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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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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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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부동산 투기의 악몽…토지초과이득세 23년 만에 재입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LH사태로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재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달 말까지 정치권과 협의 하에 토초세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0~90년대 부동산 광토초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1990년 도입된 제도다.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땅값 시세는 평균 27~32%로 널뛰었다.땅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과 근로소득자 간 자산격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땅과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더욱 가격은 치솟았다.덩달아 전월세 시세도 솟구쳤고, 집 없는 서민들은 쥐어 짜였다.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990년, 보유토지를 모두 더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시 중과세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법, 주택공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토초세가 차례로 시행됐다.토초세의 내용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의 30~50%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 주택용 또는 업무용 토지는 제외했다.앞선 법안들이 개발지 이익을 겨냥하는 법이라면, 토초세는 땅값상승을 노리며 사들인 유휴토지에 대한 대응이었다.단순히 당국자들의 기대로 태어난 법은 아니었다.MBC와 동서경제연구소가 실시한 1989년 설문조사, 응답자 75.4%가 토초세에 찬성했고, 상위소득 계층자들도 45.8%의 지지를 보냈다.토초세와 형제법안들은 차례로 위헌결정을 받으며 폐지됐다.이들이 폐지됐던 건 법안의 기틀이 된 ‘보유하는 동안 오른 땅값(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1994년 토초세 위헌 결정문에서 헌재가 지적한 것은 ‘나중에 땅값이 떨어질 때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 일부만 공제해준 것’ 등 법안의 세부 디자인이었다.헌재는 토초세의 본질인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헌법상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은 아니라고 했다.토초세는 헌재가 위헌결정에서 지적한 세부 디자인을 고쳐 1994년 재시행됐다. 이후 4번의 위헌 소송에도 꿋꿋이 버텼지만, 1999년 외환위기를 명분으로 끝내 폐지됐다.개발이익환수제만이 현재까지 살아남았다.◇ 땅에 대한 기대이익참여연대는 LH사태 등 땅 투기의 근간을 해결하려면 토초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주식에 투자하면 생산에 쓰이지만, 땅에 묻힌 돈은 생산에 쓰일 일이 없다. 비용만 늘려 새로운 투자를 가로 막을 뿐이다.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토초세는 헌재에서 그 자체로는 위헌결정을 받은 바 없고, 보완입법을 한 후에는 4건의 위헌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12일 토초세 부활 토론회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해봤자 편법만 낳을 것이라는 씁쓸한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땅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둬서는 해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토초세에 대해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세금을 매기되 유휴토지 등으로 해당하지 않는 기간 내 이익은 빼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정치권 내에서 토초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다.여당 내에서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제도 틀 내에서 토초세 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를 기존의 매분기에서 매월 제출하도록 하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은 기존의 1%에서 0.25%로, 지연제출은 기존의 0.5%에서 0.125%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정부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2018년 말에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득자료 파악을 위해 그동안 1년에 한번만 제출하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가산세 부담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자, 국회에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9년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의 결과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과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기존의 가산세율에서 각각 50%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번에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키면서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협력의무인 자료제출의무가 늘어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워진다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내 집 짓기와 건축분쟁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요즘 TV를 틀면 유난히 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다.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예 땅을 구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건축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겠다.그런데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그 본질상 건설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다.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상당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분쟁을 줄이고, 혹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공사계약서 작성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시공사가 마음대로 값싼 자재를 쓰거나 엉뚱한 시공을 하여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다.그러므로 설계자와 미리 논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의 종류, 등급, 시공방법, 특히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물량 및 단가를 정하고 시가 변동에 대비한 기재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서류는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간 시방서, 설계도, 견적서 등 기타 서류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서류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다.지체상금공사지연은 건설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공사가 기간에 맞춰 끝나는 일이 오히려 드물기 때문이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지연 분쟁에 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지체상금율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0.1%를 기재한다. 물론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즉 혹한·혹서·장마 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했던 일수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체상금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 공사기간을 도과한 사실 자체만으로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가 생긴다.따라서 시공사의 이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지연 사유, 면책 범위는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하자 소송건설분쟁 3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체상금, 추가공사, 하자이다. 보통 건축주가 지체상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인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자 분쟁은 사건이 유형화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사자간의 주장과 증거를 두고 판단하기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하자감정절차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감정인이 건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하자의 존부, 하자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책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그래도 감정 당일 직접 계약서나 시방서 등을 토대로 미시공 혹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정인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만족스러운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만히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초기 대응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가령 하자소송의 경우 대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서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과연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는 데에만 집중하지 물을 엎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계약서작성 당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의사표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 등)부터 철저히 증거화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담합 두 번째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고발면제 보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서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과징금 절반 감면과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이 보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혜택을 주지 않았다.개정안은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또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는 기존 담합 조사개시일이나 지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기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추가 감면 액수 기준은 각 담합의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담합의 개요만 먼저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보정 제도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갑'이 '을'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 등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개요 신고는 단독으로 한 뒤 보정 때 공동으로 신고한 것처럼 바꾸는 것은 제한했다.또 기존에 개요를 신고한 담합과 다른 담합에 대한 자료를 보정 때 제출하면 별개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게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서정 변호사 임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기 만료된 김봉석 전 위원의 후임 인사로 서정 변호사(49세)가 새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공저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다.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공정위는 서 신임 위원이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5억원 포상금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달 20일부터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인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는 한편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 12월 30일 시행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할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임성빈 부산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를 추천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용 상담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게확인할 수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억9천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width="565" xtype="photo">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지 미리 결정했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일종을 쓰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났고, 관련 콘트리트관은 7개사만 제조하는 만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다만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만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고, 나머지 5개사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도 물게 됐다. 한일건재공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 일제단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서울시는 9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등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는 작업(경정)하는 것처럼 납세자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 더 낸 세금을 더 달라는 경정청구권 역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세금 부과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나 또는 법 유권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요구하는 후발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박훈 교수는 법률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경정청구 사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본질적으로 납세자가 억울하게 더 세금을 냈다면, 법적절차나 법적형식을 이유로 따져볼 기회마저 주는 것은 불형평하다는 판단이다.실제 지난해 2월 코레일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코레일은 지난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산철도부지를 8조원에 시행사에 팔고, 8800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그런데 2013년 4월 용산사업 백지화로 팔았던 땅을 시행사로부터 돌려받는 과정(민사소송)에서 코레일은 냈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국세청은 상황은 알겠지만, 민사소송 결과가 완전히 끝나야 우리도 판단해볼 수 있고, 설령 돌려주더라도 한 번에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깎아주겠다고 답변했다.반면 코레일은 당장의 법적분쟁만 남았을 뿐 개발사업이 엎어졌고, 토지 매매계약이 백지화된 마당에 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느냐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으나 끝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토지매매계약해지가 확실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박훈 교수는 이러한 사례처럼 만일 형사재판, 조세심판원 불복심판청구 결정(행정처분),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전했다.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1월 9일 대법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특정 사례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 세금을 그만큼 내는 특정 사례가 부정된 것일 뿐 납세자가 아예 세금을 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내린 판결이 아니라고 정했다.형사재판은 형법에서 유무죄를 엄격히 가리는 것이지 납세자의 세금납부의무의 유무를 다지는 행정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것이다.유성욱 재판연구관은 기존 대법 판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의 의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이 국가와 피고인 간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판력 측면에서도 판결의 주문에 영향 미치지 그 외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사안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타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학계가 많다고도 소개했다. 입법재량으로 풀 수는 있겠지만,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더욱 큰 의미에서 경정청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잘못된 세금을 고쳐달라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 당연한 권리나, 이를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최훈길 이데일리 경제정책팀장은 경정 청구 관련된 소식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 만큼 조세행정에 있어 정부가 강조하듯 납세자 친화적 방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경정청구제도는 조세제도 기본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에 언제든 다룰 수 있으며,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 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좌장을 맡은 강석규태평양 변호사는 경청 사유되면 실체와 관계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너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나, 운용의 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범위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축소해석하는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