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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TM 보험채널 전화녹취신분증 진위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 수행 불인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TM채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사의 전화녹취와 신분증 등의 조치만으로는 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전화녹취와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거래확인 절차에 포함되는 보험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전화 녹취와 신분증 진위확인을 진행한다면 규제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비대면 채널인 TM채널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청,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면 고객거래확인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건의인은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했다.금융당국은 이미 2018년 2월 자금세탁과 관련해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대한 고객 확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및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TM채널 등 보험사의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전화녹취와 신분증 확인 만으로는 적절한 고객거래확인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19026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반환금 전액 배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반환금 전액을 배상했다.8일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금 전액 지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약 4개월 만에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금액 364억원을 피해자 전원에게 모두 반환했다.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과 이날 반환금을 일괄 지급했다.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집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해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중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날 손 부위원장이 밝힌 하반기 중점과제는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다.그러면서 그는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금융위는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신용자 대상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경우 중신용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저신용자 대상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이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자금 집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던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금융위는 이날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가 여기에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의료계 반발 변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국민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며, 보험업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도 심평원 전산망을 통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고 의원이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반대했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의료계 외에는 최근 잇달아 창업한 청구 대행 보험 핀테크업계도 사업모델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 정보망을 통한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금리'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고객 중 절반이 20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시중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고객 2명 가운데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20대는 1만4천245명으로 전체(2만4997명)의 57%에 달했다.전체 마이너스통장 이용 액수는 2천9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5% 감소했지만, 20대(612억원)만 20.0% 늘어나며 '역주행'했다.신규 이용자도 20대가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4천978명 늘었다.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20대 신규 이용자가 6천313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 증가세다.20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50만원으로 분석됐다.장 의원은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자산 격차 확대와 불평등 심화가 청년을 한계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적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수익률…"은행들, 수수료 챙기기 급급"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다.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최고 1.69%에 그쳤다.확정급여(DB)형 1.68%, 확정기여(DC)형 1.69%, 개인(IRP)형 1.16%였다.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0.02%포인트, 0.73%포인트, 1.60%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금융사에 부담한 평균 수수료 0.48%를 빼면 퇴직연금 실제 수익률은 은행 적금만도 못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금리는 연 1.23%이다.지난해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수수료를 내리는 등 경쟁에 나섰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은행별 수익률을 보면 상반기 DB형 기준 신한은행이 1.79%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1.71%, 국민은행 1.64%, 우리은행 1.58% 순이었다.고객 퇴직연금 수익률은 쪼그라드는데 금융사의 수수료는 줄곧 증가세다. 이들 4대 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2017년 2천602억원에서 2018년 3천129억원, 2019년 3천566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천556억원의 수수료를 거뒀다.전재수 의원은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체 수단 중 하나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익률로 은퇴자의 98%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실정"이라며 "수수료 수익과 적립금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권이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진단했다.전 의원은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수수료 인하와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전업권을 통틀어 221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4대 은행의 적립액은 74조6천829억원에 이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약보단 공모주펀드가 수익률 유리…빅히트도 통할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공모주 열풍으로 일반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개인이 직접 청약하는 것보다 공모주펀드의 투자 성과가 더 우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모주 펀드의 일간 수익률은 평균 0.55%를 나타냈다.지난달 10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에 성공하면서 다음 날 펀드 기준가에 반영된 결과다.공모주펀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엔 같은 날 기준가가 평균 4.11% 오를 정도로 성과가 좋았다.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이 부여돼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1억원을 코스닥벤처펀드에 넣은 투자자의 경우 카카오게임즈 상장 효과 덕에 평균 하루 새 411만원의 평가 차익을 거둔 셈이다.반면 일반 청약에서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가 받은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5주에 불과했다.카카오게임즈 일반 청약에 사상 최대치인 58조5천억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1천524.85대 1의 높은 경쟁률 기록했던 탓이다.5주를 받은 일반 투자자가 상장 첫날 거둔 평가차익은 총 19만2천원에 그쳤다.증거금(1억원)에 견준 수익률은 0.19%로, 전체 공모주펀드의 절반에 못 미쳤다. 코스닥벤처펀드와 비교하면 평가차익이 20배 넘게 차이 났다.직접 청약 때는 배정 결과가 나온 뒤 나머지 증거금을 곧바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금이 묶이는 공모주펀드와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증거금으로 목돈을 맡길 여유가 없는 투자자일수록 직접 투자 대비 공모주펀드의 성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앞서 SK바이오팜[326030] 공모주 투자의 경우에도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 공모주펀드 등 일부 공모주펀드들이 직접 청약 때보다 상장 첫날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이 같은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 우세 현상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상장 때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5∼6일 이뤄진 빅히트의 공모주 일반청약에서 총 58조4천237억원의 자금이 증거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 때와 대비해 불과 1천306억원 적었다.통합경쟁률이 607대 1을 기록하면서 1억원을 맡긴 청약자라면 빅히트 주식을 불과 2주만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빅히트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뒤를 따라 15일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할 경우 2주를 받은 투자자는 약 43만2천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청약 증거금에 견준 수익률은 0.43% 수준이다.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수록 직접 청약보다는 공모주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유리한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권에선 빅히트 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주펀드를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대부분 공모주펀드는 일정 기간만 투자금을 모집한 뒤 추가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펀드당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에 한도가 있다 보니 펀드 규모를 제한해 수익률 희석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내년에도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가칭) 등 예상 기업가치가 수조∼수십조원인 매머드급 기업들의 대규모 공모주 장이 설 것으로 보여 공모주 펀드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공모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모주 열기가 수그러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개별 운용전략이나 유형별 우선배정 혜택에 따라 운용성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잘 따져봐야 한다.신영증권 오광영 연구원은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나 청약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청약 절차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공모주 펀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신 연구원은 다만 "세부 운용전략에 따라 펀드별 성과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운용전략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 방안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신탁이 주목 받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탁이 필수금융제도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얘기다. 오영표 변호사와 함께 신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자,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복지형 가족신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신탁으로 장애인부양신탁, 치매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신탁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주요한 설정목적이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 확보라는 복지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면 복지형 가족신탁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복지는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가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고 세금을 높일 경우 가계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 곤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그중에서도 자신의 자산증식 및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기반형 복지시스템’이 중요하다. 즉, 국민 스스로가 자산을 형성하고, 형성한 자산을 기반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기반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의 발굴이 향후 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산기반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모든 재산을 수탁받아 운용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한 신탁이다.복지형 가족신탁의 유형‘장애인부양신탁’이라 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모, 친척, 또는 장애인 자신이 위탁자가 되어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하여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신탁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부양신탁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탁이다.장애인신탁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모, 친척 등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직접 위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타익신탁방식의 장애인부양신탁과 부모, 친척이 신탁재산을 장애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장애인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익신탁방식의 장애인부양신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치매신탁’은 자신이 치매에 걸릴 상황에 대비하여 소유재산 중 일부에 대해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의료기관에 의해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금 지급이 개시되는 신탁을 말한다.스스로 치매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 차원에서 복지형 가족신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까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을 통하여 치매 치료비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치매신탁은 주로 보험과 연계될 때 그 효용성은 증대될 것이다.‘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 전부 또는 특정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을 말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사망 시 급부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경제적 현황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경제적 자력과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후견신탁’이란 후견제도에 맞춤형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을 결합한 것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인 수익자에게 신탁의 원본 또는 이익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신탁업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후견신탁은 재산관리는 독립된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교부금만을 후견인이 재량으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재산유용을 막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여야 할 복지 영역에서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특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복지형 가족신탁을 최대한 많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상대로 하는 광고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신탁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신탁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집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장애인부양신탁은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탁원본인출사유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비 확보가 충분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견신탁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후견사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후견신탁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가정법원은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사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계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임의후견신탁도 적극 홍보해주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업 규제 설계를 하는 금융위원회,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민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애인특별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법무처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형 가족신탁상품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복지형 가족신탁 설정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인 문제를 통할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프로필]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변호사, 법학박사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생보사 三國志, 대형사 강점 ‘각사각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시장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위사들이 경영 전략에서 각사의 장점을 내세워 굳히기에 들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최대사인 삼성생명은 총자산을 급격히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상위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한화생명은 매출 부문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유사한 전략을 펼쳐왔던 만큼 올해도 대형 3사의 생보 시장 점유 전략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시장의 47%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최근 3년간 뚜렷한 경영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는 총 24개사에 달한다. 이중 대형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시장의 12.5%에 불과한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셈으로 대형사들의 경영전략의 변화 유무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치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규모’의 삼성생명 총자산 증가율 압도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생명은 대형사 중에서도 압도적인 총자산 증가율을 꾸준히 보여왔다.2017년 당시만 해도 삼성생명의 총자산 증가율은 6.81%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4.73%와 6.68%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는 나지만 넘어설수 없었던 벽은 아니였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불어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였다. 2018년 1.49%의 총자산 증가율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후 2019년 9.58%로 타사들을 멀찍이 따돌렸다.같은 기간 한화생명의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3.62% 및 6.52%, 교보생명은 3.78% 및 6.31%였다. 2년 사이 삼성생명과의 격차가 1% 미만에서 3%이상으로 벌어진 셈이다.이는 주요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형사들 중에서도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충성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역시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룹사 내부 거래만 수조원에 달하는 데다가 매출과 투자수익 규모 자체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인 만큼 총자산으로 대표되는 ‘실탄’ 확보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실탄’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판매채널을 통한 인위적인 매출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시장환경에 따른 삼성생명의 움직임이 적게는 분기, 길게는 그해 전체의 시장 경쟁을 급변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셈이다.◇‘겨울’을 버틴 한화생명 매출 확대 계속될까?반면 한화생명은 최근 들어 매출액을 확장,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수익성을 반전시키기 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2017년 당시 한화생명의 매출액 증가율은 6.84%였다. 경쟁사인 삼성생명(3.72%)을 추월해 교보생명(7.05%)을 추격하는 위치에 있었다.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매출이 10.74%나 깎여나갔다. 전반적으로 생보사들의 매출이 동반하락 했다고는 하나 삼성생명(2.86%)과 교보생명(-7.11%)와 비교해도 낙폭이 지나치게 컸다.그 반동이었는지 한화생명은 한 해 동안 축적한 여력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증가율을 다시 5.44%까지 끌어올렸다.삼성생명(-2.72%)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교보생명(3.77%)의 매출 확장세를 뛰어넘어 대형사중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던 셈이다.이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객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화생명의 경영 전략이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한화생명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고금리 양로보험을 토대로 삼성생명 이후 최초로 자산 100조를 달성했었다.그러나 저금리 여파로 역마진 문제가 심화되자 이 같은 선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출은 물론 당기순이익까지 반토막 나는 ‘겨울’을 이끌었다. 최근의 매출 급감 역미 이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해 한화생명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의미가 크다.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움츠려있던 한화생명이 다시 고객저변 확보에 나선만큼 ‘몸집 불리기’가 지속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화생명의 매출 확장이 올해도 계속되는지에 따라서 대형사 간, 나아가 생보업계 전체의 영업경쟁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셈이다.◇안정의 대명사 교보생명…‘알짜’ 경영 이목집중3사 중 규모에서 가장 뒤쳐진 교보생명은 역설적으로 총자산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을 꾸준히 거둬들이며 ‘알짜’ 경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교보생명의 2017~2019년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7.29%와 5.01%, 4.81%였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3.68%와 6.74%, 2.80% 였으며 한화생명은 6.14%와 3.82%, 1.05%에 불과했다.ROE는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영업 및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탄’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였는지를 나타내는 만큼 보험사가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펼쳤는지를 가늠할 이정표로 활용된다.때문에 교보생명이 3년간 2차례나 대형사 간 ROE 경쟁에서 선두에 섰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실탄’을 끌어올 주요 그룹사가 없는 교보생명이 한화와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경쟁사들보다도 보유 자본을 극도로 효과적으로 운용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생보업계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들의 최근 3년간 경영전략의 추이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강한 3사가 올해 경영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업계 전체의 수익성 및 점유율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대구은행, 새 수장에 임성훈 행장 낙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이 제13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대구은행은 7일 오전 수성동 본점에서 53주년 창립기념식 및 은행장 이취임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임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올해 9월 은행장 육성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제13대 대구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임성훈 은행장은 대구 중앙고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경영기획본부장, 공공금융본부장 등 다방면에서 경험과 노하후를 쌓았다.이날 임 은행장은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1등 조력 은행’이라는 경영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실행을 위한 CEO 경영철학을 발표했다. 다각적 소통주의, 철저한 성과주의, 냉정한 합리주의, 따뜻한 임본주의 등이 그 내용이다.임 은행장은 “은행경영의 기본 원칙 3가지, 냉정한 합리성·철저한 성과주의·직원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DGB의 선봉장이 되겠다”면서 “특히 임기 중 중점적으로 개인·기업·공공금융 조화의 기본체력 강화, 자산 질적 개선과 지역별 차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 하는 헌혈버스, 의료진과 같이 대구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역경제의 핏줄이 되겠다”며 “올해 새로운 은행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창립 반세기 지역 대표기업을 넘어 글로벌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는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 규칙을 준수해 최소화로 진행됐다.전임 김태오 은행장 및 신임 임성훈 은행장 이·취임식이 포함된 창립 53주년 기념식에 이어 헌혈버스 구입 및 의료진 응원과 지역 기업 지원 협약식 등의 외부 행사로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