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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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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망 운영비 부담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에 대해 “핀테크 기업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픈뱅킹 망 운영비 일부를 부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부위원장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픈뱅킹의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 간 서로 윈윈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오픈뱅킹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를 참여기관이 공유해 고객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정식 출범한 후 중복제외 기준 440만명이던 고객 수가 지난달 말 2200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금융위는 오픈뱅킹이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기존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정기예적금 계좌까지로 확대 검토한다.또한 은행, 핀테크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 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과 보안전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 참여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오픈뱅킹 보안 역시 강화한다. 해킹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하고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외부기관 보안점검을 의무화하며 참여 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할 계획이다.손 부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야당, 법 개정안 발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야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2일과 2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은 계열사 몰아주고 은행은 끼워팔고…퇴직연금 변칙 영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에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 소속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팔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액의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회사의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은행(66.9%)과 산업은행(71.5%)에서 높았다. 두 은행의 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사 42곳 중 하위권에 그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수익률은 40위, 산업은행 31위였다.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대체로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은행의 끼워팔기 역시 은행업 감독 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퇴직연금 시장 자체에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더구나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1∼3%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테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지식도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3기 신도시' 보상금에 쏠린 눈…노른자수익 부상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3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3기 신도시 외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50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과 금융업계가 추정한 토지 보상금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30조3000억원, 서울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8조1000억원, 경기 광명 시흥용인과 충남 천안 등 산업단지 5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 1조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2조원, 경제자유구역 7000억원 등이다.은행권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예적금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규모 토지 보상금 유치가 ‘노른자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대 은행, 전담 조직 꾸리고 자금 유치 총력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의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 영입 열기가 뜨겁다.이들 은행은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는 등 내년까지 약 50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토지 보상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향후 토지 보상 전담조직은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수령 후 투자 방안을 조언하거나 절세 전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토지 보상 대상 고객들의 자산관리 상담 전담 조직인 ‘토지 보상 서포터즈’를 출범했다.토지 보상 서포터즈는 부동산전문가는 물론 세무사, 종합자산관리(WM) 전문위원 등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적정 토지 보상금 가치평가와 보상금 협의, 예상 양도소득세 및 감면 혜택 등 절세전략, 보상금 수령 후 활용 방안 및 투자처 추천 등 토지 보상금 수령고객들을 위한 금융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우리 프라이빗뱅킹 고객부에서 ‘토지 보상 지원반’을 꾸렸다. 해당 지원반은 세무·영업지원 담당 직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토지 보상 이슈와 관련 세무·부동산·금융에 대한 1대1 고객상담을 진행하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마케팅 등을 지원해준다.신한은행은 PWM센터를 통해 ‘신한은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지 보상 우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외에도 신한은행은 5억원 이상 토지 보상금을 3개월 이상 예치하는 고객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양도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세무·법률·토지감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보상 전문 세무사가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상속세·증여세 등을 고려한 종합절세 상담도 해준다. 부동산 전문가와 1대1 상담, 대체부동산 취득 관련 종합 컨설팅, 소유 부동산 가치 분석 등 부동산 투자 컨설팅도 해준다.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하나 토지 보상 드림팀’을 출범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지 보상 업무에 특화된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영입해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인력을 확보했고 이들은 토지 보상 관련 부동산, 세무, 법률, 자산 운용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한다.국민은행은 토지 보상 전담 부서를 별도 설치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점을 찾은 고객이 토지 보상 상담을 요청하면 은행 내 WM투자자문부와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이 집단 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이 정도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은행들은 이번에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큰 기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까지 토지 보상금으로 50조원이 풀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은행을 찾아 상담받는 고객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병욱 “저축銀, 주식연계증권 대출 ‘연체율’ 경고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저축은행들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상위사 현황’을 살핀 결과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CB, BW 등)의 담보대출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A사의 경우 총 여신의 40%인 4195억원을, B사의 경우 총 여신의 44.6%인 3843억원을, C사의 경우 총 여신의 68.6%인 2820억원을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형태로 취급했다.문제는 연체율이다. A사의 연체율은 24.8%, B사의 연체율은 26.4%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이들의 주식연계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총 여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김 의원은 “저축은행업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약차주의 대출 수요 증가 등 전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차주 또는 발행사의 부실 확대 시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부실 발생 시 5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이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보 인스타그램, ‘20만 팔로워’ 돌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DB손해보험공식 인스타그램이20만 팔로워를 돌파하였다. DB손보인스타그램은 젊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가족사랑’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가족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이미지와 시의성을 반영한 정보성 내용, ‘금융 꿀TiP’툰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DB손해보험 인스타그램의 장점이다.가족 및 청춘 고객 맞춤형으로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 콘텐츠 역시 인스타그램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DB손보는이번20만 팔로워 돌파를 기념하여‘20만 팔로워 감사’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한다.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DB손보인스타그램20만 팔로워 돌파를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DB손보의모델인 지진희,윤아,문세윤과DB프로미 농구단 소속 김종규,허웅 선수가 축전영상을 보내 축하를 전했다.축전영상 업로드와 함께 이벤트가 진행되어 보다 풍성하게‘20만 팔로워 감사 이벤트’가 꾸려졌다.이벤트 참여 방법은DB손보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고 게시물‘좋아요’를 누른 다음 축하 댓글을 남기면 된다.이번‘20만 팔로워 감사’이벤트의 경품은 애플 워치(1명),에어팟 프로(1명),신세계 상품권1만원권(20명),마스크 키트(200명)로 많은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참여자 중222명을 추첨하여 증정한다.DB손보관계자는“앞으로도 가족사랑을 응원하는 대표주자로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가족사랑,청춘응원 관련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이벤트 정보는DB손해보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후보 공모 개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SGI서울보증은 대표이사 후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후보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19일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고,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모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이사회에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임추위’는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격으로 금융 관련법령에 규정된 임원 자격기준에 적합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식견과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추위’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금융권, 소상공인대출 저신용층에도 고르게 지원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손 부위원장은 20일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올해 4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 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신·기보 코로나 특례 보증,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집행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권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여력 확충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옵티머스 연루’ 청와대 前행정관 국감 출석거부…정관계 로비 의혹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국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에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을 증언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20일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아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회 정무위 국감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앞서 13일 국회 정무위는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고, 15일 증인 출석요구를 위해 유치송달 했다.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자,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현재 이 전 행정관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전날인 19일에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경제21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보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이 전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하게 받은 돈이며, 민정수석실은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곳이기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변없이 3연임 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허인 KB국민은행장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됐다.20일 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허인 은행장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향후 KB국민은행장은 오는 11월 중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층 인터뷰 등 최종 심사, 추천을 거쳐 은행 주총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앞서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년간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외부 후보 풀을 상시적으로 검증해왔고, 지난 9월 28일에는 은행장 후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은 바 있다.허인 후보는 KB국민은행장과 영업그룹대표(부행장), 경영기획그룹대표(CFO) 역임 등 은행의 주요 핵심 직무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고객과 시장·영업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건전성 등 디테일한 영역까지 검증된 경영전문성을 보유했다는게 계열사후보추천위원회 측 설명이다.그러면서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능력으로 리딩뱅크의 입지를 수성하고 있는 점, 빅테크 플랫폼 기반 중심의 금융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은행의 경영상황, 계열사 핵심역량 협업을 통한 시너지 수익 극대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허인 행장을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