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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심포지엄] 국세 잘못 냈다는데 지방세는 왜?…상호인정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규정돼 있고, 감면이나 공제도 대부분 같은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상호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에 제시된 의견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권익 및 권리구제도 중요하나 현실적인 한계에서 조세행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과세관청은 모든 납세자가 선의의 납세자라고 믿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세금을 확정하면 탈세를 막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안부 등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연초부터 제도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내에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첫 여성 국장에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 임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공정위는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다.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 및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치밀한 기획력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임명 최상대 신임 기재부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 width="26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신임 예산실장(1급)에 최상대(56)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최 신임 예산실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미국 메릴랜드대 정책학 석사 학위가 있다.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기재부 정책기획관, 부총리 비서실장과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도 역임했다.최 신임 예산실장은 지난해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무를 총괄했다.예산·재정 업무 전문성이 뛰어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 성품을 갖춰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최 신임 예산실장은 재정혁신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로,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 자율권을 늘리되 각종 재정혁신 방안 추진에 상당한 무게가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재부는 후임 예산총괄심의관에 김완섭(53) 사회예산심의관을 임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김상겸 “자격사 제도 본질은 공익…고유 영역 보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을 허용하는 것, 세무조정 업무 개시 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 재량이며, 위헌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없다고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대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습니다.-헌법해석은 법률 해석과 다릅니다. 헌재는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봅니다.아무나 변호사를 못 하는 것은 법에서 그걸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세무사법 목적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무사 합격을 한 것이 아닌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이것은 어떤 직역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기본권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공익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시험을 치르고 실무 과정을 거쳐야 허용되는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의 침해입니다.소급입법을 우리 역사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가 그러하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 역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Q. 세무조정 업무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니라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라고 한다면 2018년 헌재의 판단에도 어떤 이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해줬는지, 그때 왜 국회에서 그걸 하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그 당시 법 구조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은 줬지만, 세무 업무는 못 하게 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고는 있지만, 업무는 본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라도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행시 등 타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면제해줬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국가시험도 철저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그만큼 각 영역의 전문성이 더 개별화되고, 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분명한 것은 세무대리업무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으나, 전면 개방하게 되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가능해집니다.그러나 입법부가 전문 자격사 제도를 만든 것은 법률대리, 세무회계 영역은 서로 독자적이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전문 자격사 제도의 붕괴는 더 큰 공익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홍기용 “납세자 권익, 공인 검증 통해 보장받는 것…공짜 세무사 자격증은 불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장부확인성실신고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이유로 들었다.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한다.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회계전문 역량 역시 동시에 요구받는다.그리고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은 회계전문 영역이다.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회계전문성 검증은 받지 않았다.홍 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사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라고 역설했다.세무 업무는 회계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불복소송 대리 등 세법에 대한 법률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변호사가 장부확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처럼 세무사 역시 소액사건 법률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홍 회장은 이 기회를 계기로 세무사의 법률전문성 검증을 강화해 세무변호사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무사 제도는 특정 직역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올바를까. 홍 회장의 고견을 들어봤다.Q. 일각에서는 과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던 것이 ‘공정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보답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공정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땄다고 해서 여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입니다.과거 세무 전문가들이 없었고, 관련된 인프라도 미비했던 1960년대에는 변호사에게라도 의존해야 했었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 전문자격사의 직무는 구분되어 왔습니다.구분된 이후에도 과거대로 했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것이며, 시험도 안 봤는데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자격을 검증 받은 사무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O. 세무사 법은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동등하게 경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 회장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모두 개방하면 세무대리의 부실을 낳고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헌법 124조에 따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납세자도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생산품, 자격사들로부터 고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세무업무에서 경쟁을 하려면, 동등한 국가공인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세무업무의 국가공인검증은 세무사 자격사 시험입니다.변호사든 세무사든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세무업무에 대한 공인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와 검증을 받은 세무사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납세자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되고, 세금을 내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세무사 업무의 본질은 ‘회계’…법률사무만으로는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전했다.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지만, 세무사처럼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울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고 부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개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회계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부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Q.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세무조정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음에도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의 전문영역인 법률사무 업무인지,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헌재에서는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측면만 적용해서 세무조정업무도 법률적 측면이 있고 세무 업무도 변호사의 것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세무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수리적인 계산적인 부분입니다. 회계를 모르고는 소득액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세무 조정의 구체적 과정을 모르고는 세무 조정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도 세무 조정을 하려면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헌재 결정은 변호사 회계전문성 인정 아니야…회계업무제한 ‘합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이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세무사 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 세무회계 영역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법상 법률조정 업무는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불가결인 업무는 일부 제한했다.변호사 자격시험은 세무사와 달리 회계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변호사는 1961년부터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그렇지만 양경숙 의원안은 반대 목소리로 국회 계류 중이다.세무사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양정숙 의원은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이 세무사 업무를 전면 변호사에게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라며 양경숙 의원안에 반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대 법안을 내놨다.◇ 헌재, 세무사법 개정은 국회 입법 재량김 교수는 위헌결정 주문 취지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헌재의 결정 주문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고도 아예 업무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다만,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세무사와 변호사, 회계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가 정하라고 덧붙였다.세무사는 회계전문성을 담보하는 직업이지만, 변호사는 싸움이 났을 때 법률에 맞춰 분쟁을 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국회는 변호사는 회계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2018년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김 교수는 “세무사의 세무분야 전문성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2018년 헌재 결정은 (회계전문성은 담보되지 않았지만 법률전문성은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어떠한 세무사 업무를 허용할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 결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헌재 결정은 위헌 대상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 맡게 하는 게 위헌일 뿐 변호사와 세무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어떤 세무사 업무를 맡길지는 순수히 입법기관 재량이란 것이다.김 교수는 “따라서 세무사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위헌으로 판시한 부분만 개정하면 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세무사 업무 일부 제한…직업 본질 침해 아니야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성 업무를 일부 제한한 양경숙 의원안의 경우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헌법상 선택한 직업행사 자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그런데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단계적 제한이 가능하다.같은 취지에서 회계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격시험 없이는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따라서 세무사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때는 세무사와 동일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또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합격 후에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수십 년 종사한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는 것처럼 변호사에게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요구한 것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자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해 위헌성을 해소한다”라면서 “세무사라는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문분야의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과거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고 해도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비교할 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김 교수는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일정한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본질은 직업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 뿐 일정 부분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왜?’ ＞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대학 준교수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1961년대에는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낮았고, 세무회계를 할 사람도 적었다. 그러나 이후 세법이 복잡해지고, 회계가 발전하면서 세무사 영역도 빠르게 전문화가 가속화됐다. 아무나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교수, 회계사 순으로 차례로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는 폐지됐고, 2018년부터는 변호사도 폐지됐다. 하지만 자동 부여폐지 이전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맡는 것이 쟁점이 됐다. 2018년 헌재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준 이상 세무대리 업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의 고유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회계전문영역인 장부대리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열어두고, 대신 업무를 하려면 일정 기간 교육받을 것을 여야간 합의했다. 그러나 심사 기간 만료로 법안은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동일한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각에서는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무사 업무를 제한 없이 전면 변호사에게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시비…헌재의 답, 20대 국회와 같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은 국회 고유입법 권한이다.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 등은 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지난 20대 국회 여야 합의사안이다.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양 의원안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에서다.양 의원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위헌시비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2018년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위헌이지 변호사와 세무사간 전문성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는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다.양 의원은 이에 따라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남기고, 세법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3개월간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세무사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양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다.Q. 의원님의 개정안이 조세소위나 상임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이후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헌재의 답은 20대 국회의 답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답을 받으면 전체 회의에 넘어올 거라 생각하고, 넘어오면 거기서는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일반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과가 되는게 일반적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시험검증 없는 업무전면개방…법 원칙 벗어난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에 어긋난 것이란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시험을 통해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법률상 조정 업무 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시험(회계학, 세법)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게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각각 고유영역이 있고, 영역별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세무사가 부족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던 1960년대 정부는불가피하게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했었다.2018년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제도가 폐지됐는데세무회계가 고도로 발달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그렇지만 2018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을 두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만 제외하고, 세무조정 등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열어주고 있다.홍 회장은 2018년 헌재 결정도 변호사, 세무사 직역 간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양경숙 의원안은 2018년 헌재 결정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시험검증을 통한 직무부여원칙’에도 맞는다고 덧붙였다.다만,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가 추후에 회계학세법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무사제도를 폐지하고 헌법, 민사소송 관련 절차법을 거친 후 세무사를 세무변호사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대리를 회계장부 작성부터 신고, 납부, 불복, 조세소송까지 하나의 법률서비스로 본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회계전문성을 검증받은 변호사, 법률전문성을 검증 받은 세무사를 세무변호사로 하고, 각각의 검증시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홍 회장은 “전문자격사의 품질보장은 교육과 실무가 아닌 ‘시험검증을 통한 직무부여원칙’”이라며 “전문자격사의 권능과 직무는 관련 협회의 정치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역 간 이익에 대해 선을 그었다.이어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의 세무회계 업무 부여 여부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협력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종부세] ③ 종부세는 2018년까지 다주택자를 사랑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자는 소비보다 부를 축적한다. 축적한 부로부자는 더 큰 부를 축적한다. 때문에 어느 나라나 세금은 누진성을 띈다. 종부세법1조는형평에 맞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초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일세율로 부과됐다.2012년 서울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43조2887억원이었고, 세금은 1725억원이었다. 13만9402명이 세금을 냈다.2018년에는 71조1609억원으로 늘었고, 세금은 2755억원이었다. 대상자는 22만1196명이었다.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점은 증가율이다.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과세표준과 대상자가 약 1.6배 늘었다. 그런데 세금도 1.6배가 늘었다.당연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함정이 하나 있다.종부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누진세 체계다. 종부세는 소득세처럼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10억 집에 10만원 세금을 물렸다면 100억 집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물리는게 맞다. 부자일수록 세율을 높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부의 집중(부동산 양극화)이 있었고, 종부세가 누진세라면,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야 한다.그런데 적어도 2012~2018년 추이를 보면 과세표준(실제로는 1.64배지만)과 세금 증가율은 약 1.6배 동률이다.이 말은 종부세만 본다면 6년간 한국 부동산에서는 양극화는 없었다는 뜻이 된다.묻건대, 부동산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모두 답을 알고 있다.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그리고 이는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종부세는 누진적이지 않았다. 최소한 2018년까지는.주저앉은 종부세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수치는 4편 기사에서 보기로 하고, 우선 종부세의 누진성에 집중해보자.종부세 대상자는 누구일까. 그들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세금을 얼마 낼까.국토교통부 추계를 보면 공시가격 9억원짜리 1주택자의 실제 집값은 12억9000만원이다. 배율로 환산하면 집값은 공시가격의 1.43배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 1주택자의 평균 집값을 추산해봤다.실제 집값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금액)1.43(공시가격 대비 집값배율)2019년 종부세 1주택자 19만2185명의 총 집값은 335.7조원(1인당 17억원), 과세수준은 0.00043, 납부세금은 1460억원(1인당 76만원)이다.과세수준이란 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숫자이며, 의미는 집값 1원당 0.00043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일종의 실효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2018년의 경우 종부세 1주택자 12만7369명의 총 집값은 218.7조원(1인당 17억원)이었고, 과세수준은 0.00033원, 납부세금은 718억원(1인당 56만원).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것은 평균값이란 것이다.저 실효세율에 따르면, 집값이 20억원인 사람은 2018년에는 66만원을 냈다가 2019년에는 86만원을 낸 것이다.그러나 저 실효세율에는 집값 30억원짜리도, 50억원짜리도 100억원짜리도 있다.뒤에 종부세가 그다지 누진적이지 않다는 걸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비싼 집 가진 사람이 덜 비싼 집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낸다. 20억원 집은 종부세 세상에서 상위권은 아니다.‘20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쩨쩨하게 20만원 더 못 내느냐’, ‘갑자기 1년 사이에 20만원 더 내라는 건 너무한 일 아니냐’ 라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싸우는 것보다 현명한 것은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종부세 내부에서의 차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자.위 그래프는 종부세 실효세율 그래프다. 산식은 과세표준 1원 당 종부세로 실효세율이라고 보면 된다.그래프의 기울기와 높이는 세금의 강도를 말한다. 2018년의 평균 과세수준은 0.0041, 2019년은 0.0061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018년 113만원, 2019년 184만원이었다.그래프는 2~3호 보유자까지 과세수준이 점차 상승하다 10호까지는 세율이 고정되고 이후 11호부터는 훌쩍 뛰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데 2018년의 경우 평균 과세수준이 0.0041인데 2~10호 주택자가 평균에 너무 가깝다.그렇다면 부동산 양극화는 없었는가.2021년 3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보다 이하인 서울 16개구는 2012년 1월부터 9년간 집값이 2억3070만원 올랐다.반면 평균 아파트 매매가보다 이상인 9개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4억8352만원으로 16개구의 두 배 이상 올랐다. 지역별 집값 양극화는 존재한다.다만, 2018년 종부세가 이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위 그래프는 과세표준 실효세율에 대한 표준점수 그래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평균 실효세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잰 것이다.2018년 2호~10호 다주택자들의 과세수준이 평균값과 맞붙어 있다.극단적인 사례지만, 수 채 보유자가 종부세를 십몇만원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다주택자 중에서는 온건한 한 채가 아니라 공동소유로 4분의 1지분, 5분의 1지분을 여러개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종부세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도 온전한 1채로 친다.그렇지만 1주택자의 표준점수가 -1점이 아니라 1.5~-2.0정도 벌어지면 모를까, 1주택자가 떨어진 정도가 -1점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평균에 맞닿아 있다.이는 과거도 마찬가지였다.처음 종부세 설계자들이 생각했던 제도의 원형은 2007년(파란색 그래프) 그래프다. 과세표준 4억원 구간을 기점으로 완만한 누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었다.그런데 그것이 주황색 네모 그래프(2008년)로 내려가고 맨 밑에 이것저것 색깔이 겹친 그래프로 내려온다. 2009~2018년 그래프다.2007년 대비 과세표준 최하구간은 0.0067에서 0.0028~0.0031로 낮아졌고, 최고 초고액 주택 종부세 대상자들도 0.0010~0.0030의 감세 혜택을 봤다. 실효세율 자체는 반 토막이었지만, 2009년의 주택 종부세는 2007년에 비해 10분의 1 미만 수준으로 격감했다.과세표준 8억원까지는 과세표준 실효세율이 거의 0.0034 이하였는데 문제는 2018년이었다.과세표준 8억원 이하~50억원 이하까지 0.0001~0.0002 포인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약한 변동이었지만, 누진성이 약한 종부세의 단점이 근본 원인이었다.2018년 기준 종부세 21만원 이하 납부자의 비율은 38.8%다. 종부세 103만원 이하가 80.4%, 종부세 162만원 이하가 89.3%였다.부동산 양극화가 진행됐는데도, 2012~2018년간 종부세는 단일세율인 양 꿈쩍도 움직이지 않았다. 종부세는 그리 누진적인 세금이 아니었던 탓이다.그리고 2009~2016년 사이 주택 종부세는 1900억원짜리 세금에서 3200억원짜리 세금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2019년에는 이것이 상향 조정됐다. 고액주택,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 탓이다. 목표는 누진성 강화다.2~10호 주택자에 대한 과세수준이 0.0020~0.0030포인트 정도 올라갔고, 11호에서는 0.0050포인트 올랐다.2019년 기준 종부세 24만원 이하 납부자의 비율은 35.7%, 종부세 82만원 이하는 68.5%, 종부세 176만원 이하는 83.1%로 누진성이 강화됐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때문이다.그래도 종부세 납세자 60%가 26만원 이하로증가 폭이 머물렀다.여론 일각에서는 2019년 종부세 납세자 대다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상위 20% 정도가 큰 폭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 정도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인데 고액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양극화가 상당한 수준임을 추정케 한다.여기서 기사의 오류에 대해 하나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위의 통계는 개인 주택종부세에 대한 수치가 아니다. 법인과 개인의 주택종부세를 합친 수치다. 법인 1개 당 평균 종부세는 개인 평균 종부세보다 8배 정도 더 많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과거 종부세 모형은 매우 위험한 형태라고 경고했다.“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철저히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구조다. 그리고 그 승리에는 집값 상승이 뒤따른다. 부자의 부동산 매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그게 수단 중 하나가 종부세다.”“누진성이 약한 종부세는 고속질주를 해도브레이크가먹히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양극화의 문제는 부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데 있다. 부동산은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우리 후손의 생존에 대한 문제다.”다음 편에서는 부의 양극화의 메카, 종부세 양극화의 심장, 서울을 조명해본다.(밑에 근거통계를 달았습니다. 사용한 모든 데이터를 올린 건 아니지만, 주요 데이터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