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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겨눈 금감원 칼날…‘부정결제 논란’ 수시검사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정 결제 논란이 불거진 신한카드 대상 수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15일 금감원은 신한카드에서 불거진 부정 결제 사고의 사고발생 경위와 문제점, 소비자 피해구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별도의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 카드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앞서 신한카드 고객 약 40여명이 지난 9일 전후로 방문한 적이 없는 곳에서 카드결제 문자 알림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들은 건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카드를 정지시켰으나 소용없었다. 총 30~40명의 고객이 명의도용 사고로 6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신한카드 측은 사전 유출된 개인정보로 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시 고객에게 안내되는 통신사 본인인증 문자메시지를 피의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탈취했다는 설명이다.일단 신한카드는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먼저 보상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감원 측은 “현재까지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적극 노력하도록 신한카드에 지도했다”며 “(신한카드의 수시) 검사 결과 취약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전 카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금융당국-한은과 연쇄 간담회…관건은 ‘물가 잡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최근의 물가 상승률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와 관련된 방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의 연쇄 간담회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인수위 간사 중 경제1분과가 금융위금감원과 오후 1시30분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한은과 4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한다.윤 당선인은 최근 금리상승 기조가 잇따르면서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금융위금감원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신성환 김소영 위원이 참석했고,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국장이 금감원에서는 부원장과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해당 간담회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시중금리 동향 점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한은 간담회에는 최상목 간사가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물가상승 요인과 물가안정 대책, 가계부채 공급망 차질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인수위 측은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며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금고 유치 각축전 결과는?…신한銀, 12금고 모두 차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한해 50조원에 달하는 돈을 운용하는 서울시 금고지기(1·2금고) 자리를 모두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시금고 지정 심위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을 금고지기(1·2금고)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했다.이날 심의위는 입찰에 참여한 은행인 신한, 우리, 국민은행을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등을 집중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중 1금고를, 우리은행이 2금고를 관리하고 있다.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2018년까지 104년간 서울시 금고를 독점으로 관리해왔지만, 서울시가 시금고 선정을 앞둔 2018년 단일금고 체제를 복수금고 체제로 개편했고 이때 신한은행에 1금고 자리를 내줬다.이번에 신한은행은 1·2금고를 모두 독점하게 되면서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됐다. 이외 각종 세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을 총괄하고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유휴 자금 보관관리를 맡는다.서울시 금고지기로 선정되면 막대한 이자 수익은 물론,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를 관리한다는 상징적 의미까지 얻어갈 수 있다.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서울시의 총예산은 약 44조2000억원이다. 1금고는 44조2000억원 규모의 일반특별 회계예산 관리를 맡고 있으며, 2금고는 3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 관리를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기준금리 오르자 예적금 이자 인상…18일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일부 예적금 상품 금리를 인상한다.15일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p 올린다고 밝혔다.이번 금리인상 결정으로 신한은행 예적금상품 중 ESG 상품인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금리가 0.4%p 인상돼 최고 2.2%로 변경된다.또 월 3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알.쏠 적금’의 금리가 최고 3.0%로 인상되며,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다양한 기간 선택이 가능한 상훔인 ‘신한 S드림 적금’은 기간별 최대 0.3%p 금리가 오른다.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적용될 예적금 금리 역시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은행, 중소기업 학술논문 9개 선정 연구지원 협약 14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선정 연구자 협약식'에 참석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행장(가운데)와 연구자들 [사진=IBK기업은행]." width="67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연구계획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다.14일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중소기업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54개 연구계획서 가운데 9개를 선정해 연구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연구에 필요한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6개 일반연구자 과제에 각 1천만원, 3개 학생연구자 과제에 각 500만원의 연구비를 준다.7월 중 논문 작성이 끝나면 기업은행은 창립기념식에 맞춰 우수논문 시상 결과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종합금융, 5년만에 신용등급 A+로 상향…“영업 활성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종합금융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14일 우리종합금융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우리종합금융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용등급 상향 평가에는 영업자산 확대와 업무 다각화를 통한 이익창출능력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로 개선된 자본적정성 유지, 재무건전성 우수한 수준 유지전망, 수신기능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과 유동성 대응능력 등이 반영됐다.우리종합금융은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 기업금융업무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영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거래처 확장, 원활한 장기차입, 차입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효과 등으로 손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종합금융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그룹 체제하에서 지주사의 적극적 지원으로 약 5년여만에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며 “본격적인 영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산건전성을 유지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사상초유 총재 공석에도 금리인상…주상영 “연간물가 4% 근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올해 물가가 연간 4%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14일 주 직무대행은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물가가 연간으로 4%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주 직무대행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총재 공석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De-Fi에 스테이블코인 결합→시장 급성장, 정부 통화정책 무력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국 법정화폐와 1:1 가치로 고정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가 디지털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시스템과 결합하면 디지털자산 가격이 크게 성장, 자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다만 이 같은 De-Fi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이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자금수급체계를 형성,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부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황 연구위원은 “앙은행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을 단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디지털자산시장에 의해 무력화 될 수도 있다”면서 “이로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금융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이었다”면서 “전통적 금융회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해 기존의 포괄적 거래플랫폼 서비스에서 예탁결제기능의 조직적 분리 또는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거래 금지 등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55조2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도 11조3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내 금융업계도 디지털자산수탁사업 등에 진출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UAE 등에서는 가상자산 이용과 규율을 위한 제도가 이미 갖춰져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과디지털과 연계, 디지털자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세수 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정당 및 정부 당국에 신속하게 건의,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포럼을 추최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30위인데, 이는 종합 글로벌경쟁력 순위인 10위에 견줘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도국,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에서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참여했다. 법률 전문가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가, 기업에서는 조현준 (주)디지털에셋 대표와 박규원 OZYS 사업개발이사가 각각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보험사들, 채권금리 폭등에 건전성 ‘뚝’…방어태세 돌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금리 인상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용자본은 줄어든 반면,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늘자 요구자본은 증가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이 전분기 대비 8.3%p 줄어든 24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BC비율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는데, 가용자본은 각종 리스크에 따른 손실급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고 요구자본은 각종 위험이 현실에서 실제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뜻한다.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지난해말 RBC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 등이 오르면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21년 6월말 2.092%에서, 9월말 2.237%, 12월말 2.255%로 상승했는데 그 결과 보험사 가용자본은 1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게다가 요구자본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요구자본은 6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운용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위험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MG손보, RBC비율 최하보험사들, 채권 발행으로 방어전보험사들의 RBC비율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0년 9월 보험사 RBC비율은 283.6%였으나 12월 274.9%로 떨여졌고, 2021년 3월엔 255.9%였다가 6월 260.9%로 소폭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말 RBC비율이 254.4%로 전분기보다 7.4%p 하락했고 손해보험사가 231.4%로 전분기 대비 9.8%p 떨어졌다.보험사별로는 MG손보가 RBC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MG손보의 지난해말 기준 RBC비율은 88.3%로 전분기보다 12.6% 감소했다. 보험업법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다.MG손보 다음으로 흥국화재와 DB생명이 각각 155.4%, 157.7%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겨우 넘겼다.일면 ‘빅3’로 꼽히는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삼성생명의 지난해말 RBC비율은 304.6%로 전분기보다 6.7%p 감소했고, 한화생명은 184.6%로 전분기 대비 8.9%가 떨어졌다. 교보생명은 266.6%로 전분기보다 17.0%포인트 하락했다.이에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방어에 나선 상태다.지난달 한화생명은 3000억~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NH농협생명은 같은 시기 후순위채권 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한화손해보험 역시 지난달 2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은 246.2%로 여전히 보험금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100%를 크게 상회한다”면서도 “금리 등 시장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로 인상…“물가상승 대응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14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총재 공석 속에 진행된 가운데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연간 3.1% 물가 전망치를 제시했으나, 이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이 전개되면서서비스 중심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 결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고, 추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물가 전망치는 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주상영 금통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