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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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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44%↑…5년여간 8천명 기소 송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는데, 작년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세관 직원 마약밀수 가담 의혹...고광효 “사안 매우 엄중, 사실 확인 단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다국적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소명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셨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련해이렇게 답했다.고 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 근무 형태,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 충분히 해명을 했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전 직원 사기와 함께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고 청장은 “아직 사실 확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에 언론 등에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관세 해외분유 차명 수입' 남양유업 벌금 1천500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천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민국 품목분류 최고 고수는?…'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 최우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제 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인부문에서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경진대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 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 부문)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세관 부문)가 수상했다.100점 만점에 95점으로 최고 득점을 기록한 장아영씨는 "과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품목분류 관련 상담을 했던 경험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현재는 관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일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신상품 등장, HS 국제분쟁 증가 등으로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장 원장은 또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지속 개최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품목분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다 자세한 경진대회 수상 결과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 90명 발표…지난해보다 난이도 높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90명(13.87%)으로 지난해 169명(21.7%)에 비해 7.85%p 하락했다. 올해 관세사시험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다.지난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발표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최고 득점자는 평균 78.75점, 최저 합격점수는 57.25점을 기록했다.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8명, 40대는 2명이었다.합격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59명이었고, 일반응시자가 31명이었다.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는 없었다.과목별 채점결과 관세법은 응시자수가 639명으로평균점수가 34.72점 이었다.과락자수가 383명이었으며, 과락률은 59.94%를 보였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는 응시자수가 611명으로 과락자 수는 409명에 이르렀다. 과락률은 66.94%였다.이번 2023년 관세사시험에서는 78.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백지은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이혜연씨로 알려졌다.한편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1,2차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모두 40문항, 평균 60점 이상 합격되며 객관식으로 4개 과목(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을 합격해야 한다.2차 시험은 4문항,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며, 논술형으로 4개 과목(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마약 관리 부실 지적 '도마위'…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 입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ｇ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74㎏은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근절 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안일한 업무와 통관단계에서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관직원이 마약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경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특히 고 관세청장은 “신종마약 의심 물질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류 전담 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근무 체계도 바꾸고 우범 물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고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7월 취임 당시에도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2023 청렴문화제' 개최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공직 부패 현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이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3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청렴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특히,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청렴문화제 첫날인 23일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청렴 백설기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보호를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이어, 24일에는 세관장과 임용 3년 이내의 직원들이 다산 정약용 유적지(남양주 소재)를 탐방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2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성비위 근절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고, 26일에는 반부패 법·제도와 환경보호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렴&환경보호 퀴즈대회’와 ‘부패척결 양궁대회’를 추진한다.마지막 날인 27일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뒤돌아 볼 수 있는 문구가 적힌 ‘청렴 포춘쿠키’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이 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청렴나무 열매달기 ▲느린 우체통 설치 ▲청렴네컷 운영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가 이뤄진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윤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이번 청렴문화제를 통해 청렴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전 세계적 불황 속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특강이 무료로 진행 돼 수강생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관세청은 'YES FTA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관세청 안내 전화(042-481-3217)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교육 1일전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전자우편을 통해 (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를 배포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있다.아울러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 20일까지 수출 338억달러 지난해 比 4.6%↑...무역수지 37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다. 10월달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지난해 9월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23일 관세청이 발표한10월 1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수출이 338억 3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3.5일)보다 0.5일 더 적었다.10월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수출은 지난해 572억달러(2.3%) 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정밀기기 수출도 12.3% 줄었다.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6.1% 감소했고, 유럽연합(EU) 수출액도 1.0% 줄었다.수입은 37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수지(-49억 9400만달러)에 비교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줄어든 셈이다.올해 들어 총 누적 무역수지는 234억3500만달러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가 30.5%, 석유제품이 35.9%로 증가했으나 반도체(-3.3%), 가스(30.9%), 기계류(-2.3%)등은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7.3%, 호주가 18.5%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은(4.5%), 미국(-9.0%), 유럽연합(-3.2%)등 으로 감소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수출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출실적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으로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반적인 상승으로 봤을때는 10월 수출실적이 지난달에 비해 좋아질 수 있으나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Ⅰ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1) 조심 2014관0223(2014.10.29.)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 국제상거래에서는 규격화할 수 없는 거래형태에 따라 특약이나 별도의 내부협정 등을 통해 낯선 할인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물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세평가의 대정신인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주장하며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그럼에도, 당사자 간 자의적인 합의에 따른 모든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모든 상거래 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며 상거래 관행 하에서의 물품의 진정한 거래가격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할인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진실된 거래가격을 좇는다는 관세평가 입장에서 모든 할인을 일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할인이 이루어지는 거래상황과 사유 별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고에서 국제상거래 하에서 모든 할인 유형을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발생하고 동일한 유형의 할인이더라도 거래상황 별로 다른 결과가 되는 할인들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수량할인우리 관세법령에서는 할인에 대하여 관세평가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에서 일부 할인 유형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있다.먼저 가장 많은 할인의 유형 중 하나인 수량할인에 대하여는 권고의견 15.1[[ADVISORY OPINION 15.1]에서 그 관세평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WCO 권고의견 15.1에 따르면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량 할인의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수량할인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책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구매에 따른 해당 건에 대한 할인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전에 구입한 물량을 누적하여 금번에 구입한 물품의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번 구입한 물품에 적용되는 할인 역시 인정되는 할인일까? 답은 이전에 구입한 물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예를 들어 판매자가 1년 동안 100개의 물품을 구매하면 5%의 할인을, 200개 이상을 구매하면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에서, 수입자가 3월에 150개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5%할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같은 년 10월에 수입자가 추가 70개의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1년 간 누적수량이 200개를 초과하여 수입자는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10%의 추가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수량이 중요한데, 수입자는 두 번째 거래를 통해 누적수량을 초과하였으므로, 누적 수량할인혜택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수량은 두 번째 거래수량인 70개에 해당한다.여기서 수출자의 호의로 이전에 구매한 150개 물품에 대하여도 10%할인을 추가로 적용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 추가 할인이 적용된 기존 150개에 대한 단가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는 이전에 구매한 물품의 수입 이후에 적용된 할인으로, 수입 이전에 합의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기존 150개에 주어지는 추가 누적할인을 금번 70개의 물품에 추가로 얹는 것은 인정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아니다. 금번 70개 구매량에 대한 할인은 70개를 구매함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일 뿐이고, 이전의 150개 구매사실이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수량할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할인형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거래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량할인은 인정되는 할인이지만 종전의 거래에 따라 다음 번의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거나, 종전 거래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물품의 거래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현금할인“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드립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현금할인이다. 이는 국제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카드나 L/C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아닌 수입자가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 국적을 막론하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부여할 동기가 생긴다.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거래 관행으로서, WCO 권고의견 15.1에서도 “평가협정 제1조에 따른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금할인(cash discount)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이한진 대문관세법인 관세사미국공인회계사(AICPA)한국관세학회 정회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