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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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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50만명에 4조7천억 고지…작년보다 78만명2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78만명, 금액은 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부세 주택분은 41만2000명,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줄었다.올해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인원은 10만6000명, 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1.6만명3.4조원)와 거의 비슷했다.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000명)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안내문을 받는다.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5일까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소진공, 창업자 세무처리 알려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발표…작년 1811명→ 올해 849명 ‘반토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승진하는 6급 이하 국세공무원 849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6급은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이다.직렬별로는 ▲세무직 823명(6급-369명, 7급-170명, 8급-284명) ▲전산직 23명(6급-9명, 7급-8명, 8급-6명) ▲운전직 1명(6급-1명) ▲방호직 1명(6급-1명) ▲공업직 1명(6급-1명) 등이다.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최근 6년새 가장 규모가 적은승진 자리(TO, Table of Organization)였다. 작년과 달리 1000명대에 크게 못 미쳤다.지난해 국세청은 총 1809명의 승진예정 인원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1811명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를 선발했다”면서 “평소 꾸준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 종합심사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 벌고 세금 나몰라’ 유튜버·BJ…국세청, 562명 추적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액체납자들은 코인이나 가족명의에 재산을 숨기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들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탈세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추적조사 대상자 중 224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액체납자 237명은 올 하반기 코인가격 상승세를 틈타 가상자산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101명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선정됐다.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강제징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낼 돈 없다면서 외제차·아파트 호화쇼핑…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자 개인 명의 재산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국세청도 은닉한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28일 체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올 상반기까지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특히 악의적인 면탈혐의가 있는253명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제조업자 A는 빼돌린 회삿돈에 대해 세금 수억원을 부과받자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그러면서 초고가 외제차,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B는 거액의 토지 매매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다.B는 강제징수를 우려해 자신의 땅 판 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체납을 회피했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거짓 기부를 무효로 되돌리는 한편,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휴대폰 판매업자 C는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세금을 장기 회피했다.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C의 사업장이 거짓 적자로 장기간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C가 사업장 돈을 빼돌려 코인에 숨기는 것을 확인했다.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억원 벌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던 유튜버, 국세청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튜버 및 고소득자들에 의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일부사례를 28일 공개했다.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D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에 숨겼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고의로 수입을 은폐하다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고액체납자가 됐다.그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체납징수 ‘역대급 실적’…올 상반기에만 1조545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명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유튜버나 BJ 등 새로운 세금회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세청은 28일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의 연간 체납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올해는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추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인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빈 금고 슬그머니 가로막는 고액체납자…자해 일삼으며 세무공무원 위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 현장요원들이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착수했다.큰 저항 없이 수긍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시간을 끌며 집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자해와 욕설 등 폭력을 조장하는 고액체납자 등이 고스란히 국세청 증거 영상에 잡혔다.◇ 액트1. 없어요(체납자), 있습니다(국세청 공무원)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오래 버티지는 못 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열쇠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는 게 싫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돈과 귀중품을 숨기기도 한다.그런 정황은 증거 영상 촬영에 고스란히 찍히게 된다.식품업체 대표인 고액체납자는 고의로 매출 일부를 빼돌리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겉으로만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꾸미고, 사업장과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해당 체납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숨어 살면서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고, 개문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핑계를 대시면서 개문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을 불렀습니다.”체납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고지하는 국세청 공무원.드레스룸 너머 고가 핸드백들."거기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세무공무원들이 베란다를 찾아보자 지저분한 것들만 있다며 나올 것을 종용하는 체납자. 하지만 현금이 가득 든 봉투가 발견됐다.봉투 속 현금은 눈으로만 봐도 족히 2억원 가까운 돈.침대방 금고 안 돈을 확보하는 세무공무원.세무공무원이 금고에서 전부 돈을 꺼내자 슬그머니 금고 앞을 가로막는 체납자.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다른 세무공무원이 금고 바닥도살펴보자고 요청한다.체납자가 금고 바닥에 숨겨둔 거액의 현금들. 문을 안 열고 버티는 동안 금고 안의 돈을 꺼내 여기저기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국세청 공무원들은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베란다와 금고 밑에 숨겨둔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액트 2.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한 체납자“저희 국세청에서 나왔는데 같이 거주하는 거 확인하고 나온 거라… 안에 계신 거 저희 다 알거든요.”건설업을 하던 체납자는 매출을 빼돌리다가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을 명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을 은닉했다.국세청은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체납자를 발견하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샅샅이 옷 보관실을 확인하는 국세청 직원들.“사모님 여기 금고 좀 열어주실래요.”금고 안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체납자.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10대 가량 운영했다.국세청은 이날 체납자 B씨의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등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액트 3. 가져가라면서 못 가져가게 막는 체납자“여기 사시는 거 다 알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사시잖아요. 빨리 문 열어 주세요”“지금 나오시는 거 다 봤는데 왜 그러실까”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경비를 부풀리며 탈세를 하다가 세무조사 후 가족 명의를 동원해 재산을 은닉해왔다.국세청은 수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징수에 착수했으나, 체납자는 자해욕설협박 등으로 대응했다.'콩.'거주지에서 도망가려는 거주자를 가로막자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납자.“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못 열어요. 아니, 내 집이 아니니까.” (체납자)“사는 게 아니고, 당분간 여기 저….” (체납자)“나가 (삐-) (삐-) 씨 (삐-).”(체납자)돈이 없다지만 거주지에 금고와 돈 세는 기계까지 있는 체납자.세무공무원이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니 문을 열어준다.열지 않으면 비싼 금고문이 부서지기 때문이다.“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중략) 분명히 열어줬어.”(체납자)세무공무원이 금고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 갑자기 몸으로 막는 체납자.“사장님! 아아아아.”“가져가라고, 다.”(체납자)“선생님, 저희가.”“마음껏 가져가.”(체납자)“아니, 사장님.”“(삐-) (삐-)”(체납자)말로는 가져가라지만, 가져가려고 하면 욕을 퍼붓고 몸으로 막는 체납자.그렇지만 이날 체납자 C씨가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은 빠짐없이 국고로 환수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국세청 공무원…공무상 순직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기업 합병·분할’ 실사례 담은 법인세 가이드Ⅱ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