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319건


[2020국감] 윤석헌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 경쟁력 제고 기여 못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에 대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금융지주의 ‘황제 경영체계’를 지적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먼저 김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고 요새는 3년임, 그 이상도 한다”며 “경영체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짜리 행장을 만드니 실적 만들어야해 꺾기도 하고 무분별한 펀드 판매도 한다. 지주 회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발목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윤 원장은 “그런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지주회사가 당초 의도했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렇게 크게 기여하진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긴 그렇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포함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여러 개선점이 남아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전 금감원 국장 주거지 압색…‘옵티머스 로비’ 의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로비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윤모 전 금감원 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했다.현재 검찰은 구속수감 상태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이며, 2018년 4월 윤 전 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등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퇴직한 상태고, 김 태표 측 진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9269명, 국내 주식 105조 보유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가 9000명이 넘은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약 10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318명(126개국)으로 집계됐다.외국인 투자자 수는 2015년 말 3만7727명(119개국)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말 4만4000명대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9269명(20.9%)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 말 72조492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원 이상 늘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면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 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했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라임펀드 위험성 알린 우리은행 직원, 따돌림 당하다 퇴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우리은행 직원 중 라임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내부에서 상품 위험을 알린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했다”라고 주장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판매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이다.민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부서 두 곳이 있다. 큰 사고를 내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일부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사건 덮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은행 직원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따라도 보상이 따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라임펀드 관련된 두 개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됐고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후관리팀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라임펀드 문제가 진행중에 있어 사후관리도 해야되고 투자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이 투입돼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은행업계 '언텍트 시대' 개막 사전 준비작업 시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자 소외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70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10년간805만 명이 노인 세대로 편입될 예정이다.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고령층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찾는 은행점포, ATM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말 기준 전체 은행점포는7,101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올해6월 말까지509개(7%)점포가 문을 닫았다.2016년 말 기준43,710개였던 전체 은행권ATM은 올해7월 말35,494개로 불과3년 만에19%나 감소했다.지난해6월부터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금융사는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이하‘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해당 안은▲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영향평가 시행▲해당 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 수단 결정 및 운영▲점포 폐쇄일 최소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은행연합회 차원의 권고안 수준에 불과할 뿐,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들은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있다.미국의 경우 점포 폐쇄90일 전 사전신고를 하고,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수단을 논의하는 사전신고제와 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일본 역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영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사전신고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유동수 의원은“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금융당국과 협의,행정지도등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이 준수할 의무도 유인책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국내 은행들은 점포 폐쇄 대체 수단의 대부분을ATM(92%)으로 운영하고 있으며,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는7%수준에 불과하다.유 의원은“현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만으로는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마련하고,필요할 경우 영국처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정영채 NH투자 대표 ‘질타세례’…옵티머스 졸속 심사에 외압설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의원들 지적을 종합하면, NH투자증권은졸속 심사와 이례적인 승인 절차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이다. 액수로는 4327억원에 달한다.13일 정 대표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펀드 추천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고 밝혔다.먼저 이 의원은 짧은 기간 NH투자증권이 펀드를 구성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통상 펀드 설계사 측에서 증권사를 방문하는 것과 달리 NH투자증권 간부가 먼저 옵티머스에 연락하고 한 달도 안 돼 수천억 원에 대한 펀드를 구성했다”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옵티머스 펀드를 추천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맥락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서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외압설에 가세했다.이에 정 대표는 “경영진이 펀드 판매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본부장과 부서장으로 이뤄진 상품소위원회 멤버가 상품 판매에 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회장과 본인은) 상품 소위원회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 압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승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최초 판매했으나, 상품 승인은 하루 뒤인 14일, 소위원회는 18일 개최했다.윤 의원은 “최초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소위원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상품에 대해 일반승인하는 게 절차인데,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그 순서가 거꾸로다. 상품을 승인받기도 전에 판매한 것으로 봐서 판매 과정이 급격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6월13일 구두로 결제한 후 14일 후결제했다. 해당 상품은 이미 8000억원이 시중에서 판매된 인기 상품이었고,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승인으로 처리된다”고 답했다.또한 윤 의원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판매를 진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자 정 대표는 “죄송하다. 참고하겠다”며 고개를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모펀드 피해자들 “정무위 국정감사 ‘졸속 증인채택’ 규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졸속 증인채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각 금융사 대표가 아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으로 극히 일부만 채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13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아름드리, 젠투, 팝펀딩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공대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감독 당국인 금감원장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와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만 불러 사모펀드 사태를 따지고 피해자에게 참고인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반쪽짜리 국회, 맹탕국회, 서로 물고 뜯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대위는 5조6000억 사기펀드 판매 책임자, 각 금융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금융사 대표 망신주기를 지양하겠다면서 극히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 무책임의 국회 일면을 다시 확인하게 돼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대위는 사모펀드 사대에 대한 정부 측 책임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모펀드 위기는 부정적 효과를 방치한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15년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역할강화’를 목표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2018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사모펀드 추가확대와 규제완화에만 혈안이었다. 투자자 보호나 상시감독은 소홀했다. 그 결과 5조6000억원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기피해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금융정책 당국(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확신과 금융 자본의 탐욕에 놀아나거나 방관한 금융 금융감독 당국(금융감독원)의 태만에서 비롯됐으며 공정한 경고가 제때에 발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질 때 마다 감시, 견제, 투자자보호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면에 사모펀드 활성화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분위기는 지속 보장하고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겠다면서 가입조건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공대위는 “국감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이후 국정조사권을 발의해 사모펀드 사기판매 사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정책과 금융회사들의 사기판매 행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사모펀드 피해자보호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뒷짐행정을 중단하고 정책실패를 책임지는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탈 한국' 생보업계 외화보험 판매량, 3년반만에 5.5배 증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생명보험사들의 외화보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장기적인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내 증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기축통화로의 위치를 활용,상대적인 안정성을 내세운 달러보험이 소비자의 인기를 끌면서 생보사들의 판매 역시 불을 뿜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을 지칭한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생보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 규모는 3조2375억원에 달한다.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6832억원, 작년 96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이 판매됐다.특히 전체 외화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지난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2조75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5049억원)과 비교해 446% 급증한 수치다.국고채 10년 금리가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8%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판매되는 저축성 달러보험의 금리가 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보험사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홍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생보사의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환율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국감] 빚에 허덕이는 대한민국...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금 8270억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권자들의 대출금이 8000억원을 넘어서 서민들이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24%를 초과한 대출금이8270억에 육박했다.모두 제2금융권으로,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7704억에 달했으며,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566억 상당이 연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은행,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및 산림조합),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캐피탈사들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게 되면서 뒤늦게서야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캐피탈 별로는BNK가140억으로 금리초과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으며,오케이캐피탈 또한129억으로 높은 대출잔액 규모를 보였다.이어서 현대100억,케이비69억,아주63억 순으로 나타났다.전재수 의원은“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며“법이 통과된지2년이 넘어가지만,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데는 하세월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전 의원은“의원실의 자료요청을 계기로 여전사들은 연내까지 금리초과 대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해오는데,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한적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손보, AI 계약심사 시스템 ‘알파 언더라이팅’ 개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손해보험이인공지능(AI)이 보험계약을 인수심사(언더라이팅·underwriting)하는 ‘알파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13일 자체 개발했다.알파 언더라이팅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AI시스템으로 예측된 심사결과와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기존의 계약 심사는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라 하더라도 심사자가 하나씩 확인하여 승인을 내야 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 수 밖에 없었지만 알파 언더라이팅 도입으로 심사속도가 빨라져AI심사건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없이 처리할 수 있고,심사결과도 표준화 될 전망이다.한화손보는인보장 전상품 심사자동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AI심사시스템을 개발했으며,언더라이팅에 영향을 미치는500개 이상의 변수를 활용해SI(간편심사보험)상품군 내에서 학습시킨 결과 실제 심사자 결과와95%이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화손보는SI와 운전자보험 상품군에 먼저AI를 도입한 후 심사모델 고도화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화손보관계자는 “보험심사가 점점 복잡해지는 현재 상황에서AI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심사품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맞는 업무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