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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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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증가세 전환 연말 실적 기대…11월 1∼10일 수출 3.2%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1월10일까지의 수출이 182억달러로 3.2%증가를 보였다. 수입은 20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증가했다.13일 관세청이 발표한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각각 상승했으나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년동기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승용차 37.2%, 무선통신기기 4.1%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은 9.2%, 자동차부품은 6.4% 감소했다.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3.0%, 베트남이 7.6%, 일본이 26.9%로 증가했으나 중국은 0.1%, 유럽연합은 5.0%등이 감소했다.특히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51.6%를 기록했다.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39.5%, 석유제품이 36.8%등으로 증가했으나, 반도체 3.7%, 가스, -4.7%, 승용차 34.5%등이 감소했다. 에너지인 원유, 가스, 석탄은 수입액이 16.9%증가했다.수입 주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8.3%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미국 11.4%, 유럽연합 1.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2.9%, 일본은 -11.8%로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백신의 위탁생산,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첨단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에 원칙만을 따지며 뒷짐 지고 있을 법했던 기관들도 앞다투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은 완제품생산(Drug Product, DP) 방식으로, 모더나가 해외에서 만든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공장에서 무균충진·라벨링·포장 등만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전체 공정이 아닌 충진·포장 공정 등의 작업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고도의 제약과학 기술이 집적된 GMP1)(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는 곧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로슈, 릴리 등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로서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즉 무균충진을 위한 전과정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얘기다. 이에 더해 만약 백신 바이러스를 국내에서 배양하는 과정까지 맡는다면 충진의 과정보다 훨씬 더 고난도의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시장의 CMO 수요는 2019년 119억 달러(약 13조원)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13.7% 성장해 2025년에는 253억 달러2)(약 28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모더나의 아시아권 백신 생산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2) 출처: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프로스트&설리번(Frost&Sullivan)모더나에서 들여온 원액을 위탁생산해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앞으로의 부가가치 발전 가능성이 막대한 산업군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CMO과정을 위해 수입된 바이러스를 국내 위탁생산 후 해외 수출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백신의 위탁생산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이유우리나라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등에게 되돌려주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히 관세환급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돼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서 ‘수출용원재료’란,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해당 수출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한다.또한 ‘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말하는지에 대해선 관세환급규정에서 “소요량3)”의 정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소요량”을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생산의 범위를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로 보고 있고, 관세행정에서는 이를 단순 예시 규정으로 보지 않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3)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제목의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2018관0153 (2019.01.04.))에서 관련 조세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다.이 사례의 요지는 수입한 양계생독백신을 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여 양계용 백신을 생산한 후 이를 이집트,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고 바이러스(종독)을 환급대상원재료로 판단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생각은 달랐다.즉 양계생독백신을 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이러한 조세당국의 입장은 과거 사례에서도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묘목을 수입하여 성장한 양난을 수출하는 경우 당초 수입한 묘목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도 위 최근 사례와 같다.즉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번식·과실은 비록 사람에 의한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은 원료의 제조·가공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성장한 양난 또는 절화를 수출하고 자묘목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묘목을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원재료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고 회신4)하였다.4) 재무부관세22700-234.(1991.6.7.)이후 제기되는 유사한 사례5)에 대한 질의와 불복사례에서는 위 ‘91년 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동일한 답변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입품이 국내에서 소비할 것을 예상하고 거둬들이는 소비세라는 관세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라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반영한 법이다.5) 양식 진주용 “핵”을 수입하여 진주활조개에 삽입한 후 양식한 진주를 수출 등에 공한 경우 양식 진주용 핵을 수출용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의 질의에 ‘진주핵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이라고 회신(관세 47000-314(1993.11.6.), 202(1994.7.15.))바이오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투자비용과 시간이 막대하다. 결과가 나오지 못할 공산도 크다. 아무나 함부로 덤벼들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최첨단 바이오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적 CMO(위탁생산)의 적극적 지원은 국가의 몫임이 자명하다. 물론 CMO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기술한 바와 같이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1991년 질의 회신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재고할 때가 됐다. 바이러스의 무균충진 자체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하물며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기술은 더욱더 힘든 과정일 것이기에 이를 생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관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통관·관세·물류 12종 데이터 ‘공개 API’ 방식 추가 개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세청 공개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가령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능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작년까지 42종을 개방했으며 이번 개방을 통해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이에 따라 공개 API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2016년도에는 16억건이던 데이터 활용건수가 이후 급속히 증가해 올해에는 약 280억건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대비 1650%로 증가한 수치다.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통관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등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개 API'방식의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의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 데이터 12종은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 이행, 관세 납부 및 화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월 5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고자 '스마트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데이터 개방 역시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해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장철 고춧가루 가격 상승…식용소금은 '하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장철을 맞이해 주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했으나, 식용소금만 하락한것으로 확인됐다.또 생활물가 밀접식품인 라면, 식용소금, 팜유는 전년동월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한 반면, 우유, 비식용소금, 올리브유, 토마토소스는 상승했다.10일 관세청은 지난달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이처럼 공개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개하던 79개 품목 외에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품목 7개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했다.농산물은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상승했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포도 수입가격이 29.0%상승하고, 냉동 고추류가 7.4%, 생강이 16.6%로 상승했으나 사료용 옥수수는 26.4%하락, 제분용밀은 32.3%, 당근은 30.8%로 하락했다.축산물은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했다.축산물 중에서 오직 닭날개만 0.2%상승한 것이다. 그 외에 뼈없는 소고기는 15.7%로 하락했다.수산물은 26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19개 품목 하락했다. 특히 신선 수산물 중심으로 하락했다.냉동 오징어가 13.5%로 상승했으며 아귀는 50.3%상승, 갈치는 무려 78.6%가 상승했다. 반면 명태는 18.0%, 주꾸미는 8.1%, 낙지도 4.4%하락했다.기타 비식용 소금은 7.9%상승했으며 설탕 4.0%, 우유도 3.6%상승했다. 팜유는 20.2%, 김치는 12.6%, 식용유는 37.0%로 하락했다.신규 추가 품목 중 라면, 식용소금, 팜유는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반면, 우유, 비식용소금, 올리브유, 토마토소스는 상승했다.특히 서민 음식인 라면은 수입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8.6%하락했으며 밀가루 역시 10.7%하락했다. 모짜렐라치즈는 20.7%까지 내려갔다.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매월 잠정치와 월말에 확정치를 공개하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https://tradedata.go.kr)에 게시 할 예정이다.관세청은 특히 2010년부터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에 있으며, 향후 공개 필요 품목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총포·도검류' 경찰청장 허가 받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특히 소비자가해외직구와 관련해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직구 물품 면세한도가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술 담배류 등은 통관이 안돼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다.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한다.또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역시가격에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개인이 취미 목적으로도 허가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 총포는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난 9월 기준 총 2436만건이 발급됐다.짝퉁 등 위조상품을 구매하면 수량과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된다.판매정보에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매우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캠페인 포스터 제작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씨가 참여했다.진기주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바로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캠페인에 동참하여 올바른 직구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관세청은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매장서 인기 뷰티브랜드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신세계면세점이 내달3일까지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에서 해외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 정식 매장 오픈한 것을 기념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기 해외 브랜드 ▲겔랑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베네피트▲퍼퓸 지방시▲프레쉬▲클라랑스 총7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3만원까지의 즉시 할인 바우처를 줄 뿐 아니라브랜드 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한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해외 출국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새롭게 오픈한 매장에서 인기 해외 뷰티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해외 출국 시에 즐거운 쇼핑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새로 오픈하는 매장 위치는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사이트 지점별 혜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짝퉁 밀수품 '프리패스'...'느슨한 감시망' 도마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통과되는 환적화물이 세관의 국내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밀수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검거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허술한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환적화물 악용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은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 5810상자의 명품 의류 가방과 의류, 향수 등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밀수조직은 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켰다.인천해경은 또 중국인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짝퉁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했다.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놓았고, 안쪽에는 짝퉁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환적화물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 되는 것으로, 국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A씨 등이 대규모로 짝퉁을 장기간 국내로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타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비춰진다.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위조상품 무단 반출이 관세청의 느슨한 검사망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붙잡힌 A씨 등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보세품에 대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세관은 반입·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확인은 물론 현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이처럼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5810상자에 이르는 밀수품이 오고 갔는데도 전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도가 높은 해상&항공(SEA&AIR) 환적화물에 대해서 8월부터 검사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사실 관세청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짝퉁 적발에 힘을 모았고,적발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청장과 관세협력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투입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관세청은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장은 또한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함께해온 100년, 앞으로의 100년 서울세관 '톺아보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서울세관은 지난1일개청116주년을 맞아 서울본부세관10층대강당에서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서울세관은 개청 기념식을 맞아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까리따스수녀회가운영하는무료급식소“사랑의식당”에 방문해급식봉사활동을 하고,서울세관직원들이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사랑의쌀116포대’를기부하며지역사회에사랑 나눔도실천했다.특히 열린 정원과 본관1층에서 ‘서울세관116주년의 역사를만나다’를 주제로 한역사 사진전을 개최해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를마련해 직원들과 이웃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 공모전...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 관세평가 부문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월)에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며,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