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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차장, 주류가격 안정 위해 주류도매업중앙회 방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24일 서울 가락동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방문하여도매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김태호 차장은 도매업계가 그간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주류도매중앙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소주 도매가격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세청은 앞서 주류정책 세미나를 열고 출고가가 올라도 업계가 어느 정도 이익률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해 세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날 방문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영일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장,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및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24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수출 중소기업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지원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장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승진 사태] 실리를 내세우나, 속에는 이념만 있었다 <下>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무원 수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아니고,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그리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인원 감축 명분은 돈이다.그런데 인원 감축을 해도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물가(공무원 임금 상승률)와 사람 수다.인원 증가기(노무현문재인 정부)에는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큰 틀에서 같은 우상향으로 움직였다.하지만 인원 감축기(이명박윤석열 정부)를 보면 인건비는 사람 수보다 임금 물가를 따라 움직였다.2008년 인건비 14.3% 상승은 논외다.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미리 짜준 예산 계획으로 움직이고, 전년도 총원 1992명 증가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이다.2009년 임금 물가는 0.0%였고, 국세청 총원은 1666명이나 줄었다.임금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건비도 대폭 줄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감소율은 1.1%에 불과했다.2010년 총원이 1654명 늘어났어도 인건비(1.1%)는 물가(0.0%)처럼 제자리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매년 백 단위로 줄이지만, 인건비 증감률 방향을 바꾸진 못했다.2023년 인건비는 1.7%로 임금 물가와 동률이었고, 2024년은 임금 물가(1.7%)보다 조금 높았다(2.1%).공무원 1명당 340명을 줄여도 연봉수당을 합쳐 3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02억 정도다.2023년 기준 연간 인건비 1조3527억원(2023년)을 굴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작은 돈 아니겠느냐 싶겠지만, 100억 정도라도 인건비 0.7~0.8%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뒷문 뒤 뒷문전체 정부기관으로 보더라도 예산안 기준 연도별 공무원 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2021년 40.2조원, 2022년 41.3조원, 2023년 43.1조원, 2024년 44.8조원이다.75만 국가공무원을 연간 1%씩 5년을 줄인다고 한다면, 한 해에 7500명 정도는 줄 것이고, 2023~2024년 예산안 어딘가에는 5000억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해야 한다.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어떤 정권이 정말로 인건비를 줄이고 싶다면 100% 확실한 방법이 있다.기관 이름 싹 지우고 일괄로 몇 퍼센트씩 인건비를 삭감하면 된다. 임금 물가와 인원은 짤린 인건비 따라 조정하면 된다.그러나 신기하게도 ‘공무원을 몇 명 줄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인건비를 얼마 줄이겠다’는 사람은 없다.아무리 삭감이 중요해도 정부기관별 형편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못 줄인다.인원 놀이는 정치 게임이지만, 돈 배정은 힘의 게임이기 때문이다.어느 정부라도 힘센 정부기관이 있고, 그런 기관은 정원, 인건비 다 안 줄이려 한다.그러면 2위, 3위, 4위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쟤도 안 줄이는 데 우리가 왜 줄여’하고 난리가 난다.힘없는 기관은 좀 깎일 것이겠지만, 그런 조직은 사람 수도 적고, 티도 잘 안 난다.실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법무부(검찰 포함)와 경찰청은 인원을 몇 십명씩 더 챙기면서, 인건비도 각각 858억원, 4196억원씩 얻어갔다.총원이 173명을 줄어드는 국세청도 인건비는 285억원을 더 챙겨갔다. 직원들이 줄어도 어떻게 돈 쓸지 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인건비 삭감이 목적이라면, 돈의 게임, 힘의 게임에 손을 대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줄이기는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을 싸움시키는 쌍수호박(雙手互搏)에 가깝다.그렇다고 인원감축기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위의 표는 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 평균 임금과 공무원 평균 임금을 비교한 표다.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2009년까지 89%였던 보수 수준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80%대 중반아래로 내려앉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자리를 오가다 2017년에야 80% 후반에서 90%대를 오갔다.2022년 83.1%로 하락했는데, 2023년, 2024년은 미지수다.인건비 예산 자체는 2022년 41.3조원, 2023년 43.1조원, 2024년 44.8조원이지만,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가봐야 안다.“정부마다 기조인 거죠. 인원 증가나 축소 중 뭐가 정답인지는 그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공무원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입니다. 인원이 목표인 이상 인건비보다 머릿수가 중요한 거죠.” (한 정부 관계자)<국세청 6급이하 11.6인사 사태와 관련 분석기사는 上, 中, 下편으로 연재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오창과학산단 기업들에 세정지원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3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오창과학산단에는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있다.이날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참석 기업자들은 대전국세청에 신규투자에 대한 금융비용 세액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품구매 세액공제,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 세제지원,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등을 건의했다.대전국세청 측은 현장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경영에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승진 사태] 무너진 승진율 6%…출구는 없다? <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총원의 92%에 달하는 몸통이자 팔다리다.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본부 인사기획과 설명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건 어느 정부든 기본 6%의 승진율을 지켜줬기 때문이다.예단하기 전, 과거 총원과 승진율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했는 지는 아래와 같다.2005~2023년까지 두 번의 승진율 급락이 있었다.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2008년 3.6%.그리고 윤석열 정부(2022~2026년)의 2023년 4.3%.두 정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이전 정부가 후하게 정원도 늘려주고 승진도 챙겨줬다는 점이다.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정부 내내 국세청 총원 3196명을 늘렸다. 2006~2007년 승진율은 6% 대지만, 2005년에 승진율을 13.9%나 당겨줬다.문재인 정부(2017~2021년)는 인원도 1625명이나 늘려줬다. 연평균 승진율은 8.4%에 달했다.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정부별 상황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이명박 정부는 2007년 첫 2만명 깃발을 꼽았던 국세청 총원을 2009년 1만8350명으로 똑 부러뜨렸다. 실로 벼락 감축이라 할 만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다음 발걸음은 대단히 기묘했다.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세청 세무공무원 1666명을 감축하더니 2010년 도로 1654명을 도로 되돌려놨다.정확히는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노무현 정부가 2005~2007년 3200명 가까이 증원한 이유는 ‘2008년 근로장려금 시행’ 때문이었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제도다.2008년 세무서 소득지원과가 생기고 그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2009년이었다. 이렇게 가기로 2006년 법으로 확정됐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근로장려금은 그대로인데 몸은 줄이라는 엇박자 지시를 내렸다(2009년 1666명 감축). 몸에 무리가 안 생길 수가 없었다.근로장려금도 폐지하면 되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근로장려금은 보수 정당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저소득자 복지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폐지하면 노인 기초연금 폐지 정도의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결국 2009년 1만8350명까지 내려갔던 국세청 총원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2만34명까지 올라갔다.뒤끝은 있었는지 승진율은 6%대 전후로 좀 짰지만, 그래도 3%대까지 고꾸라지는 일은 다신 없었다.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말만 정원 감축 드라이브였지, 뒤에서는 지역 표심을 챙기기 위해 근근이 신설 세무서를 만들고, 본부지방국세청 감축만 기웃대다가 4년 내내 128명 찔끔 감축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식 ‘10분의 1형’(군단원 10명 당 1명을 때려죽이는 로마군의 형벌, 데키마티오(decimatio))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축은 성격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문재인 정부의 인원 확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순전히 조직확대 차원이었다.문재인 정부 때에도 신규 과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근로장려금 확대(2017년 1.8조원→2020년 5.1조원), 전 국민 고용보험, 체납징세 강화,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등이었다.하지만 더 큰 것은 인천지방국세청 출범, 은평기흥수성양산구리연수광산남부천동화성계양부산강서세무서 신설, 광양달성 세무지서 신설 등이었다.이 상황에서 국세청 인원을 줄이려면 방법은 간단하다.맥주 백 잔에서 소주 한 잔 분량씩 빼는 것이다.위 계획을 보면 국세청은 2022년에 이미 157명을 줄였으며, 2023년 340명(목표치), 2024년 173명(목표치), 2025년과 2026년 각각 205명씩을 줄일 계획이다.이명박 정부의 벼락 감축보다 윤석열 정부의 살살 감축이 더 무서운 것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점진적으로 커지는 위험에는 마비되기 쉽다는 것이다.빠져나올 방법도 마땅하지가 않다.정부 18개 부처가 있다지만, 1~2만이 넘는 덩어리가 큰 집단은 법무부(검찰 포함), 경찰, 소방공무원, 국세공무원, 교육공무원(학교 교사) 등 몇몇 집행조직 정도다.이런 덩어리가 큰 곳에서 빠져줘야 보고서 제출할 때 보여줄 것도 있다.그런데 국회예정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법무부 정원(검찰 포함)은 26명 늘었고, 경찰청은 98명, 소방청은 29명 늘었다.법무부는 성역이고, 경찰소방은 10.29 이태원 참사마약 수사와 여름철 수해안전이라는 명분이 있다.덩치 큰 집단 중 인원감축 바람을 맞는 건 교사들과 국세공무원 정도이며, 다른 덩치들이 빠진 바람에 감축 보고서 상단에서 이 둘은 빠질 수가 없다.2024년 총선레임덕 등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알 수는 없다.그들은 한 번도 칼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휘두르지 않는 법도 모를지 모른다.<국세청 6급이하 11.6인사 사태와 관련 분석기사는 上, 中, 下편으로 연재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마칠 수 있게 했다.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한 명당 절감세액은 평균 등록금을 감안하면 120만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승진 사태] 예견된 11월 6일,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국세청 <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3명, 6급 111명, 7급 61명, 8급 77명, 9급 45명이었다.정원은 340명이 줄지만, 날아가는 승진 자리는 702개다.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여기에는 운도 따르지 않았다고 이유를 달았다.승진 자리는 전체 파이인 총원에서 현원을 뺀 빈 공간으로 구한다. 그런데 현원을 늘리는 퇴직자 감소, 복직자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뭘 했길래 승진율 6%도 사수 못했나“본부 차순위도 간당간당합니다. 뭐 하러 본청, 지방국세청 있겠습니까. 나가야죠.”“승진하려면 이제 2년, 3년 더 걸리는 거에요.”“세무서 가서 자격증이나 따게요. 진작에 나갔어야 했는데….”(국세청 비고시 직원들의 말들)국세청 직원들은 승진자 수 폭락에 분개하고 있다.보통 승진은 어느 한 해가 이례적으로 많이 승진하면 다음 몇 년간은 줄어드는 게 보통이다.작년에 워낙 승진이 많아서 올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지난 6년간에 비하면 내려가도 너무 내려갔다는 게 중론이다.2017년 1422명. 7.7%(승진율)2018년 1506명. 8.0%2019년 2120명. 10.8%2020년 1460명. 7.5%2021년 1632명. 8.1%2022년 1811명. 9.1%총원 2만1000명도 안 되던 시기보다 승진자 수는 더 줄었다.2006년 총원 1만8049명승진자 1007명.2010년 총원 2만4명승진자 1199명.2014년 총원 2만72명승진자 1509명.2023년 총원 2만1244명승진자 850명.‘불가항력이었느냐’, ‘이게 100% 맞을 충격이었느냐’를 두고 전직 국세청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일각에선 불가항력이라고 말한다.최근 경제가 어렵고 이자 부담이 늘면서 복직자가 늘어날 형편이고, 1월 복직이 아니라 10월, 11월 복직자가 늘면서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정원 감축은 현 정부 기조라서 손 쓸 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손 쓸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현 국세청 총원은 2만1000명이 넘는 데 승진자는 왜 1000명도 안 된다. 정원 감축이 불가항력인 건 맞지만, 현원에서 끓어오른 김을 빼려는 노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과거 2만명, 1만9000명, 1만8000명일 때는 어떻게 1000~1500명 승진이 가능했겠느냐며 따져 묻는다.어떤 의견이라도 한 가지 동의하는 말은 있다.‘과거에 없던 일이 발생했다.’ 그만큼 이번 인사의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단테의 신곡 지옥편)국세청 본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는데 본부 직원들 상황도 절박하다.본부 ‘하위직’의 경우는 3년 재직자 의무 퇴출비율이란 게 있다.발령받은 지 3년 동안 승진을 못 하면 고생만 하고 퇴출될 수 있다.세무서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1년 임기 세무서장이 던질 당근이 몇 개 없다.본부나 지방국세청은 격무부서인 탓에 승진자를 확보할 명분이 있긴 하다.그러나 어떤 세무서 어느 부서는 승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다.세무서장들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이 마당에 이들에게 1, 2년 정도 못 기다리냐고 설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승진에 맞춰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갖고, 이사 계획을 짜는 데 승진이 막히면 이게 다 막힌다고요.” (모 국세청 직원의 말)과거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 다르다.벼락 감축 시절에는 벼락 이후 곧 인원을 회복했고 저조하지만 5~6%대 승진율을 보장했다.찔끔 감축 시절에는 첫해만 움찔했을 뿐 그 후 승진율이 7~9%로 꽤 준수했다.지금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성큼성큼 밟아가고 있다.승진율 4.3%의 시대.그 시작점이 11.6 사태가 될 수 있다.<국세청 6급이하 11.6인사 사태와 관련 분석기사는 上, 中, 下편으로 연재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서기관 승진’ 행시 34세 여성 과장 나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8일부로 서기관 승진자 18명 명단을 발표했다.승진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행시에서는 30대 과장이 탄생했고, 비고시들은 만 48~54세까지 승진했다.승진자 18명 가운데 행시는 1명, 비고시는 17명이었다.행시 승진자는 세종 본부 역외정보담당관실 소속 한세온 사무관(34세)인데 22세 때 행시 55회(2011년)에 합격했다.국세청에 입직한 시기를 추정하면 ‘행시 입직-10년 후 서기관 승진’ 공식이 그대로 지켜진 셈이다.비고시의 승진자 17명의 경우 만 50세(73년생)를 기준점으로 만 50세를 넘는 인원은 9명, 만 50세 이하는 8명으로 거의 동수를 기록했다. 행시까지 넣으면 9:9가 된다.7공채의 경우 48세 1명(정해동), 50세 2명(임상헌장현주), 51세 1명(박권조)으로 72~75년생이 승진했다.세무대의 경우 연령 무관하게 승진에 도전해왔지만, 69년생 승진자가 마지막이었다.서기관에 승진하면 58세 명퇴룰에 걸린다. 서기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1~2년 정도를 참고 지내야 서기관에 승진할 수 있으며, 서기관에 승진한 후에 인사 조정기간을 거쳐야 초임세무서장에 나갈 수 있다.54세의 경우 56세 발령장을 받으면 1년간 인사조정기를 거쳐 57세에 초임세무서장을 나가고 직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 국세청 인사기획과가 잘 배치해줄 수도 있지만 일정에 여유가 없다. 세무대 7기 주종기, 이연선 사무관, 세무대 8기 임종철 사무관이 영예를 안았다.이번 승진의 주축은 세무대 10기로 김대중, 김훈, 김해영, 박성기 등 4명이 승진했다.세무대 11기는 본청 감찰의 이정민 사무관 1명이 유일했으며, 세무대 12기 김장년이화명, 세무대 13기 강신웅정승태였다.세무대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기수는 세무대 14기 최은경 사무관으로 만 48세, 행시 과장과 15세 차이가 났다.소속별 승진자리 배분을 보면 본부청이 10석, 서울국세청 3석, 중부국세청 2석, 광주국세청 1석, 대구국세청 1석, 부산국세청 1석이었다.인천국세청과 대전국세청에는 승진자가 없었는데 유력 승진자가 세종 본부청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빨려가며 중앙 집중화 현상을 보였다.국세청은 이번 승진에 대해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동탄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각적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6일 동탄일반산업단지에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은 총성없는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중부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최근 바뀐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그간 기업들이 건의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간편조사 확대 및 시기선택제 도입도 기업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다고도 전했다.이어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안내하였습니다.입주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 등을 건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