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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김태호·강민수·오호선,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양고심장약허(良賈深藏弱虛)김태호 국세청 차장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老子韓非列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학과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1년의 세월을 바쳐 서울대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TK정권 출범 후에도 국세청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좋은 보직을 받았다.다만, 국세청 본부 과장으로만 5년 7개월을 지낸 일은 석연치 않은 일로 회자된다. 이 시기 TK출신들은 훨훨 날았던 것에 비해 김태호 차장의 행보는 지나쳐 보일 정도로 더디었다. 일각에선 같은 영남 방언이라도 경북과 경남은 말씨가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김태호 차장은 출생은 경주, 출신은 부산(고교)로 범TK였다. 가까우면서도 거리감이 있었다는 말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36회가 빠진 틈을 타고 많은 주자들이 앞서 나가려 했지만, 김태호 차장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2020년 1월 자산과세국장에 임명될 때 좋은 자리에 잘 갔다는 평가를 많았다. 그러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다. 윤석열 정부 후 행시 38회 주자들이 대거 빠지면서 김태호 차장에게도 길이 열렸다. 새 정부 인수위 시절, 국세청 내 TK 행시 자원은 말라붙을 지경이었다. 행시 37회 김창기, 행시 38회 김태호(당시 대구국세청장), 행시 39회 정재수, 행시 42회 박종희가 전부였다.호사가들은 범TK인 김태호 당시 대구국세청장이 다시 위로 올라올지를 두고 갑을논박을 펼쳤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현 정부가 어느 정도나 내부 안정을, 가까운 사람을 중시하는지였다. 사람이 높은 곳을 가면 바뀐다지만, 김태호 차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듯 싶다.범TK이자 서울대 86학번 경제, 그 밖에도 수십 년 공직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다. 주요 주자 들 가운데 그는 겸양으로 자신을 두를 뿐 조바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좋은 물건을 찾아 가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손님을 기다릴 뿐이다.회재불우(懷才不遇), 백락일고(伯樂一顧)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혹자는 회재불우를 남 탓의 전형이라 말한다. 성공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지며, 먼저 간다고 일찍 도착하지도 않고, 늦게 출발한다고 하여 꼴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행시 37회 중 승진이 빨랐다.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 실력자였던 이현동 국세청장의 운영지원과장으로 안 살림과 내부 인사를 두루 맡았다. 운영지원과장 부임 후 6개월만에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승진 1년 후 고위공무원 승진 등 순탄한 길을 걷는 듯 했다. 2014년 12월 인사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의 경력을 크게 비틀었다. 당시 인사 화두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파견 자리였다. 누구도 가길 원하지 않았는데, 고위공무원에서의 1년은 대단히 비싼 시기다.좋은 자리에서 있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영전을 위한 휴지기라면 모를까, 일만 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 조세심판원으로 가라는 것은 그 비싼 1년 동안 암자에서 보내라는 말과 마찬가지였다.승진 군번으로 치면 행시 36회들이 적당했지만, 36회들의 힘은 셌다. 37회 중에서 구진열 국장은 이미 미국 파견길에 올랐고, 2014년 1월 승진 군번인 강민수 국장과 2014년 7월 승진 군번인 김명준 국장(전 국세청 차장) 중 강민수 국장이 지명됐다. 후배기수(행시 38회)에 고위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5년 1월 고위공무원 승진 예정이었던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었다.임광현 전차장은 조사국 핵심 계보 인물로 유별난 대우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도곡동 사저 사태 진화를 위해 대통령의 친구였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전 차장은 백용호 후보자의 보좌관으로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아 활약했고, 이현동 당시 서울국세청장과도 함께 할 수 있었다.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후에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동안 임광현 전 차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을 맡았다. 부이사관 승진도 강민수 서울국세청장보다 4~5개월 빨랐다. 그 이후는 파격 그 자체였다.2013년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2014년 서울국세청 감사관, 2015년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2016년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2016년 12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2017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2018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2020년 1월 국세청 조사국장 등 부이사관 시절에는 휴지기, 고위공무원이 돼서는 꽃길만 맡았다.반면, 심판원에서 타지 생활을 마친 강민수 서울 국세청장은 강력한 36회 선배들, 치고 올라오는 38회 중간에 끼어 숨구멍 하나 찾기 어려웠다. 2015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16년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2017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 등 3년 연속 쑥과 마늘을 캤다.2018년 7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되면서 날개를 펴는가 싶었지만, 이번엔 행시 37회 동기인 김명준 국장(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밀려났다. 김명준 국장이 기획조정관을 하면, 강민수 국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을 하고, 김명준 국장이 조사국장을 하면, 강민수 국장은 기획조정관을 하고, 김명준 국장이 서울국세청장 승진을 할 때 강민수 국장은 징세법무국장에서 머물렀다.김명준의 대두는 국세청 조사국 계보에서 씨가 마른 호남 행시들을 배려한 일이긴 했지만,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8년을 인고로 지내야 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도 치고 나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대 선배(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양보했다. 68년생으로 시간이 있었기도 했지만, 조사국 계보가 없는 강민수 국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참고 참은 결과, 드디어 때를 만났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대한 세평은 여러가지지만, 크게는 ‘사무관 시절부터 재능이 유별났다, 겉으로는 허허 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예리한 인물’이라고 거론된다. 서울대 대통령 시대, 서울대 학번이 중요해지는 요즘, 서울대 경영 88학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모교인 서울대특강에 나서는 등 자기 이미지를 단단히 인식시키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선택받도록 노력한다는 인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진실한가, 필요한가, 동종인가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미국 작가 클라렌스 셰퍼드 데이 주니어의 말처럼 자신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동 종(K ind)인지 확실히 증명할 때가 다가왔다. 강민수, 김태호 등 행시 선배들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이 지키는 가운데 행시 39회 유력주자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서울대 경제 88학번)이 부상했다.중부국세청장으로 나온 것이 꼭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확정 주자를 제외하고, 1년 후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는 1년 룰이 깨졌으며, 추가 기회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됐다. 약속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밀리면 끝’은 아닌 것이다.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엘리트 중 엘리트다운 이력을 갖고 있다. 차장 비서관, 국세청장 보좌관을 모두 맡은 보기 드문 경력의 자원으로 서울대 경영 87학번을 나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과정을 거쳤다. 전군표 국세청장 보좌관을 맡았다는 이유로 복잡한 사안에도 휘말린 바 있으나, 일을 잘 마무리한 후 미국(워싱턴 주재관)으로 떠나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그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은 2016년 4월 역외탈세정보담당관(현재 명칭 역외정보담당관)을 맡았을 때로 보여진다.행시 39회 동기들도 저마다 시험대에 올라가 있었는데 안홍기 운영지원과장, 정재수 세원정보과장, 천기성 기획재정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사과장,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현재 명칭 국제조세담당관)이 그들이었다. 이중 안홍기와 천기성이 일찍 공직을 떠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는 크게 조명하지 않았던 국제조세가 조명을 받았다.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됐다.행시 39회 자원 중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FIU 금융정보, 역외정보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2019년 7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이어 2020년 9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에 올라 어디서나 인정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 편리해진 국세법령정보시스템…16년만에 사이트 전면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법?행정규칙?판례?국세청 발간책자 등을 망라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국세청이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전면개편을 마치고 5일자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형에 맞춰 사이트 내 각 메뉴를 재배치했다.검색엔진은 명확한 검색단어만이 아니라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검색 정밀성을 높였다.다양한 검색기근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하고, 판례 연혁 기능도 제공해 사안을 흐름에 맞춰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했다.이밖에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위해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통합?베타테스트에 사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올해 세수 우려 안해도 돼…유류세 감면 등 영향 안 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전망돼 우리 수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각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신년 참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신년 참배를 올렸다.강 서울국세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서울현충원 참배 코스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후 현충탑에서 조금 떨어져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기 예약이 있기에 통상 3~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서울 현충원은 신년이 되면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줄이어 참배 예약이 잡힌다.1일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시작으로 주요 정당 당대표들, 2일 이후로 서울시장 및 각급 정부 기관장들의 참배가 이어진다.현충원 의장대 의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법령에 따라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이 밖에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차관급이 아니더라도 국가 고위, 저명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현충원 의장대가 의전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외국인 기술자 감면(소득세 50%) 적용 기간도 10년으로 종전의 두 배나 늘어났다.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을 통해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게재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을 운영하고 있다.국세청 유튜브 채널에도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병오 은평세무서장 취임식,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 세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병오 신임 은평세무서장이 코로나19로 인한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관내 영세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징수유예, 탄력적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반면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사익편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사해행위취소소송, 감치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이밖에도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가짐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낮은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자랑스러운 은평세무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프로필>▲1967년 ▲전북 고창 ▲장훈고 ▲세무대학(6기)▲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추적4팀장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2담당관팀장▲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3팀장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감사팀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기흥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은평세무서장(現)[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기업 세무검증 완화…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수출 및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따뜻한 세정’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공정 과세 측면으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사익 편취 탈세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 편법 탈세, 기부금 부정 사용 공익법인 및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사했다.김 국세청장은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Per aspera, ad astra)’는 라틴어 속담을 인용해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4 신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2024년도 시무식에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다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간 각자의 위치에서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수출을 중심으로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다시금 활력을 찾도록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저소득 가구에게는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따뜻한 세정의 온기가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잘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덜어주려는 노력은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세무행정 전 과정을납세자의 관점에서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합시다.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을 토대로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여러분!우리는 ‘공정한 세정’으로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우리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철저히 검증하고,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세금납부를 회피하고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예로부터 용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는,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는 라틴어 구절처럼, Per aspera, ad astra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기회가 되기도 합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재정 수요 조달이라는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올 한 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낼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증빙으로 쓰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현금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을 제출하면 된다.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1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한다.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경우 2023년 10~12월분 노동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이 기간 조합비는 공제 받지 못 한다. 1월~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된다.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사회복지시설(복지사 등)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로 올라간다.21~22년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20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0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됐고, 20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된다. 20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1월 8일 개통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석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한다.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 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설정해둬야 한다.올해 적용되지 않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아래 사안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됐으나 적용 시기가 내년으로 잡힌 법안들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000만원,연 1000만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원→20만원) 기부금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000만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원 → 6억원), 공제한도 상향(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