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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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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조세제도, 불합리한 과세는 ‘쳐내고’ 관세 담당자 요구 기준은 ‘무겁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이중과세’ 논란 등이 일었던 불합리한 과세 표준을 제외하고 관세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은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해지며 개조캠핑카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과거 대비 소폭 상승하게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주가 줄었다.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일감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개인 정보가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내역이 공개된다.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선 우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개정 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이 존재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세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공제 금액은 건당 2만원으로 확정됐다.‘이중과세’ 지적이 있었던 개조캠핑카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이 과세표준 제외된다.지금까지는 개별소비세가 이미 적용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다면 개조전차량가격은 물론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지만, 이미 과세된 개조전차량가격은 앞으로 세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1L당 각각 830.3원(맥주), 41.7원(탁주)에서 834.4원(맥주), 41.9원(탁주)로 소폭 오른다.이는 증류주 등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조정 세율은 2020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0.5%였다.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기준은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시가총액·회전률 등을 고려, 유동성이 낮은 항목으로 제한한다.이에 따라 거래대금 비중이나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만이 증권거래세 과세를 피할수 있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중 금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진다.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기법 개정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그 혜택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에 한정된다.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위한 규정은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해당 국가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아울러 관세사의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되면서도, 관세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의 업무는 예외로 인정된다.관세사 등이 등록취소 및 징계를 받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무거워진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외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관세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사유 및 사유, 효력발생일 등의 내용이 공개된다.홈페이지 공개기간은 등록취소의 경우 3년,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며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공임대주택사업 위해 양도한 땅…소득세 10%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정부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땅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다만,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산 후 3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씀씀이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씀씀이를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초과한 분의 10%만큼 추가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단, 월세를 내리기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세액공제율 7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율의 폭이 커서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고소득 임대인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지급명세서 매월 의무제출…小 사업자, 가산세 1년간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분·반기에서 매월로 바꾼다.대신 미제출·지연 가산세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한다.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를 기재한 서류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모두 제출대상에 포함하며, 월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0.25%로 낮아지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한 경우 0.125%로 경감된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전체 소득지급액의 일정비율 이하라면 가산세를 면제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 ⑮] ‘경기대응 재난지원’을 위한 정책 틀 마련할 시기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한국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국난 수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대책들이 확대·재생산되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 재난지원은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발현한 이후 지난해에만 총 3차례의 재난지원이 추진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이 경제적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재난지원은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다.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다.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추진 프로세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선별과 보편은 매우 중요한 이념적 쟁점이다. 재난지원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정치적 영역에서 지급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고 있는 재난지원이 여전히 복지프레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원리보다 이념과 소신이 전면에 등장하면 민생이나 경제적 효과성 등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그러나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재난지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산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험의 형질이 선별로 방어할 수 있으면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고, 보편적 접근으로 풀어야할 상황이면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된다.일견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나 이는 다음 질문에 대한 전제가 성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민생 위기의 본질을 정확이 진단해 정책결정에 녹여낼 수 있는 전문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존재하는가?‘코로나19 펜데믹’의 재유행이 현실화되면서 3번째 재난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가져온 위기의 본질은 극단적인 수요 부진이다.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소비 절벽은 ‘소비 불황’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같은 내수 업황이 있다. 재난지원의 정책 목표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있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다.반면, 내수경제가 위기 이전의 균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취업 업종에 대한 타깃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과거 재난지원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대목이다.먼저, 2020년 5월에 보편 지급 형태로 추진된 1차 재난지원은 소비진작 효과를 불러온 양질의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 1차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굳이 복잡한 분석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내수의 축을 이루는 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 1.0%에서 2분기 1.2%, 3분기 1.1% 등으로 바닥을 다지며 돌려내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지출을 전년 동기로 비교해 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명확해진다.지난해 1분기 6.0%에서 1차 재난지원이 투입된 2분기에는 2.7%로 급등한 후 3분기 들어 다시 1.4%로 하락하였다. 이는 1차 재난지원이 소비활성화에 기여했지만 그 효과가 3분기 들어 점점 소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차 재난지원과는 달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추진된 2차 재난지원은 지난 9월말에 시행됨에 따라, 경제지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다. 그러나 체감경기나 소득지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는 소비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지난해 3분기 소득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분기 3.7%에서 2분기 4.8%로 증가한 후 3분기에는 다시 1.6%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소득 분위별 지표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 소득계층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2차 재난지원 효과가 반영된 지난해 10월 소비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0.9%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2차 재난지원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3차 재난지원도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었지만, 1차와 2차 때의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에 기초해 평가해보면 보편 지급이 적합한 경제 상황임에 분명하다.내수 수축을 초래하는 소비 절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이 수요 기반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처럼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임시 구제책으로는 적정하나 수요결집을 통한 소비 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전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야 내수 업황에 수요가 집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재난지원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내수 부진 국면에서는 보편 지급을 통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소비충격 방어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재난지원금의 산정 역시 원칙과 기준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1차 때는 14.3조원을, 2차 때는 7.8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총량이 산정되며,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3차 재난지원 규모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2차 때보다 커야할 것으로 보이나 2차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이처럼 선별 축소 지원으로 흐르는 재난지원 정책이 민생 위험을 반영한 결과라면 상황 인식이 너무도 안일하고, 단순히 재정관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효율적인 재난지원 정책은 적게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원해 투입 재정의 소비진작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어설프게 지원하면 아니한 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제 원리에 입각한 선별과 보편의 기준은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소비 불황에 기인한다면 보편 지급을 통해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반면, 경제가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 업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선별적 구제책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아래의 질문에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가 코로나발 소비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코로나19 펜데믹이 진정되면 우리 경제가 이전의 성장률 균형으로 회귀할 수 있는가?3번의 재난지원 정책이 남긴 과제는?재난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재난지원이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지속 가능 정책으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이러한 점에서, 일련의 재난지원 사례들은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이나 경제 충격이 재발한다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재난지원의 추진 여부, 지급방식이나 규모 등이 지금처럼 정치적 영역에서 타협의 산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 경제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치고는 너무나도 허술한 게 사실이다.차제에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적으로 접근가능한 재난지원 추진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전례가 없었던 재난지원 사례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첫 번째로는 재난지원 이슈가 현안으로 부상할 때마다 맥락도 없이 부각되는 기본소득 담론과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정책의 영역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성은 경제적 관점의 복지정책을 의미하며, 재난지원 대책은 경제 현안을 다루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황 변수를 중심에 놓고 재난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두 번째로는 차제에 경제상황과 연계해 재난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선별지원을 요구하면 선별답게, 보편지원을 요구하면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매번 이념적 선상에서 선별과 보편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중요한 경제 현안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논의되고 처리된다면, 다가오는 위험에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구체적으로, 재난지원을 사후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효과성을 진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이 부재하다. 재난지원에 대한 사전적 논의는 치열하게 이루어지지만 사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재난지원이 어떻게 결정되고 투입 재정이 무슨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따라서 재난지원 구제책을 경제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대응 재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수경제 상황이나 경기충격의 강도에 따라 재난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가장 적합하게 선별과 보편 등과 같은 지급방식과 지원 규모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대안으로는 내수업황 충격, 소득불평등, 고용 위험 등 재난수준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본지표’를 구축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재난지원이 필요한 만큼 심각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또한, 재난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금까지의 재난지원은 재정 총량을 결정된 후 사후적인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정관리 정책에 가깝다. 즉, 경제 상황이 재난지원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주변변수라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재난지원을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으로 정착시킬 적기임에 분명하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강화가 부자 건물주 지원?…당정, 보완대책 마련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현행 누진제 체계에서자칫 부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예를 들어 소득 0~1000만원 이하까지 세율 10%,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2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 1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자.만일 1000만원을 임대료로 버는 임대인이 있다면, 이 임대인의 실제 최종 실수익은 세금 100만원을 뗀 900만원이 된다.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500만원 깎아주면, 수입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세율 10%까지 적용돼 최종 실수익은 450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강화하면, 깎아준 임대료의 7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임대인은 500만원을 인하해줬지만, 실제 최종 실수익은 800만원이 된다. 임대료 인하 전보다는 100만원 최종 실수익이 줄어든 것이다.하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에는 최종 실수익이 거꾸로 늘어날 수 있다.1억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때 세금 40%를 떼면 6000만원이 남는다.이 임대인이 5000만원을 깎아주면 세율이 20%로 낮아지면서 동시에 3500만원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받게 된다.이 경우 1억 임대인의 최종 실수익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세금을 뗀 4000만원이지만, 여기에 세금 보전분 35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이 된다.이러한 혜택은 임대인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1000만원 임대인의 경우 받던 임대료를 절반 깎아주면 최종 실수익은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이 된다.반면, 5000만원 임대인은 3000→3750만원, 1억 임대인은 6000→7500만원으로 늘어난다.자칫 저소득 임대인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도있는 것이다.때문에 당정은 앞서 여야에서 제기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는 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모든 임대인에 대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적용되는 임대인의 범위도 연 수입 1억원 이하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수입에서 기본공제를 뺀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원 미만 구간이다. 이 구간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당정은 29일까지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외에도 각종 금융 지원책도 제공할 방침이다.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융자자금을 제공한다.내년 1∼3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착한 임대인 돕자…여야, 세금감면 법안 발의 ‘빗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야에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금융권을 시작으로 다시 점화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돕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당정에서는 코로나 19 겨울 확진자가 증가로 집합금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방안을 만들라’는 발언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잇따랐다.여야 모두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적용기간도 국가적 재난선포 기간 내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2021년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야당에서는 코로나 19로 직격타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상가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전액(공제율 100%)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상인들은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치인 만큼 피할 수도 없다.국가가 불가피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에 맞춰 감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규정까지 두었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해지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모든 일에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특히 끝맺음이 중요하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계약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이 2개월분(주택) 혹은 3개월분(상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계약 해지 방법계약해지 통지는 전화 등을 통해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문서로써 하는 것이 좋다. 많은 분들이 계약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간혹 내용증명이 문서의 제목인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증명은 보내는 문서의 내용, 제목과 관계없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우편을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주는 문서를 의미한다.따라서 ‘내용증명’이라고 문서 제목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번호 조회를 통해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12. 10)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도 종료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이라는 기간은 새집을 알아보고 이사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보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므로, 그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1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된다.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 기간 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간혹 고객들과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을 놓쳐서 이사를 하고도 임대인에게 3개월분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3개월분 차임은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도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 ⑭] 바람직한 증권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증권거래세 폐지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0.15%(농어촌특별세)의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시장 참여자가 이중적 과세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즉, 주식시장은 ‘소득이 없는 곳’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도 세금을 매기는 후진적 과세체제로 퇴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의 양립은 논리도 없고 철학도 빈곤하지만 증권과세의 근본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주식양도세를 중심으로 증권과세체제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다. 그렇다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정의로운 증권과세는 어떤 모습일까?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과 국민에게 향하는 정책의 과정가치가 담겨야 할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첫째, 일단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농특세)로 즉시 인하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로드맵은 2021년 0.23%, 2022년 0.23%, 2023년 0.15%인데, 이는 세수목적에 기인한 접근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농특세를 제외한 세율 구성은 제도적 제약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 0.15%로 인하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둘째,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되는 2023년 이후에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만 이중과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제당국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농특세 항목을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출이 중요하지 세출 항목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농특세 문제는 증권거래세 폐지 불가 사유가 되지 못한다.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 주식양도세를 포함하면 농특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주주 요건’은 금액에서 ‘지분 기준’으로 전환국민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줄 주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일반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예된 바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인 시대에 주식투자 3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단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권과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세제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1,000만 개인투자자들은 논리도 철학도 없는 ‘3억 원짜리 대주주’ 요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3억원 대주주가 과도하면 5억원은 적정한가? 5억원이 되면 10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10억원으로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난맥상들이다.이는 보유 금액과 연계해 대주주 요건을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일본은 보유 지분 3%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분류한 후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대주주 개념은 없으나 보유 지분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미국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고, 자본이득세는 0~20%의 범주 안에서 자본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이처럼 논리가 빈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는가? 당연히 대주주요건인 금액을 내리면 내일수록 세수 기반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액 기준의 변천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코스피의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만 해도 100억원이었으나 그 기준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에는 아예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지 않는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차제에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은 일단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요건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주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첫째, 주식시장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금‘ 액 · 지분’ 병행구조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전환하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빼고, 현행 지분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대주주 요건으로 고치면 된다. 이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보유 지분으로 구분해 불특정 다수가 대주주로 취급받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도 202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자본이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둘째,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들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양도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다.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액주주에게 보다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양도차액 3억원(기본공제 차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세율을, 그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자본이득이 3억원을 넘는 일반투자자는 극히 소수이다 보니, 20%의 단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증세 목적에는 충실하나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소득이 많은 주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로, 자본이득세의 경우, 미국 0~20%, 영국 10~20% 등으로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증권과세의 기본 취지는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투기적 수요 억제, 증시의 안정적 성장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내국인 투자자에게 냉정한 시장이다.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지수에 투자해 지금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100%, 나스닥은 300% 이상의 소득 성장을 실현했을 것이다. 만약, 같은 기간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했다면, 잘 해야 은행예금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원금 회복 수준 정도일 것이다.국내 증시는 외인자본 의존도가 높아 해외 자본흐름의 충격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앉고 있다. 즉, 증시가 장기 성장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단타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성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투자 중심으로 증시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증권과세체제에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부재하다. 증시에는 부동산에도 존재하는 ‘장기투자 특별공제’ 등과 같은 자산화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국내 증시의 질적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증시의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내포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다.장기투자 유인은 크게 부동산 양도세유예(10년 보유시 80% 면제)와 유사한 일회성 공제 방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역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국내 증시의 리스크환경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식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 미만 20%, 1년~5년 10%, 5년 이상 5% 등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공제를 차등화 하는 방식을 고려해봄 직하다.끝으로, 가계 자산구성의 76%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도 ‘KOSPI 3000’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시키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굳이 부동산에 묻힐 필요가 없음을 지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의 눈높이에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단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지원이 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시 최고 12%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앞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여러 법으로 나뉜 기업 시설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로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이용하기 쉽게 개편됐다.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해준다.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 혜택을 받는다.현재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향후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된다.신성장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12%와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는 탄소 저감 기술, 포집 기술, 탄소 배출 감축 등 그린 뉴딜과도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 우대 공제를 적용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한 신성장 기술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