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82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00% 육박…"금리 상승 시 우려" 경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GDP 대비 100%에 육박하면서, 향후금리 상승 시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발표한'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오를 만큼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다.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할 만큼부채의 질도 나쁘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채 위험도가 크다고 본다.조세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3.9%(2019년 기준)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봤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주택대출 관련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다만 최근 한국의 주택대출 증가 추세를 보면 조사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포인트로 지목했다.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매우 높다는 점도 지목했다.한국의 경우 GDP에서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은 되레 감소했다.이 같은 기타대출 증가의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요인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타대출 중 상당 부분을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다.조세연구원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부동산시장,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때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19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1명이 8개 필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LH공사 직원끼리 또는 지인과 함께 공동 매입하는 등 방법은 다양했고, LH공사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정부 발표 자료에는 그 가액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10개 필지 2만 3028㎡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이 약 100억원이고 대출금만 약 58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매입 가액이기 때문에 추후 신도시 개발 이후 보상 또는 상승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수익은 이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반복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역사2015년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은 서울 강남 개발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공직자는 그 정보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거나, 지인을 동원해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 어디 1970년대 뿐이겠는가, 역대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투기가 들끓었고 1990년 1기 신도시 때는 1만 3000여 명이 입건되고, 금품수수 또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공직자 131명이 구속됐다. 2005년 2기 신도시 때도 다르지 않았다.1만 5000여 명이 입건되고 뇌물, 공문서위조 뿐만 아니라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여 투기에 뛰어든 공직자까지 27명이 적발됐다.이처럼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마치 대규모 부동산 개발정책의 패키지라도 되는 듯이 매번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는 일부 공직자의 비위 차원을 떠나 정국을 태풍으로 몰아가고 있다.그 이유는 다수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벼락거지’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와중에 이 사건 발단과 진행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LH공사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강렬한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이다.처벌가능성에 대한 논란더욱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LH공사 직원들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부터, 처벌하더라도 투기로 인해 얻은 수익을 박탈할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LH가 사실상 규제의 안전가옥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현행 법률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처벌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LH공사의 경우 상근임원이 아니면 애초에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니다. 설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쟁점은 이번 사건의 혐의자들이 직접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신도시지정 업무 담당 직위가 아니라면 일단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려면 강력한 수사의지가 필요하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부패방지법」과 비교해서 비밀이 아니라 단순 정보라도 적용가능하지만 역시 업무처리 중 알게 되었는지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는다. 더욱이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없다. LH 근거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거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즉 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을 공급받았을 때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임직원이 사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몰수·추징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과거 1, 2기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범죄혐의 입증이 쉬운 뇌물이나 공문서위조 등의 경우가 주로 처벌되었을 것이다.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 상향 필요성이번 사태로 인해 주목받는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에 관하여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가격담합, 허위매물(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등의 행위가 전부 처벌 대상이다.특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병과(징역형과 벌금형을 중복해서 처벌), 벌금액의 하한을 5억원으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됨은 물론이다.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대표적인 자산시장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주식시장은 전국 단위고, 빠르게 변하며, 공시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등의 특수성 때문에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그러나 이제는 주택시장은 상품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부동산 자금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이동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 더욱이 주택은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시장을 보완해왔다.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정부는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1차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경찰은 수사권 독립의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법령해석 또는 법령적용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나아가 단순히 LH공사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불공정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 가격담합, 허위매물, 내부자거래 등 부동산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파괴하는 행태는 다양하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일부 공직자의 부정축재 정도로 좁혀서는 안 된다. 국민은 이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정함도 원한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성욱 공정위원장 "생활밀접 업종 부당 내부거래 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위 위원장에게 듣는 공정 거래 정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올해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에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면서,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감시하고 조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조 위원장은 또 "공익법인의 계열사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친족이 기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신설한 회사도 내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회적 내부 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집단 밖으로 넘긴 거래 실적도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금 마중물 56.8조원…근로자투자고용 증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세금을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늘린 56조8000억원으로 정했다.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늘린 결과다.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근로자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받을 세금을 받지 않거나 근로장려금처럼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하기도 한다.◇ 국세감면 56.8조원 계획…근로자투자고용 증액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주된 방향을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비를 늘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이 감소되도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적용 등이 주된 사례다.기획재정부가 기획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5.4%) 늘었다.올해 법에서 정한 예상 국세수입은 357조3000억원으로 정부는 이중 15.9%(56조8000억원)을 감면해주고, 실질적으로 300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을 걷을 것으로 예측된다.국가재정법에서는 법률상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비중을 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에서 0.5%포인트 내에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따른 적정 감면비 중은 14.5%지만, 기재부는 코로나19 지원과 투자촉진을 이유로 감면율을 15.9%로 높게 잡았다.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은 3년째다. 2019년은 13.9%(한도 13.3%), 2020년(추정치)은 15.4%(한도 13.6%)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각국의 정부지출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출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올해 분야별 감면 규모를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2조8000억원)이 40.1%로 가장 크고, 농림어업 지원(6조원)이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4조7000억원)이 8.3%이 각각 뒤를 이었다.근로자 지원은 지난해보다 감면규모가 6000억원 늘어난 반면, 투자 촉진·고용 지원 분야는 1.6조원이 늘어났다.코로나19로 침체됐던 세계경제가 올해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지난해보다 대기업은 1.3조원, 중소기업은 0.9조원 감면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수혜자별로는 개인 감면액(34조원)이 59.9%, 기업 감면액(22.4조원)이 39.4%다.개인 감면자 중 68.2%는 중·저소득자(23조2000억원), 31.8%는 고소득층(10조8000억원)다.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이 늘어났고,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을 유지한다.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15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면의 70.0%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7000억원(3.3%)이다.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3조3000억원(14.6%), 일반기업은 2조7000억원(12.1%)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세감면을 늘려왔으나, 올해는 경제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을 늘렸다.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조세지출 18건, 심층검토 후 폐지 여부 결정기획재정부는 새로 만드는 조세지출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때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은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거치게 된다.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한다.전체 조세지출 231개 중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은 86개로 감면 규모는 총 5조2000억원이다.기재부는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8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다.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경차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도 검토대상이다.기재부는 각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판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각 부처에서는 담당하는 조세감면에 대해 등급(우수·보통·미흡)을 매기고,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감면을 종료한다.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는다. 이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재산세는 원죄?] ③ ‘무주택은 게으른 네 탓!’ 재산세 동결과 캘리포니아의 저주 재산세를 동결하면, 집값 급등지역의 집을 먼저 산 사람이 유리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지역으로 몰리고, 급등지역의 집값은 폭등한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유주택자는 승리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 재산세 동결로 지방재정을 잃고, 교육을 잃고,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있다. 이것은 과대망상자의 헛소리가 아니다. 미국 최대의 부자 주,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다.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배우자며 재산세 동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캘리포니아 보유세 반란’. ‘재산세 폭탄 막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재산세를 0.05%p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5%, 서울 주택의 80.0% 정도인데, 결국 전체 주택의 4.5%, 서울 주택의 20.0% 고가 주택 구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국토교통부 모의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가 8억7000만원 주택에 해당 한다.그러자 여론에서는 1978년 재산세를 동결한 캘리포니아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스캔들캘리포니아는 1978년 이후 역사적인 재산세 동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약 4000만명, 땅 크기는 한국의 4배 이상이다.한국보다 면적은 4배, 경제규모는 2배 수준의 미국 최고의 부자지역이며, 그 자체로도 전세계 5위권 국가급 경제를 가지고 있다.실제 캘리포니아 주의 2018년 기준 지역총생산은 3조180억 달러, 1인당 GDP는 7만4205달러인데, 지난해 한국의 총 생산이 1조6000억달러, 1인당 GDP는 3만1755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그런데 그 캘리포니아는 수십년간 재정위기와 교육격차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1960년 이전 캘리포니아 부동산 경제는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공시가격 조작이었다.우리로 치면 공사가격을 책정하는 미국판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캘리포니아는 미국 최고의 부촌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신규 인원의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널뛰듯 뛰었다.감정평가사들은 부자 지역의 감정가는 낮게, 서민 지역의 감정가는 높게 책정했다. 이들 감정평가사들은 캘리포니아 부자들의 친인척이나 그 지인들이었다.공시가격이 낮은 만큼 부자들은 재산세가 줄어 이익을 보았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부자들은 그 대가로 캘리포니아 정계에 정치자금을 댔다.공시가격 스캔들이 터지자 캘리포니아는 1967년 AB 80법(Petris-Knox)을 제정했다.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 멋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시세와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재산세 증가로 집 가진 주민들의 불만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 불만은 바로 폭발하지는 않았다.때마침 전 미국을 들끓게 한 교육격차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8:1’ 빈부의 신분격차AB 80법안 통과 후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육 양극화 논란에 휘말렸다.미국은 주 정부나 국가 단위로 재정을 책정해 교육지출을 하지 않고, 각 동네 살림에 맞춰 개별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한다. 교육에 대해서 별도 행정구를 두고 있는데, 이를 교육구(School District)라고 한다.부자 동네는 고급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동네는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도 급급했다.당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제출된 조사에 따르면, 부자동네의 1인당 교육지출비는 2200달러, 가난한 동네 교육지출비는 270달러에 불과했다.이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예산을 섞어서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소송이 나왔다. 교육행정분야에서 유명한 세라노 사건(Serrano v. Priest)이었다.갑론을박이 있었다. ‘교육은 각자 가정의 능력에 맞춘 것이고, 능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태생에 따른 빈부의 굴레를 아이들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엇갈렸다.1971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결단을 내렸다. 동네별 빈부격차로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세라노 판결로 부자와 가난한 지역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란 희망적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그것은 짧은 희망이었다. 캘리포니아 사건이 퍼지길 우려했던 미국 연방대법원 측이 제동을 걸었다.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드리퀘즈 판결(San Antonio v. Rodriguez)을 통해 세라노 판결을 뒤집었다. 부자 동네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동네는 빈자 나름대로 알아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체계는 합법이라는 것이었다.로드리퀘즈 판결에도 부자와 빈자 간 교육양극화 문제는 너무 심각했다. 각 주 정부들은 재량껏 가난한 동네에 대한 교육지출 지원금을 늘렸다. 보수세가 강한 캘리포니아 주도 마찬가지였다.일각에서는 당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지출 확대를 방만한 복지, 증세 없는 복지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교육 문제는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도 아니었다.캘리포니아 주 정부로서는 돈이 절실했다. 그런데 언론이 판을 뒤집기 시작했다. 재산세 동결 요구였다.◇ 더 낮은 세금, 더 낮은 집값‘은퇴한 노년층들이 이제 돈벌이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1970년 들어 캘리포니아의 인구증가율은 미국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1.5% 정도 높았다. 항공우주 산업과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 호재 덕분이었다.당시 캘리포니아는 미국 중산층의 전형이었다.일은 도심에서, 주거는 교외에서. 주 정부는 땅값이 저렴한 곳을 중심으로 주택개발을 촉진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오르면서 캘리포니아 경제성장과 주택개발 흐름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당시 강화된 환경 규제 역시 공사비용을 늘렸다.캘리포니아가 1967년 AB 80법 통과 이후 재산세 관련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1968년부터 저소득 노년층을 명분으로 보유세(재산세) 면제 안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면제점이 750달러였지만, 1972년 SB 90법안에 다다르면, 면제점은 1750달러까지 올라갔다.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수장은 훗날 미국 40대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윌슨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1967. 1~1975. 1)였고, 그는 재산세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재산세 감면 특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세 동결안을 만드는 것이었다.캘리포니아 지역 신문들은 한목소리로 ‘은퇴한 서민들, 재산세로 다 죽는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면서 이를 지원했다.하워드 자비스와 폴 갠 등 부유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발의(Proposition) 형식으로 재산세 동결법안(Proposition 13)을 내놓았다.프로포지션 13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재산세(주택가격의 약 1%)를 책정하되, 그 다음부터는 물가상승 수준만 반영해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연간 조정 폭 역시 재산세의 약 1% 미만 수준(캘리포니아 물가지수, GNP 가격 디플레이터)으로 정했다.1978년 주민투표가 진행됐고, 캘리포니아 재산세 동결법안은 가결됐다.이는 1967년 페트리스 녹스 법안에 대한 부유층의 완전한 승리였고, 이 승리는 레이건 주지사가 1980년 미국 제40대 대선에서 승리하는 발판 중 하나가 됐다.◇ 미국 최고 부자동네, 이름표는 ‘재정 파탄’프로포지션 13 등장 후 재산세 동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 됐다.집값상승→빈부격차 심화→지방재정 붕괴→재정 파탄→다시 빈부격차 심화까지.프로포지션 13의 원리는 집을 산 시점으로 재산세 수준을 묶어두는 것인데 캘리포니아는 집값 상승기에 있었다.나중에 집값이 잔뜩 오르고 나서 사면, 그 시점의 시세가에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하기에 먼저 집을 산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도나도 집을 사기 위한 추격매수가 벌어졌고, 집값은 더 올랐다.집을 파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1억원일 때 샀던 집이 10억원(재산세 100만원)이 됐다. 기쁜 마음으로 집을 팔고 지금 집과 비슷한 수준의 집을 사려고 했더니 가격은 10억원이었고, 재산세는 1000만원을 내야 했다.프로포지션 13은 이사의 자유를 묶어 버린 것이다.프로포지션 60, 프로포지션 90가 나와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단, 한 차례만 기존 재산세를 승계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제한이 컸다.적용되는 카운티도 적었고, 1회성 특례, 현재 사는 집의 시세와 같은 가격의 집으로 이사할 때 등등이 문제로 꼽혔다.부유층은 프로포지션 13에 만족해했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재산세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그 사이 지방재정, 그 중에서도 교육지출의 불균등이 심각했다.캘리포니아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주 재정에서 재산세 비중은 컸다. 재산세 동결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 하여금 채권 발행을 강요했고, 실제로도 막대한 채권을 발행했다.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를 늘렸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지출을 늘렸다. 교육지출 상당수는 선거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부자 동네로 흘러 들어갔다.주 정부의 각 교육구에 대한 지원금을 늘어났지만, 교육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 늘린 지원금은 마치 족쇄처럼 풀어낼 수 없었다.비틀대던 캘리포니아 주는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았다. 그러면서 2009년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1978년부터 지속된 재산세 동결안 폐지(프로포지션 13)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2003. 11 ~ 2011. 11)는 그러한 논의에 함께 춤춰줄 생각이 없었고, 자동차세 감면으로 대응했다.이후 캘리포니아 재정은 더욱 악화됐고, 집값은 하늘로 날아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재산세는 원죄?] ① 야당發 재산세 동결법, 의안번호 2108063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랐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려는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세금 인하에 목소리를 드높였다. 가장 강력한 재산세 인하 법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동결안이다.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시세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고 그 부는 소수의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다. 재산세는 그 집중되는 부를 나누는 세금이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은 가진 만큼 낸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재산세는 지방정부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며, 이 재원을 통해 주민복지가 이뤄진다.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연간 재산세 규모는 12조6711억원에 달하며, 관련된 부가세금까지 합치면 15조7196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세금수입의 17.4%를 차지한다.재산세 수입 상당수는 토지와 선박, 항공기이며, 이 중 주택 재산세(이하 재산세)는 5조820억원 정도다.재산세는 다른 세금처럼 누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매년 집값 시세(공시가격)를 따져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을 더 매기고, 집값이 내려갔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다만, 현행 법에서는 아무리 시세가 올라도 급격하게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방지하고 있다.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대비 재산세의 5%, 3억원~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국토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은 시세가 8억7000만원짜리 주택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당신의 집값이 10억원이고 재산세로 100만원을 낸다고 하자. 그 10억원짜리 집이 1년 후 100억원짜리 집이 돼도 재산세는 130만원이 한계다. 우리 재산세 제도는 시세연동제에 상한제를 덧씌운 구조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0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108063’은 시세연동제인 현 재산세 형태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집을 취득할 때는 시세에 맞춰 재산세를 책정하되 그 이후 보유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연 0~2% 미만의 물가상승률 내에서만 변동하게 했다.즉, 재산세 구조를 시세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꾸어 집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집살 때 재산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업승계와 유류분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소기업 오너의 고민거리 중 제일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바로 가업승계다.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가업승계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정부도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지만, 가업승계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법적 분쟁에 흔들리는 가업승계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한명의 자녀에게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면, 회사 지분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후계자인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이 지정한 최소 상속분(유류분)에 해당하는 회사 지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계산상 편의를 위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둘인 기업 오너를 가정하면, 중소기업 오너가 큰 자녀에게 회사를 100% 물려주면, 둘째 자녀가 기업 오너 사망 후 큰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25%의 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가업 회사 지분을 공유하면서 자녀 두명이 사이좋게 회사를 경영하면 좋겠지만,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녀 사이가 좋을 리 없다.일본은 2008년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가업승계원활화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일정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구대표자’가 ‘후계자’에게 경영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증여하고 추정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가업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그 합의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입하기로 합의하고, 경제산업성대신의 확인과 그에 따르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류분 산입을 제한하거나 그 가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류분의 사전합의를 허용하되, 강요에 의한 유류분 사전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유류분 사전합의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다.유류분에 대한 사전 포기나 사전 합의가 있고, 이에 따라 후계자인 자녀가 장기간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두 자녀 사이의 분쟁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우리 대법원과 통설은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유류분에 대한 사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개별 구체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계산식에 의해 청구할 수 있도록 경직되게 규정된 유류분반환제도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유류분반환제도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유류분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유류분반환제도란유류분반환제도는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고, 1978년 시행된 민법 개정 법률이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입된 취지 중 일부는 공감이 가지만 과도하게 경직된 유류분반환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국면에서 보면 유류분반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유류분반환제도 전체에 대한 민법 개정이 어렵다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유류분의 사전포기나 사전합의가 가능하도록 민법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너가 유류분 이슈로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앨 필요가 있다.물론 유류분을 포기하는 자녀가 진의로 유류분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의사 확인을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유류분 사전포기나 사전합의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면, 강압에 의한 유류분 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프로필]오영표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변호사, 법학박사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란인력채용 시 청소업, 식당업, 단순업무 등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정 방법은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한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일용근로자의 퇴직금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임금 68207-735, 2001.10.26.) 계속근로기간에 따라서 퇴직금대상여부가 결정되기에 실무에서는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가령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근기 01254-7175), 개인사유로 정직된 기간(퇴직급여보장팀-1596)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입장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입장(근기 01254-5206)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사례1>과 <사례2>에서 甲과 乙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례 1정규직 근로자로 A회사에 입사한 甲은 7개월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2년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하였다. 그 후 甲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입사 후 2년 8개월 되던 해에 퇴사하였다.#사례 2일용직 건설 근로자 乙은 ‘A’건설 현장에서 6개월간 일을 하였으며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甲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약 3년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끝에 乙은 회사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乙이 근무한 ‘A’건설현장은 10개월 기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기간에 대해 정한 것이 없이 일용근로자로 해당 현장에 고용되었다.甲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乙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甲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나 乙의 경우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없이 해당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순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기에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공사 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 68207-113] 이렇게 일용직 노무 관리는 해당현장상황 등에 따라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상용직과 고용형태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법적용문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내년 6월까지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려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지급내역,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를 일괄 하향 조정했다.제출한 지급명세서 내 불성실금액이 전체 지급내역의 5% 이하라면 해당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의 경우 1% → 0.25%, 지연제출의 경우 0.5% → 0.125%로 내린다.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자에 대해 월별 소득을 파악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세법상 1세대 1주택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지난해 말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다주택 억제’에 기초한 부동산세제를 펴온 것을 감안하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1세대 1주택 강제’ 혹은 ‘다주택 보유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의미‘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됐을 만큼 양도소득세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한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도 쓰이고 있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2%를 내야 한다.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분가해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세법상 1세대 구성원으로서 법률혼 배우자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할　때 1세대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우리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812조).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 데,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더러 사실혼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경우도 있지만,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배우자도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므로 거주자와 거주자의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새긴 원심과 달리, 대법원(대법원 97누19465판결)은 거주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세법상 1세대 구성원이 아닌 위장이혼한 배우자거주자가 배우자와 혼인하여 일정 기간 법률상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이혼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 이혼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와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는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대법원(2016두 35083 판결)은 이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한다. ‘1세대’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최근 이른바 ‘1+1 재건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문제되고 있다. 이들 주택은 2018년 당시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에게 각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되,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3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문제는 지난 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를 늘리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 기본세율에 2주택의 경우 10%P, 3주택 이상은 20%P가 가산되던 것을,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로 세율을 인상하였다.재건축을 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기로 한 가구주의 경우 2주택 보유자가 됨에 따라 덩달아 커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일방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타방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에 의해 재산을 넘겨주는 부부 일방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세법상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96누14401 판결).또한 재산을 넘겨받는 부부 타방도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에 해당하고 법률상 이혼한 부부는 더 이상 ‘1세대’가 아니므로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일방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타방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게 되면 ‘1+1 재건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들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조치들이 혼인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비혼이나 동거가족은 세법상 유리한 선택?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나 동거가족도 법률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법률혼에 의하여 가족을 구성하던 비율이 현저히 줄고, 비혼이나 동거 가족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쩌면 세법상 세대단위 개념이 여러 세목으로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는 법률혼이 아니라 비혼이나 동거가족으로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