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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과 실제 적용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작년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택임차인은 최소 2년 주거보장에 더하여 한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로 제한되었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보니, 단순히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이라는 경제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점점 집적되기 시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전월세값 상승주택임차인은 종전에는 최소 2년이 계약기간으로 보장되었다. 그 후에 더 살고 싶으면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대폭 올리는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흔히 알고 있듯 ‘2+2’이므로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필자는 경제학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나,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2년만 거주할 수 있었던 계약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상응한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그리고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증액할 수 있는 상한도 5%로 정해졌으니 향후 4년간의 시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애초부터 전월세값을 올려서 받으려는 임대인의 의지도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인의 태도로 보인다.이런 이유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값 상승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나아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실제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전월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전월세값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2년 더 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개정법의 취지는 주택임차인이 2년만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본인이 본인의 집에서 살고 싶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고, 이 내용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인데,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거라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을 쫓아내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거나, 혹은 공실로 두는 등 결국 거짓말을 한 경우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후자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이미 쫓겨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해배상액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사를 감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크게 보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열람하는 절차,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자체가 과연 임차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절차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여서라도 전월세값을 대폭 증액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기존에 쫓겨난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더라도 그 배상액이 많지 않으므로 ‘배상하면 그만이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주택 매수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실거주가 목적이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정답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이다.이미 해당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접어들어 이를 행사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임차인에게 알린 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중요해지는 것은 해당 주택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계약갱신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20. 12. 10.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만약 행사기간 한참 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앞으로 본인이 실거주할 것임을 알리는 정도로 족하다.다만 행사기간이 임박했거나 행사기간 내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혹은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반길만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따로 생겼다.따라서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중개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졌다.앞으로의 전망법 개정은 언제나 일정 부분 고통을 낳고, 안정화되는 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전월세값 상승도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고 난 후 앞으로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전월세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법률 문제도 판례가 나오거나 향후법이 보완되면서 해결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본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필자가 상담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왔으면’ 하는 것인데, 독자들도 항상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얻길 바란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익위, 잘못 부과한 세금…3년간 1047억원 민원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세금 고충민원 중 지난 3년간 1047억원 상당(724건)의 민원이 해소됐다.권익위는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세금이나 징수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조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3169건으로 이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199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이로 인해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된 국세와 지방세는 555억원으로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금 기준 492억원)으로 나타났다.해소된 고충민원 중 국세 분야는 총 589건, 1017억원이었으며, 지방세 분야는 총 135건, 30억원이었다.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438억원(41.8%)으로 가장 많았다.부가가치세 154억원(14.7%), 양도소득세 140억원(13.4%), 증여세 135억원(12.9%), 법인세 35억원(3.3%) 재산세 10억원(1.0%) 순이었다.신청 취지별는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액 기준 407억원)이 가장 많았다.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건(세액 기준 640억 원),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에 달했다.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징수를 스스로 시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 또 추경…급속 팽창 나랏빚 경고음 커졌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꼭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출구 전략도 세워야 한다.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 경제의 현실, 미래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3개월에 한 번꼴 추경…급하게 불어나는 국가채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다. 작년엔 4차례에 걸쳐 모두 66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진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전체 부채액은 약 966조원으로 1천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이었던 나랏빚이 2년 만에 200조원 넘게 팽창했다. 연내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코로나 피해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로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58.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작년 10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2025년부터 채무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제 기준으로는 이미 작년 말 50%에 육박했다는 견해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D1 기준의 국가채무비율이 통용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기준으로는 작년 말 이미 48%를 넘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D2 기준으로 OECD 평균 부채비율을 130%라고 하지만 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30%, 일본이 260%가 넘어 가중평균을 내다보니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국가 간 단순 평균을 내면 79%대, 비 기축통화국 평균은 53%대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문제는 증가 속도…"코로나 이후 엄격한 재정 규율 세워야"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동원한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낮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11∼16.7%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7%대였으며, 중국(4.7%)과 스페인(4.1%), 유럽연합(3.8%)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재정을 상당히 아꼈다고 할 수 있다. 다수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당연하며, 당장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수준도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 부총리가 2일 브리핑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에 대비한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국가부채의 절대적 수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비효율적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빚을 내 추경을 계속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경제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재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코로나 이후 정상 경제에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독일처럼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작년 재정준칙을 마련했지만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채 수준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중장기 재정 안정 차원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정상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산편성 때 재정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억제할 것인지 선명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나 복지 확대 등 구조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증세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난 지원은 선별과 집중으로 두텁게 해야 하지만 경기나 민생 구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202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60%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준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 복지 확대는 증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가 권리금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권리금은 예전부터 거래관습상 인정되어 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별개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목을 잡고 있는 자리라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 실제로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큰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빠지는 게 더 유리한 일이기도 했다.그런데 아무래도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보니,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임대인이 버젓이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등 임대인의 횡포가 성행하면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권리금 제도 도입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정의 규정부터 마련하면서 이를 직접 보호하기 시작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제10조의3)”고 규정하여 실로 넓은 범위에서 권리금을 정의한다.이를테면 많이 거론되는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권리금 정의 규정의 의미권리금의 정의는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이 아닌, 실제 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규정이다.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액수)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권리금 정의에 비추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리금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를 권리금 감정절차라고 하는데, 권리금 소송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밟는 절차이고,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금액’의 책정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권리금 정의조항은 현실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판례의 태도상가 권리금 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수년이 흘러 대법원에서도 권리금에 관한 판시를 많이 내놓고 있다. 그만큼 권리금 분쟁 사례가 많고 이제 사례가 집적될 만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다. 필자가 느끼기에, 우리 법원은 영세 임차인의 권리 보호, 그리고 임대인의 횡포 차단이라는 권리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중요한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법은 현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애초부터 자신이 영업하겠으니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은 경우에는 어차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도 임대인은 그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한데, 법의 문언해석상 신규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대법원은 현명하게도, 그럴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에게 즉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4.선고 2018다284226 판결).또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2019. 7. 10.선고 2018다273417 판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등(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권리금 분쟁에 휩싸인 임차인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다.권리금 소송의 실제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개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야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든,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든 일단 종료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따라서 권리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 가게를 인도하여야 하는 문제, 원상회복의 문제, 즉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필자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 중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반소로써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항변한 사건이 있었다.그리고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규 임차인을 섭외,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가 소송상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임대인이 자신이 영업을 하겠다고 한 경우는 주선행위가 필요 없다고 본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 섭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권리금이 도입된지 수년이 흘러 이제 권리금을 둘러싼 법이론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착실한 준비로써 권리금을 확실히 보호받으시길 바란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후견계약을 활용한 임의후견신탁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후견분쟁 예방 방법은?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 피후견인의 재산도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상속·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도 있다.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 이외에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인정하고 있다.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확인된 의사가 아니라 가족·친족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이 될 자가 건강할 때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보다 더 존중할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재산보호와 상속설계를 동시에 ‘임의후견신탁’나아가 ‘후견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임의후견신탁이라 한다. 임의후견신탁은 가장 완벽한 재산관리도구이다. 임의후견신탁은 피후견인의 재산보호와 상속설계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신탁이다.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보완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후견인의 부정행위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가족 간 발생하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녀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용할 위험이 신탁회사의 신탁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사이의 합의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임의후견신탁의 계약 내용은 법정후견신탁에 비하면 매우 유연성이 높다. 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운용지시권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미리정해놓을 수 있다. 법정후견신탁의 경우 매우 안정적인 방법으로만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나, 임의후견신탁의 경우 법정후견신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산운용도 가능하다.임의후견신탁은 바로 피후견인의 의사에 직접적인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통제를 일정 부분 받겠지만,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도 임의후견신탁계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고 재산은 신탁에 맡겨 보존, 관리하면서 상속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후견분쟁과 상속분쟁을 많이 줄일 뿐만 아니라 본인 사후 가족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프로필]오영표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변호사, 법학박사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KPMG 세법설명회]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시행…공제액 축소와 균형 아쉬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대해 전액공제를 허용했었다. 그것이 2015년말 법이 바뀌어 2016년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자의 80%, 2018년부터는 70%, 2019년부터는 60%로 공제금액을 줄여왔다.지난해 코로나 19로 경제가 위축되자 국회에서는 공제기한 한도라도 올려야 한다며 법개정안을 내놨고, 기업계의 요구도 계속됐다.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한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법개정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제한도액 축소와 발맞춰 2016년 사업연도분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한도를 15년으로 설정해주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봉래 삼정KPMG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세법은 (납세자와 정부 간) 동반자 관계인데 요즘은 동반자의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다”라며 “세법은 늘 논쟁이 발생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어 오늘 이 자리처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동반자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PMG 세법설명회] 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남았다…현행보다 이익·불이익 지점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대신 주식양도는 손익을 따져 손실난 부분은 빼주고, 과세기간 동안 적자가 났다면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한다.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이 적용되며,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적용한다.펀드 주는 분배금이 금융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면 금융투자소득, 이자 배당소득이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종합소득으로 분류된다.이상무 상무는 “세율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랐는데 이걸 없애고 형평성 맞추겠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과세의 취지”라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단일세율로 설정된 만큼 투자금액, 투자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범위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편입되기에 그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현행유지된다고 전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과 맞물려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0.15%)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는 0%가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목에서부터 크고 작은 논쟁이 많았는데, 대안조차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1조에는 여전히 공무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등 허겁지겁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심지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총 12개 조항 중 의무규정은 2개 조항인 반면, 절반인 6개 조항이 처벌 및 제재 조항인데, 제1조(목적) 및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인 법률안인 셈이다.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원칙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자유권을 침해한 살인, 상해, 감금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가 임의로 금지행위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누구든지 법률을 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아닌 이유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전자를 명확성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 후자를 자기책임 원칙 또는 연좌제금지원칙이라고 한다.또한 국민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형사소추권을 가진 국가가 입증해야 하며,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를 무죄추정의 원칙, 후자를 과잉금지원칙 또는 균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범죄자에게 무슨 권리인가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형사법 원칙은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 백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법치주의의 한 모습이다.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석해야 하고, 그 해석권을 가진 자가 유무죄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면 처벌 대상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의심만으로 비난받게 된다면 고소·고발인 또는 수사기관이 이미 유무죄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균형을 잃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수범자인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중대재해법과 법치주의‘사업주와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규정을 보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유해’는 무엇이며, ‘위험’은 무엇인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유해·위험 방지의무’가 무엇인지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 2차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그럼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상의 벌금을 맞고, 영업허가 취소·최대 5년 영업정지·무기 또는 1년 이상 공계약 배제·무기 또는 1년 이상 자금 공모 금지 등을 당할 수 있다. 공무원도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 및 인·허가 등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심지어 형법상 고의범인 살인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다. 중대재해법은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를 고의범인 살인죄의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인데 과연 행위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의문이다.심지어 중대재해법에는 직접행위자에 대한 의무 또는 처벌규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결국 개별 사건에서 판사가 재량을 발휘하여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중대재해법의 미래다행히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재해법안은 의무규정을 구체화해 최소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인과관계도 불투명한 공무원 처벌규정을 삭제했으며,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는 등 자기책임원칙 및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담았다.그럼에도 실제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인과관계, 피해자 측의 과실, 예측가능성, 입증책임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첫 사건에서부터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가능성마저도 있어 보인다.유죄인정은 곧 폐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극렬히 다투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소중한 가치가 있다. 반면, 사업주 또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교도소 수감, 사업 폐업, 막대한 부채 등 공포가 될 수 있다. 이 법이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이토록 첨예한 대립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대재해법이 일부의 공명심 때문에 현실에 쓸모없는 법률이 되지 않도록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7일 조세소위 개최…세무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17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제384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해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1월 4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추경호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하는정부입법안은 지난 8월 31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경협, 김수흥, 김주영, 박홍근, 양향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박형수, 유경준, 윤희숙, 조해진,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류성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 책정 시 집값 상승분을 최소한만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재산세는 현 재산 시세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조정된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내에서 묶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상한을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만큼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류 의원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2%로 묶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았다.‘재산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했다.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40여년간 공교육이 붕괴돼 단초가 됐다.류 의원은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