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 갈등이나 이해충돌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줄 ‘사령탑(control tower)’이 급선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특성의 가상자산을 부처별, 심지어 부서별로 흩어져 검토를 하다 보니, 첫 단추인 자산의 정의는 물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제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사령탑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지체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평가가 없거나 느린 상황이 초래됐다. 또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공식 해석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2~3년 전에 나왔어야 할 내용”이라며 “시장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단순히 금융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업에 걸쳐 활용 가능성이 크므로 컨트롤 타워는 별도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갈등이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컨트롤 타워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이미 입법화된 자금세탁 분야와 그 외의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적어도 용어의 정의나 규제의 방향성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금세탁 분야의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조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날 세미나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을 제1주제로,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제2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각 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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