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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이 전통 금융 신뢰를 압도?…블록체인 기술이 던진 시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학교, 자격, 직업, 거래, 매매 등 타인과의 활동은 모두 신용이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기존에는 신용을 증명하는 정보를 국가, 공공기관, 은행 등 거대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개인들이 신원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상을 소개했다.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기존에는 믿을 만한 기관이 중요 정보를 금고 안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기관에게 맡긴 것이다.그런데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저장하게 하고, 서로가 가진 거래 내역을 꺼내어 비교해 진위를 판별한다.이론상으로 위변조 세력이 전체의 51%를 넘으면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극소수라면 모를까 동 단위, 구 단위, 시도 단위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51%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힘 ‘탈 중앙화’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블록체인은 그 원리상 다수의 참여자를 요구한다. 국가나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단일원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모두가 데이터 원본을 나눠서 관리(분산원장)한다. 개인은 약하지만, 대세가 되면 막을 수 없다.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reserve currency) 반열에 오른 이더리움은 금융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금융 관리의 주체가 중앙이 아니라 다수의 '탈중앙화 금융주체(디파이, DeFi)'로 분산되고, 거래소나 지갑 등 가상화폐 플랫폼은 개인이 거래하는 장 역할만 맡는다.계약을 맺기 위해 서로 가진 조건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이행을 체크하는 간편거래(Smart contract) 기능도 탑재됐다.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 정확한 데이터를 담보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검증이나 관리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블록체인, ‘진짜’를 증명한다교육분야에서는 학사정보 관리 플랫폼이 태동하고 있다.사용자는 기존 정규 대학 교육에 대한 재학, 졸업, 성적 등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온라인 교육수강 등 대학 외부의 다양한 비정규 교육 이력을 조회-증명-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실례로 미국 명문 공대인 메사추세츠 주립대(MIT)는 2018년 디지털 학위 수여 및 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러닝머신과 제휴해 블록서츠(blockcerts)를 개발했다.111명의 졸업생에게 블록체인 기반 졸업장을 시범 발급했다.졸업생의 자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 학위를 활용한 부정 취업을 막기 위해서다. 거짓 대학 졸업장이나 거짓 자격증의 진위를 살피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블록체인 기반 증명시스템은 그러한 비용을 한 번에 줄인다.소니 글로벌 에듀케이션은 블록체인을 사용해 학생교육 정보기록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다. 학교 성적 및 교육 기록에 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지털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전하게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한다.스위스 블록체인 기반 교육 플랫폼도 오뎀(ODEM)은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 장터에서 판다. 교육프로그램을 경매 식으로 팔고, 교습 평가, 학생의 구매 내역과 프로그램 수료 후 인증서가 모두 블록체인에 남는다. 이를 토대로 개인 소개서를 만들 수 있고, 학생이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거래에 참여했다면 토큰을 주는데 이 토큰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살 수도 있다.미국의 헬스베리티는 개인 의료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데 사용한다.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이며,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의 단초가 되기에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인데 헬스베리티는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가공한 정보를 의료기관들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참여한 개인에게 보험료 인하 등의 이익을 준다.미국 국가의료정보조정국(ONC HIT)은 헬스베리티의 역할을 국가 단위에서 관리해 의료정보를 분석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한국의 메디블록은 처방전 등록 앱으로 이용자가 처방전 정보를 약올림에 등록하면 메디블록의 암호화폐 MEDX를 보상한다.농업분야에서는 생산-유통 이력, 수확-출하 예측 및 재배품종 추천 서비스 등 다앙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월마트 중국은 식품유통관리 플랫폼을 통해 식품 안전성, 공급망 및 유통 데이터 관리에 의한 관리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잇다.스타벅스는 빈 투 컵(bean to cup) 시스템을 통해 커피 원두의 생산지와 유통과정을 공개한다.전라남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이력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실시간 이력 추적을 통해 전라남도산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많이 팔리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다.전자 신원증명(DID)도 블록체인의 단골 사례다.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는 이니셜 DID연합을 만들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출시했다.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는 금융권 중심 디지털 신분증 개발, 라온시큐어의 DID얼라이언스 코리아는 DID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표준화를 추진한다.◇ 블록체인의 꽃,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절묘하게 집대성된 분야가 바로 암호화폐다.암호화폐 열풍은 개인이 중앙권력으로부터 화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부추겼다.분산원장을 이용한 암호화폐 원조 비트코인은 물론 비트코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거래 외에도 계약 기능(스마트 컨트랙트)을 넣은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고 디지털 미디어 등 기능 확장이 뛰어난 리플 등 무수한 암호화폐들이 금융시장의 돈을 빨아들였다.그러나 일론 머스크 트윗 사태는 암호화폐의 결정적 약점을 드러냈다. 일론 머스크의 몇 마디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시세가 너무나 손쉽게 요동쳤다.암호화폐는 화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다.돈은 국가가 발행하는 무이자 채권이다. 채권은 권리이며, 국가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있다.또국가는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국가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경제가 안 돌아간다. 낮아지면 국민이 큰 손해를 본다.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인 것은 이 때문이다.암호화폐 옹호자들은 국가가 돈 가치를 조정해 채권자인 국민을 얼마든지 배반하면서 국가 또는 금리나 환율과 관련된 기업이나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례를 비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는 화폐가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암호화폐들은 국가나 중앙은행처럼 화폐가치를 안정화하는 관리자가 없다.이상근 교수는 “사람들이 화폐를 신용하는 이유는 어제 화폐의 가치가 오늘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로 사용할 신용을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암호화폐가 자산 내지 사치재로 남을 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도 말했다.◇ 암호화폐의 대항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가 난립하는 가운데 중국, 스웨덴, 나이지리아, 바하마 등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이상근 교수는 CBDC의 장점을 지하경제 자금 차단, 투명한 세원 확보, 부정부패 외화유출 차단, 송금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이라고 소개했다.하지만 관리의 장점은 통제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덧붙였다.중앙은행의 거래 통제로 인해 금융시장 생태계 파괴 우려, 국민 사생활을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덩치 커진 가상자산, 규율할 사령탑 부재…부처별 '아전인수' 심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 갈등이나 이해충돌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줄 ‘사령탑(control tower)’이 급선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특성의 가상자산을부처별, 심지어 부서별로 흩어져 검토를 하다 보니, 첫 단추인 자산의 정의는 물론, 관련문제점에 대한 인식과개선방향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제언이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조 변호사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사령탑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했다.그 결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지체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평가가 없거나 느린 상황이 초래됐다. 또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공식해석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2~3년 전에 나왔어야 할 내용”이라며 “시장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단순히 금융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업에 걸쳐 활용 가능성이 크므로 컨트롤 타워는 별도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갈등이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컨트롤 타워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이미 입법화된 자금세탁 분야와 그 외의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적어도 용어의 정의나 규제의 방향성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금세탁 분야의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조 변호사의 의견이다.이날 세미나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을 제1주제로,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제2주제로 각각발표했다. 이후 각 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발행시장은 IEO, 조직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기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중단된 가상자산 발행시장을 되살리려면 '최초거래소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 IEO)' 방식을 거쳐 점진적으로질적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토론자로 나서“추정컨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대폭 반영된 형태로 (가상자산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는 대체로 이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설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가상자사업권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육성을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 등의 조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은 자율규제를 통한 통제와 기존 감독원 체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신설부서를 통한 관리감독의 최소화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에서도 고객예치금 보호와 자금세탁(AML) 문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불공정거래행휘에 관한 자율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업계 및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가상자산업계입장도 수렴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 성장을 위해선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면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설 부회장은 또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려면 개인이 아닌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2017년부터 국내에서 금지된 최초코인공개(ICO)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거친 점진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ICO는 자금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때 주목받았지만, 이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술·용어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ICO를2017년부터 금지했다.IEO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형태로 간주된다.설 부회장은 “최근 코인과 토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기업,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행시장에 대한 질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EO방식을 거친 점진적 방안이 맞다고 본다”며 “코인 발행관련 ICO에 대한 거래소의 일정 기간 책임제, 투명한 발행시장 감독을 통한 전면 허용 등 발행시장에 관한 전향적인 결정이 산업성장에 필수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고, 2개 주제를 다뤘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을,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각각 주제발표한 뒤 각 세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혜진 교수 “NFT, 미래의 디지털자산화 ‘툴’로 접근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NFT는 단순히 하나의 비즈니스 키워드가 아니라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이자 툴로 접근해야 할 것.”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했다.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가리킨다.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기존 현실화된 자산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자산에 가장 밀접한 금융기관은 관련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합작사를 구성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코빗이 지분을 보유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KOAC’에 지분투자를 하며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DiCustody)를 설립하고 NFT를 기반으로 증권형토큰(STO)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을 확장하려는 대해는 NFT의 활용성이 높다는데 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메타버스나 웹 3.0이 일상화된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 디지털로 관리되는 고객과 고객커뮤니티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1회성 마케팅·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기반한 고객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NFT는 성장·진화가 가능하다. 박 교수는 “NFT와 AI 기술을 접목해 NFT가 단순히 고정된 데이터 파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훈련과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라며 “게임에서 단순 감정만 표현하는 아바타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식과 감정, 태도 등을 따라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실제 나이키는 2019년 ‘크립토킥스(Cryptokicks)’라는 특허 기술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다. 크립토킥스는 실물 운동화를 디지털 데이터로 치환해 가상 앱에서 실제 상품처럼 디지털화해 실물 슈즈와 연결해 상품을 추적하도록 했다.소유권 데이터에 대해 박 교수는 “NFT를 활용해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데이터를 모아 고객과 소비자, 유저와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교수는 “기업은 고객 데티어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모으고 이를 디지털자산화할지가 관건이다”라며 “NFT는 단순히 하나의 비즈니스 키워드가 아니라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 술은 새 부대에…가상자산 새법으로 규율하고 정부역할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날로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해킹 등 피해도 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이런 법률안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등 기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아예 새로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점과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18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제1주제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향후 마련될 가상자산 법률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보다 별도 제정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이 교수에 따르면, 현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금융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21대 대통령 당선인과 이날부터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라서 큰 쟁점도 없다.이 교수의 주장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와도 궤를 같이한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법안들의 내용을 모은 것으로, 당시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안의 입법형식으로 제정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금법 또는 특금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섭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다만 당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금융권은 금융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개최될 공청회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정부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이 교수는 가상자산 법률이 새로 제정될 경우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우선 법안에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또 정부가 최소한의 감독을 담당하고 가상자산 협회의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이라고 봤다. 아무래도 협회가 시장과비교적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 법제를 지속 모니터링, 우리나라 법률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국내시장발전을 위해 외국시장으로 투자 재원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아울러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경우 현 금융위와적절한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제정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기업들이 가상자산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시장 활성화와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이경근 교수의 제1주제 발표에 대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섰다.이어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이라는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혜진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세마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본법에 원칙방향성 담아 기준 잡고 가르마 타야”…가상자산 규율 방향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원칙과 방향성 중심의 법안 마련을 통해 첫 삽을 뜨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가상자산을 특화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되이 법안에모든 것을 다담으려하지 말고 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이 관련 개별법률에서 합목적적으로 관철되도록 동반 개정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회적 합의로 모아내자는 의견이다.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 입법조사관은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입법이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일단 진척을 보이려면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입법하고 거기서 각종 쟁점들을 가르마타주는 한편 관련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등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입법조사관은 “기존에도 규제는 이미 많다. 규제도 규제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명확해야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장활성화 관점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이 입법조사관은 이날 세미나 제1주제 발표자인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 교수의‘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이경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법안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보다는 별도 제정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입법조사관은 이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제정법 쪽으로 갈 것이라는 이경근 교수의 전망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입법형식이 제정법으로 간다고 해도, 후속적으로 일부 개정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각각 주제로 선정해 발표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21대 국회 발의 입법안은 50여 개고, 그중 제정안은 8개이며, 제정안에선 공통적으로 정의규정, 진입규제, 사업자의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입법조사관은이런 방향성은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제정안에서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점을 입법취지와 목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입법조사관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의 공약에 대해선 ‘원칙과 방향성 중심’으로 일단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봤다.이날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했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관세청 ‘맞손’…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협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다.18일 수은은 임재현 관세청장과 방문규 수은행장이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사업발굴과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재부가 추진중인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이다.수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EDCF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방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EDCF와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 청장은 “EDCF와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수은은 기재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언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이때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란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과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시장, 안전자산 선호현상…저위험금리형 상품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주가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국내신탁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특정금전신탁 중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수탁고는 감소한 반면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166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27조6000억원(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업권별로는 은행이 495조4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0.6%), 증권사가 310조7000억원으로 59조6000억원(23.7%), 보험사가 18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1.7%) 수탁고가 늘어났다. 점유율은 은행 42.5%, 부동산신탁사 29.3%, 증권 26.6%, 보험 1.6%였다.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586조2000억원으로 전년말과 비교해 76조7000억원(15.1%)이 증가했는데,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570조원으로 다수(97.2%)를 차지했다.재산신탁은 579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조6000억원(9.6%) 증가했고, 부동산 신탁(402조600억원)과 금전채권신탁(173조7000억원)이 대부분(99.4%)을 차지했다.수탁고가 늘면서 신탁보수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탁보수는 총 2조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6억원(14.4%) 증가했다. 특정금전신탁 보수는 1조1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1억원(18.1%), 부동산신탁 보수는 9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3억원(12.4%) 늘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신탁상품 판매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수탁고와 신탁고수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이어 “특정금전신탁 중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신탁(ELSDLS 등 편입)은 감소한 반면,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된 정기예금형신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했다”고 부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선 “신탁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면서 영업경쟁과 수익성 추구로 인해 신규 사업진출은 물론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탁의 편입상품과 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한 분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업무협약…‘상속승계’ 도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신탁상속 전문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8일 농협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상속 등 자산관리, 승계에 관한 법률 자문과 교육, 법률 상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말 NH농협은행은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금전 뿐 아니라 부동산, 증권까지 상속할 수 있는 ‘NH All100플랜 사랑남김플러스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해당 상품은 고객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관리를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재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상품이다.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약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신탁부문 윤해진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과 상속·가업승계 등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NH All100플랜 사랑남김플러스신탁’을 통해 상속을 고민하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다가올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속으로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메타버스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라이프 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며 각기 홀로 또는 서로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그런데 읽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메타버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걸까?영화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임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 것일까? 어렵고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쉽게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접목점이고 이 둘이 만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총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따라서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소설, 영화, 게임 등 무엇이든 현실과 가상의 무엇이 서로 만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사회가 지속되고 비대면 기조가 보편화되면서 대세로 떠오른 것이 바로 메타버스며, 스마트폰 등 IT 기술과 인프라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한 만나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생활로 빠르게 스며들게 된 것이다. 요즘 세대라 칭하는 MZ세대이 즐기는 메타버스와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메타버스를 알아보자.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지만 알고 보면 메타버스의 어원은 꽤 오래되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과 용어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바타라는 용어도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해당 작품 속에서의 메타버스 개념은 3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영화와 IT 기술에서의 기본 모토가 되고 있다.특히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원’에서 VR기기를 통해 가상현실 세계 “오아시스”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내용은 《스노우 크래쉬》와 비슷하게 닮아있다.게임과 메타버스2006년에 출시한 ‘로블록스’는 유저가 가상 세계 속에서 게임을 직접 만들고 다른 유저들이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현재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유저들이 만든 게임이 하루 수 만개 연간 2000만여 개가 등록되고 있다. 또한 게임을 만든 개발자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로벅스(Robux)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상위 개발자들은 연간 평균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얼마 전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댑’이 ‘플레이댑 랜드(PlayDapp Land)’를 로블록스에 출시하였고, 캐릭터를 NFT(대체불가능토큰)로 구현하여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한 NFT도 접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제페토’가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 2억명 이상의 유저가 사용 중이며 해외 이용자 비율이 90%, 10대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로 본인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한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가상 세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다.대면 공연이 불가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대안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과 팬싸인회를 열고, 유통사들은 마케팅 수단으로 가상 세계의 입점을 진행하고 있다. 구찌, 나이키 등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 또한 제페토 안에서 본인들의 신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전)BNG증권이사CIS, CISO(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