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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주요법안솔루션’ 살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오는 8일 ‘2022년 달라지는 퇴직연금 법안과 제도’를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해당 세미나는 기업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퇴직연금 제도 변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필수 준비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소속 노무사의 강의도 진행된다.강의를 통해 2022년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과 기업별 특성에 맞춘 퇴직연금 자산운용 솔루션도 함께 소개한다.김미숙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퇴직연금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시는 분들께 안전한 자산관리와 더 나은 수익률로 보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하나은행 퇴직연금 온라인 세미나는 8일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신청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뱅, 중저신용자에만 신용대출 100% 공급…“설립취지 달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사업 다각화와 설립 취지 달성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무보증 신용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1.6배 증가한 625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신용대출 신규 공급 기준으론 지난해 1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3.3%에 그쳤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100%를 기록했다.7일 카카오뱅크는 ‘1분기 중저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을 공개하며이같이 밝혔다.이때 중저신용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분포 하위 50%에 해당한다.지난 1월~3월에 해당하는 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를 통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된 무보증 신용대출 규모는 6253억원으로 2020년 1분기의 538억원과 비교해 급증했다.카카오뱅크는 금융포용 확대 및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고신용고객 대상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중저신용고객에게만 신규 신용대출을 공급하고 있다.1분기 중 중신용플러스대출을 제외한 중·저신용 상품의 평균 취급금리는 6%대 초반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도 중저신용 위주의 여신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및 대안정보 활용 범위확대를 위한 기업 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카카오 공동체 외에 교보그룹과 데이터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대환 신용평가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중심이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주탐대를 출시하며 사업 다각화를 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도 계획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출범 1주년 맞은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독립성·전문성 구축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청산결제본부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출범 1주년을 맞은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가 청산·결재·리스크 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6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결제를 책임지는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중앙청산소(CCP)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으로 오는 16일 설립 1주년을 맞는다.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적 금융 리스크 관리 인프라에 해당한다.청산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체결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대상 품목과 수량, 거래대금을 확정하는 업무이고, 결제는 청산을 통해 확정된 품목과 대금을 매수자와 매도자 계좌로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청산결제본부와 더불어 독립 의사결정기구인 '청산결제위원회'가 출범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청산결제 기능과 유동성을 창출하는 매매기능 간 이해 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청산결제본부는 설립 이후 장외파생상품 전담팀을 추가로 설치하고 올해 6월 거래비용과 위험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축약'에 대비하고 있다.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개선했다. 12월에는 시장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저증거금 제도'를 도입했다.청산결제본부는 설립 1주년을 맞아 '시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청산결제 선도자'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톱5 CCP'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대상을 장외 통화·증권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빅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시장 인프라(FMI) 감독체계 레벨2 평가 충족, 부산금융중심지 성장을 위한 국제콘퍼런스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한국거래소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CC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미나] 시장은 끓는데 법은 ‘모르쇠’…가상자산, NFT 법적 규율 방향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내 최상위 가상화폐거래소의 한해 수수료 수입이 3조원에 이르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펄펄 끓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율 시도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단,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능동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통적 은행들은 비금융기업들이 자체 핀테크로 고객의 금융활동까지 창출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도전에 직면,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산업 활성화를 꾀하면서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금융 생태계(ecosystem)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과 같은 상임위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수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고, 새정부도 빠른 정책의지를 보여 오는 18일 국회에서 관련 입법의 현황과 방향을 진단해보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권은희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활성화,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법적 규율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세니마 주최 취지를 밝혔다.오기형 의원은 “금융권과 기업들도 가상자산과 NFT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그리고 빠른 상품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좌장은 금융조세 분야의 대가인 김병일 교수(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가 맡는다.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가상자산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이라는 첫 주제를 발표한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제1주제 토론자로 나선다.‘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이라는 제 2주제 기조발제는 이상근 교수(서강대 경영학과)가 맡고,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박혜진 교수(서울종합과학대학원),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 기능인 금융 분야 입법에 가장 활발한 노력과 업적을 보여온 두 분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를 주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한국NFT콘텐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형주 전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빠른 상품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을 모색, NFT 시장활성화와 관련 법제 정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은 행사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당일 40명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당일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독자는조세금융신문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를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틀만에 300억원 완판”…오픈런 등장한 ‘적격대출’ 뭐길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상승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6%를 넘어선 가운데 3%대 금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적격대출을 받기 위해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NH농협은행이 지난 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2분기 적격대출 300억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틀 만에 분기 한도가 동난 것이다.우리은행의 경우도 지난 1일 1000억원 한도로 2분기 적격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현재 전체 한도 중 40% 정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한도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아직까진 한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을 통해 공급하는 10~4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며 금리는 연3.95% 수준이고 대출 최대 한도는 5억원이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받을 수 있고, 담보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의 최고 금리가 연 6%를 넘어서면서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적격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고정형 금리인 적격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담보 주택 가격이 9억원으로 제한적인 만큼 수도권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적격대출에 큰 관심을 가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있는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적격대출 금리가 아직 3% 후반대인 점이 수요자들에겐 매력적인 요소일 것”이라며 “최근 적격대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인사청문회 19일 개최…4월 금통위 ‘총재 공석’으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이에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총재 없이 개최되게 됐다. 한은 총재는 당연직으로 금통위 의장이 맞는다.다만 앞서 한은은 총재 공백에 대비해 주상영 금통위원을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6일 한국은행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은이 속한 기재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총재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달 1일부터 한은 인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데 이어 2014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협중앙회, 신협공제 시상식 개최…작년 사상 최고 신계약 달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5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1 신협공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신협은 보장성, 저축성, 일반손해, 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 공제판매왕, 최우수지역본부 등 6개 부문에서 총 45개 시상을 진행했다.부문별 대상은 김천신협(보장성공제), 부산성의신협(저축성공제), 부산행복신협(일반손해공제), 경남제일신협 김경식 상무(공제판매왕), 부산경남지역본부(최우수지역본부)에 수여됐다.아울러 보장성 우수상 부문에 청운신협, 저축성 우수상 부문에 서울약사신협, 일반손해 우수상 부문에 청운신협, 달성률 우수상 부문에 장위신협 등 부문별 상위 10개 조합들이 상패를 받았다.송재근 신협 사업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덕에 신협 공제사업은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질적 및 양적으로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조합원의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해 신협공제는 274억원의 신계약을 체결하며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공제 자산 5조8000억원, 수입공제료 8313억원을 달성했다. 공제 및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산운용 지표로 평가받는 지급여력비율(RBC)도 245%를 기록했다.또한 신협은 2023년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안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한편 신협은 전년도 공제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조합과 임직원의 수고를 치하하고, 당해 연도 공제사업목표 달성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수상 인원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채 약식으로 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투자증권,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투자증권이 향후 4년간 22조원을 운용하게 될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3기 전담운용기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진행했고, NH투자증권은 증권사 리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향후 NH투자증권은 세부항목 조율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약 22조원을 운용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014년 주택도시기금이 전담운용기관(OCIO) 체계를 도입한 이후 4년마다 증권사 리그, 운용사 리그 두 분류로 나눠서 각 한 곳씩 선정하고 있다.증권사 리그에서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사가 참여했고, NH투자증권은 종합점수 87.9741점을 받으며 증권사 리그 1위로 선정됐다.운용사 리그에서는 단독 응찰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정됐다.기존 2기 전담운용기관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재선정 됨에 따라 국가기금 운용의 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코로나19 초기에 NH투자증권은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금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관리지수 및 위기대책반을 도입해 적극적인 위험관리 능력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한 바 있다.그 결과 2020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중장기자산 수익률 ‘양호’ 등급을 획득했고, 2021년에는 위기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상 표창도 받았다.권순호 NH투자증권 OCIO사업부 대표는 “고객 맞춤형자문 및 자산운용 등 전방위적인 OCI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으로 다시 한번 국가기금 운용이란 중책을 맡게 되면서 OCIO시장에서 회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 266.1조…기업대출 증가폭 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말 기준 266조1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3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보단 기업대출에서의 증가폭이 컸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1000억원이었고, 이는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137조4000억원으로 1년 전의 129조7000억원과 비교해 7조7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컸던 점이 대출채권 잔액을 늘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대출이 1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특히 중소기업 대출 중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2조원 늘었다.가계대출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조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9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고, 보험계약대출도 65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지난해 말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로 1년 전보다 0.04%p 내렸고, 전분기 말보단 0.01%p 감소했다.이권홍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금리환율 등 시장 지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를 감안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width="58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 1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면 내달 13일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