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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量體裁衣)]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자기부담원칙에 따른 결과일 뿐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2013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수익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고,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온전히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영국 시스템과의 차이다. 즉,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는 형평성에 입각한 자기부담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측면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 ‘소득 한 푼 없는데 260만원 건보료 폭탄’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건강보험료 부담 체계와 부의 재분배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1977년에서야 500명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의무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직장의료보험은 1979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농어촌 주민부터 가입하였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완성되었다.의료보험은 재정을 축적해두었다가 의료수요가 발생하면 의료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조세 등 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가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건강보험료만의 부과체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일반 조세 부과 시스템을 따르는 셈이다. 소득세, 재산세 등은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제도로서도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강하게 볼 수 있다.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할 경우 조세 부과 시스템과는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때 누진율을 어떻게 할지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누진율이 없거나 고액 구간으로 갈수록 부담률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 이를 역진성이라 한다.건강보험료 부담 체계의 역진성우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는 자신의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2021년 기준 6.67%)을 곱한 액수인데 이 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즉, 급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 효과는 없다.더욱이 직장가입자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근로외 소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그 결과 2012년부터는 근로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건강보험체계의 역진성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한 후 합산된 점수에 역시 일정액(2021년 기준 179.6원)을 곱한다. 여기서 각 등급별 점수를 통해 누진율을 설정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1등급(연 500만원~600만원)과 50등급(연 1억 5000만원~1억 5800만원)의 소득 차이는 30배인데, 점수로는 1구간(380점)과 50등급(2020점)이 5.3배에 불과하다. 월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보면 1등급은 14.9%, 5등급은 2.8%로 오히려 저소득자에 대한 부담률이 더욱 크다.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역진성은 더욱 심해진다. 1등급(100만원~450만원)과 50등급(30억원 이상)의 차이는 3,000배인데 반해, 점수로는 1등급(22점)과 50등급(1,475점)이 67배에 불과하다.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등급인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무려 58%에 달하는 반면에 고액 재산가인 50등급의 보험료율은 3.5%에 그친다(이은경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피부양자 기준 강화 노력피부양자 제도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없거나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2010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962만 명이고, 직장가입자 1276만 명이 이를 부양하여 1인당 부양률은 1.54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 0.3~0.7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다. 최신자료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라 부양률은 1.24명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은 금융, 공적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즉, 각각 4000만원 내라면 총 1억 2000만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 기준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종합소득 연 3400만원으로 축소한다.재산 요건도 현행 과세표준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 단일 기준에서 과표 9억원에 더하여 생계가능소득 유무를 추가하고, 가족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의 합리성8년 전 류지영 의원의 지적은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정부 역시 그에 따라 꾸준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왔다. 더욱이 과세표준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이라는 재산 기준은 새롭게 추가되지도 않았고 오랜 기간 합의되었던 부담 능력판단 기준이다.일부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마치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행 과세 표준만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 기준은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고, 향후 소득기준까지 추가될 예정이다.쟁점은 과세표준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느냐이고, 그 판단은 이미 오래 전에 내려진 셈이다. 다만, 자산만 있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론도 있겠으나 이 역시도 과세표준 9억원이라는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 이미 검토되었을 것이다.다시 검토한다면 현재 시가 18억원 상당의 자산가가 어느 정도의 금융, 연금, 기타 소득을 올리는지 그 평균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고액 자산가의 소득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득 없는 고액자산가의 진위 여부도 가리고, 앞으로 추가될 소득 기준의 타당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자료도 획득한다면 일거양득이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명도소송 대신 제소전화해로 임대차 분쟁 해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은 어떤 것일까?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심 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중 건물명도, 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건물명도, 철거 소송도 그 소가(소송의 가액)로 따지면 1억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도소송의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더라도 명도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7%에 불과하다.그런데 문제는 일단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된다.‘제소전화해’로 분쟁을 원만하게이러한 명도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이다.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서 판사 앞에서 강제력 있는 합의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예를 들면,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줄 할 의무를 부담한다.그러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집행비용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소전화해절차는 소송절차보다 훨씬 간단하다. 임대인이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연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해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판사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준다.이것으로 제소전화해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임대인은 법원에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집행문이 부여된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제소전화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일단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부동산의 표시 등을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초과세수 32조원 예측, 일부 국가채무 상환 가능하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올해 32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민 상당수를 대상으로 지급될 소비 진작 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 백신 비용 등을 감안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자금 사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13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2조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보다 더 걷히는 세수로써, 올해 세입 총액이 31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세입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상치를 따로 두지 않은 탓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걷힌 세수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난 상황을 보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뿐이다.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세수 호조세가 적정 유지되는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경기 관련 세수도 빠른 속도로 호전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2차 추경안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초과 세수는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수 상황을 보고 올해 최종 세수 전망치를 확정할 예정이다.초과 세수로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은 곳곳에서 나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에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며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여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예상을 초과하는 세수가 들어올 때는 그 세금이 어떤 성격인지 봐야 하고 그 돈이 어떤 효과를 낼지도 봐야 한다"면서 "그냥 써버리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후폭풍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당국 역시 초과 세수 중 일부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 숙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백신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만 어림 추산해봐도 초과 세수 추정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 고심이 깊다.정부의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32조원으로 잡고 이 재원을 모두 2차 추경에 투입하더라도 이 중 40%인 12조8천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다. 결국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2천억원이라는 의미다.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국민 재원지원금에는 14조3천억원(중앙정부 12조2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같은 구조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면 9조7천억원이 필요하다.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을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7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역시 1차 추경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과 접종 비용이 2조7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이 2조8천억원이다.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준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봐도 모두 합치면 20조원을 훨씬 넘는다.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처럼 지자체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계산서만으로도 채무 상환은커녕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형편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 일부라도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출 소요가 얼마나 될지를 우선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습근로자와 업무상재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회사는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언제 어떻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판례(2018두43958)를 소개하고자 한다.사건 개요와 경과1)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2) 참가인은 연구실에 배치되어 2015년 12월 10일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을 하던 중 서랍장을 들다가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원고 사업장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5년 12월 12일 오전까지 입원하였다가 월요일인 2015년 12월 14일 출근하였다.3) 참가인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회사 물품을 정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점점 발가락까지 저리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 참가인은 2015년 12월 30일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6년 1월 2일과 2016년 1월 7일 한의원에서 비수술 요법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 직원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조립실로 전환 배치하였다.4) 한편 원고는 2016년 1월 4일 실시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월 13일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16년 1월 14일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5)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을 받았는데 2016년 1월 12일자 초진 소견서에는 참가인에게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 8주간 통원치료가 예상되고, 통증이 있으나 활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부‘ 분취업치료가능’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6년 1월 19일 허리부상을 이유로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2월 26일 참가인에 대하여 2016년 1월 19일부터 입원 42일, 2016년 3월 1일부터 통원 42일 등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다.수습기간 중 업무상재해와 해고의 제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사관리상 시사점수습기간은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단계인데, 수습기간 중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산재처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회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재발생시 산재가 종결되고 30일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습종료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습평가를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핵심기술’ 투자활성화한다…디지털 인프라 9% 저율과세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세제감면안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디지털 인프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2870여개가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또 빗나간 세수추계에 추경 논란 ‘들썩’…역대급 세수오차 32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32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추정치가 큰 폭으로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나라 곳간만 걱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12월에 다음해 국가 씀씀이를 정한다. 씀씀이의 폭은 재정당국의 세금 추정치(세수추계)에 달렸다. 이 추정치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정부민생지원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정부의 씀씀이는 민간과 정반대다. 민간에서는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지만, 정부는 늘린다. 호황일 때는 민간은 지출을 늘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인다. 정부는 어려울 때는 민생지원, 호황일 때는 경기거품을 막기 위해 씀씀이를 조절한다.◇ 빗나간 세수추정, 오차율 6%대로 폭증세수추계는 예측‘값’이 아닌 추정‘치’지만, 빗나간 폭은 크고 거칠었다. 한해 거둔 나라곳간에 쌓인 세금은 정부 세금 추정치보다 2016년에는 19.7조원, 2017년 23.1조원, 2018년 25.4조원 더 걷혔다. 조선업 등 제조업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동났고, 여당에서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던 시점이었다. 반면 정부는 보수적 세수추계로 마중물을 잠갔다.재정당국의 추정이 항상 빗나갔던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2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가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실제 거둔 세금-세수 추정’ 오차를 1%대에서 잡아내는 성과를 냈다.기존 세수추계모형이 경제성장률, 물가, 소비 등 거시경제지표 총량의 통계적 변동추세를 토대로 했던 반면 2019년부터 기재부는 보다 세부적인 사안을 고려하게끔 추계모형을 짰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서는 외부 요인에 변동이 심한 기업 영업이익이나 자산과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지표를 세분화하는 식이다.그러나 올해는 성공의 기록이 끊겼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세금 수입은 정부 세금 추정치보다 32조원 더 거둔 315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추정치와 실제 세수간 오차율은 6%대로 솟구치게 된다. 약간 출렁인 수준이 아니라 역대급 이탈이다. 1분기에서만 19조원이 더 걷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유류세가 반등을 이끌었다.지난해 9월 세수 추계 당시 정부는 세수 증감요인을 고려할 때 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자산과세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 경우 명목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나 취업자 수 정도로 보수적인 세수 증감치를 전망하게 된다.올해 법인세는 더 빡빡하게 추정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웠던 기업 상황을 반영해 3차 추경 대비 5.5조원, 2020년 본 예산대비 11.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결정된다.이러한 추정은 올해 1분기에 모두 빗나갔는데 요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납부를 유예해줬던 정유업계 유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등이 영향을 미쳤다.이 요인들은 모두 관측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각 지표를 얼마나 추정에 반영할지는 고도의 전문영역이지만, 각 지표가 내비치는 신호는 뚜렷했다.우선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실적 개선세가 또렷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등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9.8%나 늘어났다. 이 정도 개선 폭은 2019년 저조했던 실적을 고려해도 추정할 수 없을 수준이 아니다. 2020년 9월 정부 예산안 발표처럼 큰 폭의 법인실적 위축을 예단했었어야 하느냐고 묻게 되는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 법인 593개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131.73%나 뛰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해 최대 3700선까지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수 대부분은 상위 1% 남짓한 대기업에 의존한다.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은 과거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거친 경험이 있다. 반면, 지난해 경제상황은 외환이나 금융 등 직접적인 경제변수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 코로나 상황이어도 원청 위치에 있는 코스피 상장사는 원가절감 등 위기 관리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납부를 미뤄준 유류세나 종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세금들이다. 두 세금 모두 신고시점에서 얼마의 세금이 걷힐지 윤곽이 드러난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항목의 세금은 지난해 납부유예해줬다고 해도 세법상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이다. 올해 2분기 정도면 미뤄줬던 세금이 나라곳간에 쌓인다는 뜻이다.자산과세는 정부가 늘 추정을 어려워 하는 요소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크기에 얼마나 사고팔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전체 주택 가운데 사고판 주택의 비중)은 5.5% 정도로 미국의 1.2배, 프랑스의 2배 수준이나 된다.지난해에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매매량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가 상당 규모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사방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9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증가를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주택 거래가 활발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11월~2021년 2월 주택 매매량은 2019년 11월~2020년 2월보다 6000호 늘어난 43.3만호에 달했다.◇ 한국만 세수 추정 어려웠나정부에서도 할 말은 있다. 세수추계는 추정의 영역이고 예측값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 목표처럼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할 수 없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 추정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자산과세 등 일회성 변수에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연도별 국세수입은 2018년 293.5조원, 2019년 293.4조원, 2020년 285.5조원으로 떨어졌는데, 미중무역갈등,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세수호황을 장담하는 건 쉽지 않다.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세금 수입간 괴리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도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다.2015년 재정학연구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1980년대 0.89, 1990년대 0.78이었는데, 2000년~2014년에는 0.42로 떨어졌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이 0.89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0년대 넘어서서는 0.42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거시지표만으로 추정하면 그 정확도가 8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게다가 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는 경기변동이 변동 속도가 3년 정도로 짧아지고 있다.그렇다고 해도 오차율 6%는 2019년 세수추계 TF 이전으로 돌아간 것 이상의 결과다.한국에서 유독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다. 연도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0%, 2020년 1.0%였다. 2020년 코로나 19로 마이너스로 빠졌다고 하지만, 수 퍼센트에서 십수 퍼센트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해외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황은 월등히 양호했다.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내에서 기업 간 그리고 가계간 소득-자산격차 확대, 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등과 거래량 증가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의 공통분모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미국 주(州)들의 1분기 주(州)세 수입 총합은 2020년 전년대비 0.4% 감소한 데 그쳤다.지난해 1~2분기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증시 등 자산 활황, 고소득 일자리의 유지로 세수가 유지됐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EU와 달리 상위 소득자들에게 주로 세금을 걷는 나라들이다.편성된 예산이라도 잘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다소 곤란해진다. 예산은 짰지만 실제로 지출은 하지 않은 불용액이 매년 6~7조원 정도 된다. 불용액은 한해 예산에서 쓰지 않은 나랏돈의 비중을 말하는데 2016년 3.2%, 2017년 2.0%, 2018년 2.3%로 매년 2%의 돈이 남았다. 2019년에는 1.9%, 2020년에야 1.4%가 남았는데, 코로나 19를 감안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한 탓이다. 기업이나 가계라면 돈을 남겨 이익을 쌓는 게 목표지만, 정부는 그 반대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돈을 축적하면 세금 수입의 동력인 민간지원에 쓰일 돈이 줄어든다. 민생경제가 어려워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전체 정부 장부에서 쓰고 남은 돈인 정부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흑자가 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7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9000억원 흑자였다.◇ 추경, 함부로 못 쓴다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재부는 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재정지출 규모가 큰 나라는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한 나라이고, 양호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작았다. 한국이 코로나 19 모범국이긴 하지만, 재정지출의 폭은 크다고 할 수 없다.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코로나 재정지출비중은 3.4%로 미국(16.7%), 독일(11.03%), 프랑스(7.7%), 중국(4.7%)보다 월등히 낮았다.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대 세수 추정 오차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정부가 경제 디딤판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도 같이 뛰어오르기 때문이다.2018년 당시 여당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양극화 완화 등 여당이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이 보수적인 세수추계에 막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 19 추경 때는 여야 간 이견 이상으로 당정 간 이견이 주목받을 정도였다. 여론의 동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7년과 2018년 연이은 세수오차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번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말이 없다. 경기 반등과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원 범위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경예산을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짜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채발행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추가 세입이 들어와도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교부금을 빼면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20조원 정도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 교부금은 쓸 수 없는 돈은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쓸 수 있는 돈이다. 지방교부금을 추경 계획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칫 추경의 주도권을 오롯이 중앙정부가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집합금지로 인한 소급적용까지 검토해서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결정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 2021.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세금·연금·보험료 등 총 국민부담액 528조...1인당 1천19만원 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2019년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52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조세총액은 2019년의 384조원보다 1.6% 줄어든 377조7천억원이었다. 이중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이다.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전년(139조4천억원)보다 7.6% 늘었다.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총 국민부담액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지난해 인구 수(5천178만1천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9만997원으로 집계,전년(1천12만2천29원)보다 0.7% 늘었다.1인당 조세부담액이 729만4천181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천815원이었다.추 의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했다.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27조7천억원에서 올해 553조7천억원, 내년 580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2023년에는 608조6천억원으로 처음 6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6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국민부담률 역시 작년 27.4%에서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24년에는 28.0%로 내려갈 전망이다.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천19만원에서 올해 1천68만원, 내년 1천120만원, 2023년 1천173만원, 2024년 1천2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 청년세대는 빚과 세금 속에서 허덕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 일부는 빚 갚아야...인플레 압력될 수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정 소요 예산 [그래픽=연합뉴스]" width="643" xtype="photo">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전지출 효과도 없을뿐더러 적절한 방법도 아닌 거 같다"며 "(지원)목적과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건 아닌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재정의 도움은 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한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몇 퍼센트에 주는 것보다 정말로 피해 계층, 실직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전반적인 경기는 이미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효과를 생각한다면 부실화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중심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재정 건전성에도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 3종 패키지를 모두 담게 되면 추경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태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라도 재정 건전성은 이미 악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교수는 "초과 세수의 절반은 2차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소영 교수는 "예를 들어 30조 규모 추경을 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추가로 세금이 들어온 만큼만 쓴다면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재정 여력과 여건이 제한된 만큼 지금부터 미리 재정 지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재정을 많이 푸느냐, 안 푸느냐보다도 플랜이 중요한 거 같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재정을 많이 쓰는 건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재정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한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돈을 주는 건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는 이런 긴급한 재정지출을 확실하게 줄일 거라는 신호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유류분 제도와 가업승계신탁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은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가 우리 민법에 1977년 도입되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이고, 이들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유증(遺贈)대상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등 참조).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1113조).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유류분 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되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를지게 된다.만일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재산가치 상승이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에게 시가로 복귀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한편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서면상속증여 2018-692, 2019.04.29.).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국세청 예규 재산세과-35, 2012.2.2. 참조).만약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금전 반환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매매시가로 부동산 등을 평가하여 받았다면, 이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와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유류분과 가업승계신탁가업승계에 있어서 유류분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민법상 기간의 제한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원물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는 까닭에 가업승계는 유류분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 부분은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가업승계를 위해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즉 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신탁하고,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시권이 부여된 수익권을 후계자인 자녀가 취득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이때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판결은 망인의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이 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법원은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은행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판시에 의하면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계약대상이 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대신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개정 세법에서는 위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소득세법 2조의3),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인 수익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상증세법 2조 5호 다목).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반환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지배권 확보를 위한 주식의 집중 승계가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업자이면 주식의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된다.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주식의 50%(상장주식의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 식도 ‘50%(상장주식 30%)이상 보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가업승계의 방안으로 삼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보] 홍남기 “2차 추경 검토…추가 적자국채 없이 세수 조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원 조달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조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애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