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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민·관·학 정보공유의 장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제 39회 관세평가포럼으로 진행된 행사는 민·관·학이 모두 모여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그밖에도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에게 공모전 시상식 수여가 진행됐다.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이날 시상자로 나선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은 "변화하는 무역환경, 합리적 관세표준 적립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세관공무원, 학계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축사했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원장은 또 “AI등 최첨단 디지털산업으로 나아가면서 품목분류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리서치분야도 논문 대상에 확대하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논문들 역시 심사적용 대상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원장은 포럼 연구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상향 ‘최대 5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7일 외국인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현재 1회 기준 50만원·25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보다 월등히 끌어 올린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기존 1회 70만원을 제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의 관세진흥대상'에 정영화, 구섭본 관세사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송선욱 (사)한국관세학회장,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관세사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신대동관세법인 정영화 대표관세사와 일신관세법인 구섭본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로부터관세진흥대상을 수여받았다.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는 24일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와 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관세진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관세학회는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업계 등 다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영예의 대상을 수여받은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그는 1999년 관세사 개업 이후 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고객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신대동관세법인을 전국 규모의 관세법인(매출액 기준 전국 4위권 법인)으로 성장시켰다.또한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관세사와 부산본부세관 간 관세 관련 규제개선과 관세행정발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무엇보다 2030년 세계엑스포부산 유치 지원 및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연안의 쿠르즈 산업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관세행정 및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 또한1978년부터 세관 공무원으로 19년간 근무하며 수출입업체와 세관 및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후 일신관세법인의 대표관세사로 재직하며 수출입업체가 관세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수출입 통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구섭본 대표관세사는 특히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와의 관계와 과세이론의 방향제시 및 관세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등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없애고, 발전지향적 모델개발에 크게 기여했다.한국관세학회장 송선욱 교수는 “지역 수출입업계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함으로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줘서 감사하다"면서 "지역 수출입업계에 기여한 관세사에게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디지털플랫폼 정부기관 표창 수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오던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로부터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특히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화▲은행-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화▲수출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선정,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됐다.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22년에 구축했으며, 올해는 AI 알고리즘을 추가해이를 고도화했다.관세청은 이번시스템을 활용해매주 333개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해 범부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3941개 품목을 자체 선별해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관세청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관세행정을 스마트 혁신하여, 국민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내년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반도체, 이차전지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계란 가공품도 이번 할당관세에 신규 포함됐다.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25품목이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다.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조제 땅콩(1만t)과 계란 가공품(5,000t)은 내년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당국과 마약단속 공조...국제공조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마약 적발 건수가 22년 7kg에서 올해 11월까지 89kg으로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공조하여 마약 단속망을 촘촘히 좁혀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 소피텔엠베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Dato’ Anis Rizana Binti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급증해 양국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14일 성사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나자루틴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의 만남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이에,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아·태 지역에서의 마약밀수 근절에 공동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고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영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협력 법적 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과 영국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관세청은 22일(영국 현지 시각)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세관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또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입 스테인리스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포스코 회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해오던 한 업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시가 125억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상기한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세관의 이같은 적발실적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입수해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이에 따라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분석하고,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한편, 상표권자인 포스코 관계자는"외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운 고급 강재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외국산 위조 철판을 자사 브랜드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물론 나아가 국내 철강 업계의 유통 질서도 무너트릴 수 있다"면서서울세관에 이번 적발에 대한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특히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입 물품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들어 반도체 수출 2%대 증가…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4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1월 들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대로 증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16.0%로 0.03%p 상회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은 7억 2300만달러로 40%가까이 줄어들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일~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는 337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2% 늘었다.지난달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달 5.1%증가해 551억달러로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2.4%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었다.승용차 역시 20.1%로 상승했으며, 석유제품 역시 0.4%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부품은 -3.6%감소했다.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15.7%로 상승했으며 베트남(1.4%), 일본(10.8%)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과(-2.4%), 유럽연합(-4.1%)등으로 감소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상위 3국의 수출비중은 50.3%를 기록했다.이달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352억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했다.수입 주요품목은 원유(5.7%), 반도체(3.1%), 석유제품(21.0%)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가스(-30.2%), 기계류(-7.5%)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40%가까이 줄어들었다.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11.7%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9%, 대만 19.7% 등이 증가했으며 중국(-2.6%), 미국(-5.1%), 유럽연합(-9.4%) 등으로 감소했다.무역수지는 14억1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7억41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청년 규제 발굴단' 출범...'스마트 혁신'으로 거듭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30대의 젊은층의 관세전문가들을 모아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오늘(20일)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이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스마트 혁신'은 관세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발대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굴단원은 수출입 및 물류업계,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와 이용자 등 총 30명이다.이들 '청년 규제 발굴단'팀은 만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로 이뤼져있다.이 팀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행사 일정은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 소개, 참가자 주도의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 논의, 관세행정 현장 견학(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으로 진행됐다.관세청과 '청년 규제 발굴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청년들이 제안하는 규제개선 방안은 관세청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왜곡 없이 반영되어 관련 규제가 폐지되거나 합리화되고, 제안자에게는 상세한 공유와 피드백이 제공될 예정이다.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규제발굴 및 개선 성과를 종합해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활동 결과를 보인 참가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관세청 차장인 이명구 차장은 발대식 축사에서 "청년들에게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핵심 동력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이 차장은 이어 "청년들이 국정 동반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실무경험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자유롭게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청년 규제 발굴단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 혁신 추진 과제들에 대해 '스마트 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 분야의 규제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