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금융 한컴위드, 계열사 한컴 주식 150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한컴위드가 계열사의 주식 약 15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한컴위드는 5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 한글과컴퓨터의 주식 62만6천304주를 약 15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한컴위드의 한글과컴퓨터 지분율은 24.1%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2월 4일이다.한컴위드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지분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한국선재 "만호제강 주식 141억원어치 취득…지분율 9.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한국선재가 만호제강의 주식 약 141억원어치를 취득했다.한국선재는 5일 공시를 통해 섬유로프 및 특수강선 등 제조, 판매 업체 만호제강의 주식 41만850주를 약 141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한국선재의 만호제강 지분율은 9.9%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6일이다.한국선재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보호종료 청년 직업훈련에 5천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는 5일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울산CLX는 이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열린 '1% 행복나눔 행복우체통 사업' 행사에서 사업 경비 5천만원을 전달했다.이 사업은 만 24세에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청년 50명이 시설을 떠나기 전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해당 청년들은 기술을 배워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울산CLX는 설명했다.사업비는 울산CLX 구성원들의 기본급 1%를 모아서 조성한 'SK 1% 행복나눔기금'으로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오르비텍 "엑스플러스 주식 95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오르비텍이 엑스플러스의 주식 약 95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오르비텍은 5일 공시를 통해 엑스플러스의 주식 1천730만4천189주를 약 9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오르비텍의 엑스플러스 지분율은 20.1%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오르비텍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다각화 및 수익 다변화"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MBK·영풍 "고려아연 관련 조직적 비방 정황 포착…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MBK파트너스와 영풍은 5일 고려아연 관련 언론 보도 댓글과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 활동하는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비방 댓글과 악의적인 종목 토론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계정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증거를 모아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MBK·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자신들에 대한 기사 약 4천건에 등록된 1만5천여건의 댓글, 종목토론방에 게재된 게시글 약 6천건과 이에 대한 댓글 등을 분석했고, 비방 패턴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조직적 바이럴 세력으로 의심되는 계정 40여개를 1차로 선별했다고 부연했다.다수의 계정들은 활동 시점이 공개매수가 개시된 9월 13일 이후로 동일했고, 맹목적인 비방 글·댓글 내용이 절대다수였으며 표현도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이 작성된 시기도 단기간으로 집중됐다.종목토론방에서 활동한 의심 계정들은 동일한 날에 활동을 시작해 같은 주제·같은 표현 토론글을 작성한 뒤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지난달 16일 금융당국에 비슷한 의심 사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MBK·영풍은 "이번 수사 의뢰는 진정서를 넘어 여론조작에 대한 조직적 댓글 활동과 종목게시판에서의 바이럴 활동,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확대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상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벡트, 일반 청약 경쟁률 1천170대 1…증거금 2조7천억 몰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공모주 한파에도 디지털 사이니지(전자 광고판) 업체 벡트가 일반 청약에서 1천170.34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다.벡트에 따르면 5일까지 이틀간 벡트 전체 공모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118만7천500주에 대한 청약 건수는 8만6천783건, 신청 물량은 총 13억8천978만여주로 집계, 증거금 약 2조7천200억원이 모였다.유창수 벡트 대표는 "시장 혼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도 성장성에 공감해 준 많은 투자자 분들이 있어 일반 공모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벡트는 기존 재무적 투자자(FI)가 없고 이번 공모 주식 외에는 유통 가능 물량이 없어 상장 후 '따상'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새내기주"라고 말했다.앞서 벡트는 지난달 2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공모가를 희망범위(3천500∼3천900원)의 최상단인 3천900원으로 확정했다.오는 9일 납입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전체 : 9,760건
전문가 코너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27889611_a5cc9a.png)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4년 0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중 일부(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는 이미 공포일(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2025년 02월 23일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 전후 휴가 일부 확대현행 출산 전후 휴가는 일률적으로 90일이나,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연장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기간까지 법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가정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분할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은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대상 확대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된 내용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기존에는 해당 기간을 육아기 단축 근로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의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산정 방법의 변화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았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했습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일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기존 일 2시간 육아기 단축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1.25일(8시간 기준)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번 개정으로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증가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사용기한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했지만,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 30일 정도 길어졌습니다.또한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신청 후 승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고지 의무만 이행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에 비해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1회 분할이 가능했는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됩니다.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와 사용 방법 변화난임치료휴가의 기존 사용기간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일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휴가급여제도가 신설되어 최초 2일에 대해 우선대상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양육과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안착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고 일과 가정과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32063069_87bcec.png)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전세 사기 여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리며 한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택지에서 모두 밀려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신축 선호 현상과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임대차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월세 값이 널뛰는 가운데,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특히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와 전세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상품의 안정성 등이 부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오피스텔도 온라인을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대표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 청년층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83%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이다.또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역시 유지돼 주거 안정성과 청약 기회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 실수요자 상당수가 청약에서 유리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도 가점이 아닌 100% 추첨으로 진행돼 아파트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처로도 주목 받고 있다.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평균 0.05%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건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업계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가격이 상승 전환됐다고 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용면적 29.89㎡는 10월 21일 3억 8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투룸 복층 타입 구조로, 지난 9월 3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새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의 오피스텔보다 층고가 높아 인기다.탄탄한 수요층에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3분기 0.07%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올해 들어 상승을 거듭 중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18년 10월(4.67) 이후 가장 높은 4.68로 집계됐다.수익률 개선에 따라 투자 목적의 매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올해 1~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825건(9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신고가 거래 비중도 오름세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중 최고가 거래 비중은 1월 14%, 2월 10%, 3월 13% 등 연초 10% 초반대를 유지하다 8월 19%를 기록했다.정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내내 냉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볕이 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여기에 올해 9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신혼과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고, 확실한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35055806_e0e7a0.png)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이 작성되어 보관되며 이 기록들은 사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병원 진료기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처음 내원 시 작성되는 초진기록에서부터 각종 검사 결과기록, 환자의 경과기록 등 여러 진료기록들이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간호정보조사지는 통상 입원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간호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환자의 거주지, 직업 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입원과 관련된 정보, 과거병력, 투약상태, 가족병력, 수술 및 입원경험 등과 같은 의료적인 정보들과 문화 종교적, 경제적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작성된다.보험금 청구 건의 보상 여부 심사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서류로 특히 병원 실사를 하는 현장심사 건의 경우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조사지는 기본으로 확보하게 된다.보험금 심사에 활용되는 이유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나 질병의 경위를 보험금 청구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과거 병력을 조사해야 하는 청구 건에서는 병원에 간 이력을 숨기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말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간호정보조사지는 환자의 다른 진료기록(초진, 경과기록 등)을 보고 간호사가 작성하거나 환자에게 묻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고나 질병의 경위를 실제 사실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은 환자의 현재 병력, 수술 이력이나 투약 이력, 과거 병력 등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병원 진료기록이지만 보험금 심사에 자주 활용되는 기록이며 물론 이 기록 하나의 내용만 따지고 있지는 않다. 환자가 병원에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간호정보조사지의 내용이 보상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소개할 사례처럼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내용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진행을 안내하였고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진료기록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안내와 함께 보험 계약도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오래 전 암으로 진단되었던 사실, 이후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질문 내용 중 입원 사실 등을 고지해야 했지만 과거 이력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피보험자 B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입원한 병원의 초진기록지와 간호정보조사지를 요구하였다. 피보험자는 서류를 발급 받았고 보험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간호정보조사지에 작성된 병원의 내원 경위에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번에 다쳤다는 직접적인 사고 내용은 없었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병원에서 작성되는 여러 진료기록들은 보험금 심사에서 활용되고 있다.환자가 어떻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초진기록이나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또한 현재 투약하고 있는 약물, 기저질환, 수술이력 등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병원에 말하기 때문에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통해 피보험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 시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 건은 청구자도 미리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해지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보험금 지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병원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원이나 작성자의 특별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병원의 진료기록 안에 있는 내용의 수정은 매우 어렵다.진료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보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재경관에 "주재국 투자자와 긴밀 소통" 당부
하나-우리은행,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산업부,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 대비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시상…'코어 100 인사이트데이'
[시론]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속세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재경관에 "주재국 투자자와 긴밀 소통" 당부
하나-우리은행,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산업부,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 대비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시상…'코어 100 인사이트데이'
[시론]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속세 개편
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250명 시위로 체포됐다가 석방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근로자 약 250명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시위 노동자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모여 시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연단 등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다가 전원 석방했다.인도 현지 방송 <NDTV>는 9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이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타밀나두 경찰은 지난 9월 허가 없이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삼성전자 파업 근로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었다. 인도 삼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8시간 근무, 기타 사내복지 증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삼성은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 급여 인상과 공장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 시위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를 상급노조로 둔 자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여온 이유다.인도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한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도 삼성 노조 지도부는 삼성전자가 노조 등록을 반대,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지난 9월에 시작된 이번 파업은 이 공장이 운영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다. 약 1700명의 노동자 중 5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장은 인도 삼성의 연간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삼성은 파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찍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계약직 노동자와 물류팀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NDTV>는 “인도 삼성전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측은 ‘미등록 노동조합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위원회와만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인도 삼성전자 노사대립에 대해 인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타밀나두 주 탄감 테나라수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측에 시위 철회를 호소했다.보도에 따르면, 7명의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가 시위와 무관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도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美유권자 56%가 트럼프 관세공약 지지…민주당 3분의 1도 찬성"
월드옥타, 이스탄불서 추석맞이 '한국 페스티벌' 행사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근로자 약 250명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시위 노동자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모여 시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연단 등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다가 전원 석방했다.인도 현지 방송 <NDTV>는 9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이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타밀나두 경찰은 지난 9월 허가 없이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삼성전자 파업 근로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었다. 인도 삼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8시간 근무, 기타 사내복지 증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삼성은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 급여 인상과 공장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 시위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를 상급노조로 둔 자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여온 이유다.인도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한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도 삼성 노조 지도부는 삼성전자가 노조 등록을 반대,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지난 9월에 시작된 이번 파업은 이 공장이 운영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다. 약 1700명의 노동자 중 5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장은 인도 삼성의 연간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삼성은 파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찍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계약직 노동자와 물류팀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NDTV>는 “인도 삼성전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측은 ‘미등록 노동조합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위원회와만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인도 삼성전자 노사대립에 대해 인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타밀나두 주 탄감 테나라수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측에 시위 철회를 호소했다.보도에 따르면, 7명의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가 시위와 무관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도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美유권자 56%가 트럼프 관세공약 지지…민주당 3분의 1도 찬성"
월드옥타, 이스탄불서 추석맞이 '한국 페스티벌' 행사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