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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