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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특화산업별 기업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이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밀착 지원활동을 펼쳐 나간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신성장 산업인 미래모빌리티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오늘(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대구본부세관은 3일간 엑스포 현장 상담부스를 마련해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지원과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시연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관세환급, 분할납부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제도와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번 전시회 기간 대구본부세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 컨설팅이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지난 7월 대구시는미래차 분야 전기차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대구세관은 이에 따라 특화산업별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6년만에 재개정…'수출입 기업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우수업체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다. 이는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만에 추진 된 것으로 심사 제출 서류가 30%가량 축소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는 약 496개로 개정안은약 352개로144개가 감소 돼 약 30%가량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운영 중이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서류제출 축소)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증빙서류 자료 예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 추가로 각 공인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 준비 과정 원활화▲(증빙자료 제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 제출서류 제거◇국제기준(WCO 이행 지침)의 국내 적용▲(노동 및 테러자금)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 (정보기술 관리)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 추가사회공학기법(Social Engineering)은인간 심리나 신뢰를 악용해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얻는 행위로 예를 들어공공기관, 지인 사칭 개인정보 피싱, 사내 인트라넷 해킹으로 악성메일 발송 등으 형태로 이루어진다.◇기타 공인기준 개선 등▲(재무건전성 기준 완화) 기존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 ⇒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배제 가능)▲(AEO 공급망 구축)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해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 조성,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 유도▲(CCTV 자료 보관) 기존CCTV 녹화자료를 일률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보관 ⇒ 변경수출입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관세청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9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부산(10월6일), 대전(10월10일) 순으로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9월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장현정 주무관이 사전심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해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한 공으로 으뜸 관세공무원에 선정됐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23년 ‘9월의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장현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재산출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9억 원)를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제도다.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허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수출초보기업을 위해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기업의 수출통관 애로해소에 기여했다.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누락 세액 39억 원을 추징했다.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연지 주무관과 남소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업체를 특정하고 수사부서에 정보를 제공해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남소영 주무관은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에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수입대행업체를 검거했다일반행정분야로는 국내 화장품 생산업체와 해외바이어를 매칭하는 시범지원 사업을 실시해 중소 화장품 업체의 미국시장 신규 진출을 지원한 김소영 주무관이 선정됐다.또한, 3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여러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한 강정화 주무관이 선정됐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수출 재건의 새로운 희망, 방위산업과 절충무역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최근 석유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황형이지만 흑자’였던 구조마저도 위태롭다. 수출과 수입의 무역 규모가 모두 성장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들며 흑자를 보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인 나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1)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이다.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등이다.1) GNI(1인당 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임. 국내총생산(GDP)에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하고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하여 구함.2) -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2015년 기준년 국민계정 자료임.- 최근 연도는 잠정치임.이런 원인에는 한국 수출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증가율이 무려 13개월째 마이너스다. 반도체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부동산시장의 위기로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까지 상기시키는 대단히 좋지 않은 경기가 한몫했다.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하며 국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중국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가능한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미 축적된 기술과 구축된 마케팅으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면 좋을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에 방위산업물자가 있다.3)3) 참조: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고태진, 월간조세금융, 2022.07)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체제’의 악령을 불러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국가로 편을 가르는 형국이다. 이와 동시에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은 차기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고급기술을 넘기지 않게 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금의 과정에서 여러 군소 국가들은 자주 국방을 위해 기존의 녹슨 무기체계를 새로운 것으로 변환하는 강한 유인이 생겼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꺼이 신무기 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세계 유일 휴전국으로서 한국은, 그동안 방산시장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았고 또한 그 기회를 잘 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 무기를 팔게 되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 무기 구입에 관심 있던 국가에 그 홍보 효과가 대단했다.그래서 유수의 기술을 갖고 있던 세계의 방산기업으로선 한국이 어떻게든 뚫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이때 사용한 교역방식이 절충무역(상쇄무역, offset trade)이다.절충교역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물품을 수입하는 대신 해당 물품의 부속품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받는 거래방식으로 방위산업용 물품이나 항공기산업의 거래에 사용된다.이러한 절충교역은 국제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입하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계무역의 하나인 구상무역의 일종이다.2차 대전 후 미국이 서독 주둔 미군 비용을 ‘상쇄(offset)’하기 위해 서독군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서유럽의 NATO 회원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할 때 물물교환 형태로 절충교역을 요구했다.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보편적인 무기구매 제도로 정착했으며, 한국은 1983년 국방부에서 채택해 제도화됐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면 그 파급이 크기 때문에 해외 방산업체는 어떻게든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때 한국에 무기를 판매한 해외 방산업체는 판매한 무기의 가치만큼 반드시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했다.이행하지 못하면 방산업체는 이행하지 못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상대국 정부에게 현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 업체는 한국에 판매한 무기 부품 제조 기술에 대해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쓰고 있는 약 30년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유지보수업체로 함께 참여하며 각종의 기술을 익히고 또한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그 사이 만약 해외업체가 그 무기를 다른 나라에 추가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는 협력업체로서 부품의 동반 수출도 가능했다. 절충교역에 참가해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선진 방산업체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즉 고도로 발달된 방산업체의 국방기술을 무료4)로 전수받고 동시에, 해외와 한국군에게도 지속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절충교역이다.4) 물론 완성된 무기를 구매하면서 기술료도 포함된 가격을 지불했으니 엄밀히 말하면 무료는 아니다.이때 절충은 꼭 무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1983년 당시 선진국 캐나다가 개도국인 한국산 자동차 현대 ‘포니Ⅱ’를 대량 수입한 이유는 한국에 판매한 무기에 대한 절충으로 한국 자동차를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군수품이 아닌 민간품목으로 상쇄한 것이다.또한 지난 2015년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한국은 절충교역 이행을 위해 AESA 레이더 같은 미국의 첨단 핵심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쟁업체에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꼴이라,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의 자격을 갖게 된 한국도 과거와 반대 입장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 관련 연구기관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호주와 인도의 경우 무기체계 구매 시 현지생산 및 자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까지 자국 기업의 참여와 현지생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국내 방산업체들은 본인들이 2~30년 동안 투자 개발한 핵심기술을 이전하는데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으로 기술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가 기술한 미국이다.현재의 수출경쟁력의 위기 상황에서 방산시장은 막대한 국부를 창출해줄 준비된 산업군이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필요로 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준비를 매우 잘 해야 한다. 절충무역에 대한 고도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이유다. 당장의 계약 성사를 위해 절충의 대상을 핵심기술이전으로 했다간 차후에 시장을 빼앗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무기 생산기술은 물론이려니와 상대국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절충교역 대상이 반드시 군수품목만이 아니므로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필요할 만한 민간품목이 무엇인지 함께 고려해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할 일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마약예방 특별관’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을 본격 선보인다.관세청은오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하고,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밝혔다.치안산업대전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회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은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재한 채로 내부를 정밀 검사할 수 있도록 원격조종하는 유연 로봇이다.또한 AI기반 X-Ray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은 세관 판독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형 훈련 시스템이다.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되어 온 은닉물품 전시▲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시연▲해외여행자의 가방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는 VR체험행사 등을 실시해 참관객의 관심을 높이고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주의사항(‘마약나뽀4캠페인’)을 안내한다.관세청 관계자는이번 전시회 관련해 “ 전시관 운영이 그간의 R&D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R&D 과제의 발굴과 함께 최첨단 검사·감시 장비를 개발해 온 기업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지역 9월 수출, 전년 동월 比 12.4%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9월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1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르노 삼성 XM3가 유럽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컸으나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추세로 전환 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부산본부세관은 ‘9월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처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2.4% 감소한 12억 4800만달러를 보였으며, 수입 역시 12.4%가 감소한 11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9월 부산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하게 12.4%감소세를 보였다.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기계류와 정밀기기(5.4%)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49.7%), 선박(-37.5%), 자동차부품(-31.6%)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국가별로는 중남미(9.6%) 미국(3.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EU(-40.9%), 일본(11.4%), 동남아(-8.3%), 중국(-6.5%) 등은 감소했다.수입은 자본재(-30.1%), 소비재(-8%), 원자재(-0.2%)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특히 자본재의 경우 선박, 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30.1% 감소세를 보였다.선박의 경우 -77.6%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으며,자동차부품(-56.8%), 전기·전자기기(-21.6%) 등 순으로 수입이 저조했다.이같은 선박의 수입 및 수출 저조 현상은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시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 하고 있으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제재에 따른것으로 보인다.반면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59만톤을 보였다.주요 수입국에는 중남미가 1.4%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1% 순으로 증가했으나 EU(-29.2%), 일본(-25.3%), 동남아(-5.7%), 미국(-4.6%) 등은 감소했다.부산지역의 자동차 수출 저조와 관련해 부산세관관계자는 "르노 삼성XM3가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로,유럽쪽으로 선전했으나 최근 전기차 위주의 추세로 바뀌어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 부진과 관련해 "선적기일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 수출이 차질이 생겨 다음달로 이월 된 경우도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위탁, 특정 협회서 독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관세청의 AEO 공인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7일이었던 평균 심사 기간은 2019년 104일, 2020년 105일, 2021년 129일, 지난해 131일로 늘었다. 4년 새 35.1% 증가한 수준이다.유 의원은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복수 지정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수탁기관은 경쟁을 통해 AEO 공인심사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김주영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10대중 4대, 미처리 바닷물 무단방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가지난해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 해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무단방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전체 방류량의 40%)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이어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광효 관세청장은 김 의원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양기대 "오염수 방류직후부터 일본산 수산물 국산둔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국민의 밥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관세청은 이에 대해 수산물 위험성을 100%로 공감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9월 14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문제는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 자주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 이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해외 수산물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면서 “그런데 그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강조했다.작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비중은 매우 크다.양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걱정은 심각하다”며“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많은 만큼, 원산지 표기 구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린다든지, 제도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산물 통관상 안전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관리원 업무로 특화돼 이관 됐다”면서도 “일본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청장은 “관세청이 공산품 위주로 검사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수부와수산물 합동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배준영 의원, "강력사건마다 등장한 너클 위험물품으로 지정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때 사용됐고, 지난 1월 수원에서 10대가 보행자에게 주먹질 할 대도 사용됐던 너클(knuckle)이 관세청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시중에 유통돼온 너클들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관세청이 너클을 관련 법상 '사회 위해물품'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대전청사 국감장에 너클을 들고 나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보여주며 “이 위험해 보이는 물품을법령에서 정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 지정. 수입하는목적과 수량, 수출국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배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관련 훈령에 따르면 총포화약법상 무기 외에도 기타 위험물품에 대해서 위해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또“뿌리는 분사기도 위해물품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너클보다 더 위험하다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 적용 해석을 적극해야 할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클은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물품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외 사례로 미국 38개 주와 호주, 캐나다는 너클을 불법무기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너클은 현행 총포화약법상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당물품에 대한 위해물품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해당 부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