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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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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차관보 자리를 신설하고 납세자 위주로 세법 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라고 해도 무방하다. 국세청 개청 멤버인 배도 세정 차관보는 남 장관의 ‘납세자 사랑’의 세법 개정에 각별하게 심혈을 쏟는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 서비스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지 못한 역사적 뿌리가 깊다 보니 눈에 띄게 어필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선진 세정 기반 확충에 더디게 더딘 흔적을 남기게 된다.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에는 불편한 관계가 필연이다. 터놓고 얘기하면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의 인식 차이로 불거지는 악성 관계나 진배없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납세자는 국세행정 움직임을 민감 그 이상으로 과몰입해왔고 세금 관련 업무 접촉을 불편하게 생각했었을 것이다. 국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비롯된 부산물이라고 믿게 하는 대목이다.언젠가 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외화내빈 그 자체다. 속 빈 강정 같다는 비유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를 받게 했는가 하면 조사국장 승인 없이 금융거래를 조사도 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당시만 해도 특권인 양 조사권만 휘두른 과잉조사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구태를 탈피 못 한 세무행정의 찌든 구습이자 한 단면이다.-받는 자와 내는 자의 인식 차이에서 빚어지는 불편 관계는 ‘필연’-복지부동하며 부화뇌동하려는 듯한 작금의 세정현실이 안타까워-‘김창기 국세청장호’ 납세자 중심축의 새길을 뚫고 함께 달릴 때굳이 풀이하자면 나라 곳간을 비울 수 없는 노릇이기에, 국세당국은 한 톨의 세금이라도 공정, 투명하게 따져서 적기에 걷어 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일방적 강제 수탈한 잔재가 숨어 살아있어서인지, 추계과세 행정을 선호할 만큼 국세행정이 고착화되어 버린다.‘선자납 후검증’ 과세기법은 분명 선진 조사 기법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납세 환경에 잘 맞는 세무행정이 못 된다는 시각 때문에 부과징수에 손쉬운 추계과세제를 고집했고, 신고 시인보다 부인 쪽에 국세 당국의 부과 칼날이 더 번득여져 왔다.천상의 과세기법이나 된 것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가는 세원 일실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깜빡할 사이 녹록하지 않은 지금의 세수 현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이너스 세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고 혹평하듯, 벌써 수조 단위의 ‘세수 부족’ 늪에 빠져 버렸다.‘마감 세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하나마나한 예산회계 연도 말 결산이다. 머지않아 국세청은 회갑의 나이테를 드리우게 된다. ‘세수 청’다운 자긍심을 한껏 뽐내려면 그 한 세월 업적, 부끄럽지 않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절대 필요 컨셉은 주춤거리지 말고 발 빠른 변화뿐이다.제도권 안에서 보는 변화란 물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제도든 행정이든 간에 그것이 지닌 속성 탓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안이 왜 없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엄청 함축성 있게 들린다. 안팎의 여건 변수 강도에 편승하여 어쩌면 복지부동(伏地不動)하거나 부화뇌동(附和雷同)하려는 듯한 작금의 세정현실이,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더 간절하게 와 닿는지도 모르겠다.도약 2023을 외친 ‘김창기 국세청장호’는 줄곧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귀담기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미리?모두 채움 확대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도 서둘렀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면 총 세무조사 규모도 축소했으며 사전 통지 기간도 20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유연성 확장 방침도 당차게 세웠다.납세자권익보호 행정을 적극적으로 효율화해나가고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결의도 한다. 우수 신규직원이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도 보완할 요량으로 ‘1대1 직접 대화’, 현장 목소리를 실무 인사행정에 반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살가운 아이콘들이다.혁신의 길이 따로 있다고 안 본다. 적자든 흑자든, 미달이든 달성이든 간에 성패에 파묻히지 말고 얼른 돌파구를 찾아 올곧게 뛰어가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 또한 세상 순리이자 이치이다. 찐(眞) 주인처럼 납세자를 떠받들고, 그들을 중심축으로 새롭게 뚫은 길로 함께 가면 된다. 바로 지금이 그 길을 한량없이 갈고 달릴 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금상에 고철민, 은상에 세그미 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국세청은 앞선 6월 22일부터 3개월 간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31편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 9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장려상 4)을 선정했다.금상은 고철민 씨의 ‘세 가지 약속’, 은상은 세그미 팀(황가은, 박신혜)의 ‘국민의 성실한 한걸음’, 동상은 김형진 씨의 ‘세금냥’, 조민정 씨의 ‘만약 세상에서 세금이 없어진다면?’, 추수진 씨의 ‘나의 나라 나의 세금’이 각각 수상했다.장려상에는 김종수 씨의 ‘세금의 마왕’과 리쌍듀오 팀(김규리, 박혜리)의 ‘평행우주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재윤 씨의 ‘세금내자 삼형제’, 윤원표 씨의 ‘용사가 남긴 신의와 성실납세의 위력’이 수상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수상작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에 활용하며,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세무관서 민원실 TV와 홍보 전광판에 게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한전 입찰담합' 4개 SW개발사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과징금 2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사다.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세액공제가 늘어난다.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받는다. 이후 3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그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김태호 국세청 차장, 대형마트 주류코너 살피며 물가안정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주류가격 할인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물가안정 점검에 나섰다.또한, 주요 주류업체에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등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차장은 지난달 24일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인근 식당 현장소통을 통해 주류가격 안정을 요청한 바 있다.지난 7월엔 국세청이 소매점 및 음식점 차원에서 주류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세청은 원가 인상으로 인한 주류가격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 업체의 이익률을 맞춰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내년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일타강사’ 강백근 서장, 이번엔 오산대 특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지난 30일 오산대학교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세무공무원 시험제도, 유익한 세무지식 등을 전달했다.특히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열린 질의응답에도 나섰다.동화성세무서는 세무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오산대 특강은 다섯 번째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무지식을 전달했다.강연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으로 각종 자산 관련 과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도 능통하며, 전달력 있는 교습법으로 교육원 일타강사로 알려졌다.동화성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사랑의 연탄으로 나눔 온기 전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35명들은 기부한 연탄 중 2000장을 직접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전달했다.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물가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