌는데 단기간에 유상증자만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건전성이 특히 취약해졌고, 푸본현대생명과 흥국생명도 콜옵션 행사가 대기한 상황에서 경과조치 도입 등 당국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롯데손보 외에도 올해 푸본현대생명(650억원)과 흥국생명(700억원) 등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콜옵션 일정을 앞두고 있다.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도 문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900억원 규모로 발행된 롯데손보 8회 후순위채의 9일 기준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물량은 법인 투자자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등이다.금융권 관계자는 "후순위채 만기는 10년이지만 콜옵션이 5년 뒤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다들 5년물로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짜리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관건은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차환에 나서느냐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당장 유상증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는 사모 방식의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후순위채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금감원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롯데손보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며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금감원은 작년 롯데손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금감원이 이달 경영평가실태 평가 등급을 확정하면 이르면 상반기 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를 정리 중이고 이르면 5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단정할 수는 없고,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놀유니버스와 협력…금융-여가 연결 상품 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하나은행은 11일 놀유니버스와 협력해 금융과 여가를 연결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밝혔다.하나은행과 놀유니버스는 지난 9일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놀유니버스 제휴점·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통장을 출시하고, 골프·축구 등 스포츠 콘텐츠 특화 금융 상품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하나은행과 놀유니버스의 협업 상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며, 놀유니버스 플랫폼 전용 통장을 개설한 손님에게는 향후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과 여가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님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손님 경험 혁신을 위해 스포츠, 문화, 여행 등 생활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중소형 위탁운용사 2곳 선정 착수...총 5천억 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0일 국내 부동산 중소형 위탁운용사 두곳을 선정하고총 5000억 원 상당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경쟁력 있는 중소형 운용사를 통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기금의 국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30일까지 관련 제안서 등을 접수 받은 후 내부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세부 일정 및 최종 선정 운용사 수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중소형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여러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사례를 참고해 기금 포트폴리오 및 국내 여건에 맞도록 선정할 수 있게 준비했다.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 선정 절차를 통해 기금 대체투자 수익률 제고 및 위탁운용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절세 비법 알기 쉽게"…세금가이드 '신세계' 발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신한은행은 10일 고객들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세금 가이드 '신한이 알려주는 세금의 세계(신세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신세계는 2025년 개정 세법, 월별 주요 세무 스케줄, 금융상품 세제, 상속증여세 등 고객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꼭 알아야 하는 세법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과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세무 전문가들이 고객들과 상담한 절세 노하우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올해 발간된 신세계는 신한 쏠(SOL)뱅크 내 '머니버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탑재돼 어디서든 편리하게 볼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변화하는 세금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고객에게 이로운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