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951건


관세청, 어린이·유아 제품 및 겨울철 용품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들의 단속 결과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47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는 겨울철에많이 수입되는 난로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관세청(관세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18일 11월 한 달간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이번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가스라이터(약 6.2만 개)▲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적발됐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혐의' 인천공항 세관 또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조사과가 지난 2월 검거한 조직원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 5명이 통관 절차를 눈감아줘 필로폰 24㎏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 조직이 올해 1∼9월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경찰은 지난달에도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세관 CC(폐쇄회로)TV 등 현장검증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AEO 기업의 날’ 정식 선포로 수출입기업 '세계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한국AEO진흥협회와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정식 선포했다.관세청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AEO기업의 날’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기업들의 제도 활용과 성과를 공유하는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로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제도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공인을 받은 수출입 업체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32%차지한 것으로 나타나AEO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세계 무역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날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제도의 정착,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AEO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다.한국 AEO진흥협회 기우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이뤄온 AEO 제도의 발전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AEO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AEO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쿠니오 미쿠리아 세계관세기구(WCO)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한국 관세청의 활동이 WCO AEO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세계무역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AEO 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의 AEO 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범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AEO 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한국AEO진흥협회와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청장은 “강대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점점 가혹해지는 국제 무역 환경에 맞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진 K-AEO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며,“협상이 진행 중인 베트남·영국 등을 포함해 주요 국가와 AEO-MRA를 지속 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영토 확장에 힘쓰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MRA 협정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AEO-MRA(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는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부여된 세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도 부여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23개국과 AEO-MRA 체결했다.한편 이날 AEO 제도의 확산·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세관 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관세청은 제1부 행사에서AEO 제도의 활용 및 협력 등과 관련해 AEO 유공기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수상업체는▲ AEO 리더 분야 삼성전자▲ AEO 파트너 분야 기아▲ AEO 상생협력동반성장 분야 LG이노텍, ▲AEO 롤모델(중소중견 수출부문) 분야에서는 아진산업, 상용이엔지 등이 선정됐다.제2부 행사에서는 '제13회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B/P) 발표대회'를 개최했다.발표결과, 8개 기업중 ▲ 영예의 대상(경제부총리상)은 AEO MRA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한 아진산업(제목 : GLOBAL 보호무역주의 극복전략 AEO MRA)이 차지했다.관세청장상으로 부터 수여되는▲금상은 삼성중공업 ▲은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동상은 세방, ▲ 장려상은 현대백화점면세점, 케이더블유이코리아,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중부발전이 수상했다.AEO기업지원 우수 세관 직원으로는 부산세관 성환호 기업상담전문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우수상으로는 서울세관 신우식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심사팀 수상자로는 관세평가분류원 심사3팀 이용광, 김미선, 강민주 담당관이 차지했다.특히 관세청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세관 성환호 기업상담전문관은 23년 공인기업 현장 컨설팅 지원계획 수립해 신규 공인 기업에 사후관리노하우 전파, 갱신심사 대상기업에 법규준수 위험요소 를 분석하고 제공했다.아울러 중소기업 수출국 분석을 통한 국가별 MRA활용 컨설팅 등 기업특색에 맞는 컨설팅으로 평가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수출 558억 달러로 7.7%↑... 2개월 연속 증가 추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1월 수출이 올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관세청은 13일 '23년 11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7%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520억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0.8%, 승용차 22.9%, 무선통신기기 1.6%, 선박 37.5%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4.5%, 유선통신기기 -23.9%등은 감소했다.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 22년 7월 이후 16개월만에 증가 전환됐으며승용차는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전년동월대비 미국(24.7%), 유럽현합(3.6%), 베트남(6.0%), 일본(11.4%), 싱가포르(30.4%) 등은 증가했고,중국(-0.2%)ㆍ대만(-11.8%)ㆍ호주(-20.4%) 등은 감소했다.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18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수입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입품목 중에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4%)정밀기기(3.6%)가전제품(25.3%) 등은 증가했고,원유(-2.7%), 기계류(-7.9%), 승용차(-26.3%) 등은 감소했다.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대만은 4.3% 베트남(2.4%) 등은 증가하였고,중국(-0.4%), 중동(-11.5%), 미국(-5.0%), 유럽연합(-10.1%), 일본(-13.8%) 등은 감소했다.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7%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어린이 초청 마약차단 홍보..."탐지견이 마약 찾아내는게 너무 신기해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아내는게 너무 신기해요"관세청이 대전지역복지시설 어린이를 '키자니아 서울'로 초청해실시한 마약탐지견의시범을보고 나온 반응이다.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3일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약 탐지견의 마약탐지 시범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키자니아 서울은 어린이들이 카레이서, 소방관, 승무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관세청은 2012년부터 여행자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 중에 있다.이번 행사는 대전시설 복지시설 어린이 42명에게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관세청 마약탐지조(탐지조사요원+마약탐지견)의 마약 차단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마약 탐지견 시범은 관세청에서 활동 후 현장에서 은퇴한 마약 탐지견 알파(스프링거스파니엘 종)와 탐지견 훈련센터의 서혜민 훈련교관이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탐지 시범을 관람했다.탐지 시범을 지켜본 한 관람객도“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시설에 왔다가 우연히 이번 행사를 통해 공항만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마약탐지 시범행사가 끝나고 초청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돌아보며 각자 관심 있는 직업체험 부스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초청된 복지시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며 “재미와 의미를 모두 얻은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일반 관람객 및 대전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 자리에서,“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어린이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항만에서의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복지시설 어린이 초청 마약탐지 시범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이 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해 마약탐지 시범 행사를 가졌다.관세청은 13일 대전 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 42명을 초청해 마약 탐지견의 마약 탐지 시범을 선보이고 어린이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웅요 부산세관장, 수산식품 수출업계와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위해 적극 나섰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3일 지역 특화산업인 수산식품 업계의 수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수산식품 관련 협회와 주요 수출 품목인 김, 고등어, 건어물 등 가공·수출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산식품 수출동향 파악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웅요 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K-푸드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수산식품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유익한 해외통관 정보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관세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를 받게됐다.관세청은 13일 충남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주)동무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시설의 적정성에서112점을 받았으며 법규준수도도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50만점에 110.33점을 받았다.(주)동무는2005년 주식회사 정남쇼핑으로 법인설립해2017년 (주)동무로 이름을 변경했다.2017년에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었다.2020년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했으며 22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동무마포타워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도 했다.한편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우 호서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관세법인 에이원, 법률사무소 양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베트남발 마약류 '유통 조직원 5명'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이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간파해 이들을 지속 추적한 결과지난 7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일당을 소탕했다.관세청은 13일 부산세관이 이처럼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 특히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긴밀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케타민, MDMA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후 SNS등을 활용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씨(35세, 남)가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되면서, 부산세관이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씨(39세, 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같은 시기 ‘A씨, C씨, D씨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세, 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신변에 은닉한 케타민 210g, MDMA 400정을 적발했다.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남경찰청 수사관들이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으며, 김해서부경찰서는 다음날 또 다른 운반책 D씨(19세, 남)도 체포했다.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일당들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00g, MDMA 200정,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2.5kg을 밀수입했음을 밝혀냈고,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김해서부경찰서는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 및 마약류 매수자들도 추적 중이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범인들을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밀수조직을 완전히 소탕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마약류 밀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광효 관세청장 한화오션 방문..."지속적 규제혁신으로 수출경제 활력 돕겠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대상으로 보고,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게 했다.관세청장(고광효)은 12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현장의 애로사항을듣는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세제도규제혁신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행정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수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지원이 필요하다"고협조를 당부했다.이들은 특히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원재료 보관 규정 완화, 입항 전 사용신고의 허용대상 확대 내국물품의 작업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앞서 관세청에서는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대상으로 해석해 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관세청의 이러한 조치에따라 크레인 조립 작업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신속한 선박 건조가가능하게 됐다.고 청장은 “조선업계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재도약기를 맞았으나,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쟁국의 추격 등 위협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또“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수출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