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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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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세입 개정안] 임대·생애최초 주택 등 재산·취득세 감면 3년 연장…생애 첫주택은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25~100% 감면이 3년 연장된다.아울러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버스·택시 취득세(50% 감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지방세정 확대를 위해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수 50%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난 2019년 경륜·경정의 세수는 2455억원이다.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방침도 내놨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는 주택세율(0.1∼0.4%),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개정안은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우대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국세청에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해달라고 건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국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된 종이봉지 제작 지원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부동산 투기의 자화상, 옴쭉달쭉한 부동산 세금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의 부동산 세금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금제도다.집값이 오를 때까지 보유세는 낮게 매기고 기다려줄테니 나중에 집 팔아 돈 벌면 그 때 양도세로 좀 달라는 식이다.한국의 GDP 대비 국내 전체 부동산 값은 5.3배로 주요국 평균 4.1배로 1.3배 더 높다.비교대상인 8개국은 호주 5.0배, 프랑스 4.9배, 영국 4.0배, 독일캐나다일본 3.6배, 미국 2.7배다.한국의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5.5%로 미국보다 1.2배, 일본보다 9배 많이 팔린다.미국(4.5%), 영국(3.6%), 일본(0.6%) 등이다. 증여나 무상거래는 뺀 숫자고 그거까지 치면 한국의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9.9%까지 솟구친다.한국은 주요국보다 집값은 1.3~2배나 비싼데, 거래회전율이 1.2~9배나 된다.집이 비싼데도 더 많이 사고 판다는 건 집이 돈이 된다는 것이고, 세금 부담이 낮다는 뜻이다.무슨 부담이 낮느냐면 보유세다.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다. 주요국 8개국 평균은 0.54%로 주요국의 30% 정도다.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 이야기만 하면, 양도세취등록세가 높다며 목소리를 올린다. 일단 틀린 건 아니다. 한국이 1.5%, OECD 평균이 0.4%란 것은 맞다.그런데 보유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나 취등록세는 사고 팔 때 한번만 낸다.한국이 10년간 보유세로 내는 금액은 GDP의 1.6%인데, 미국은 10%, 프랑스 5.5%, 영국은 7.7%, 일본 5.2%를 낸다. 양도세취등록세를 내도 한국은 외국보다 갑절의 세금이익을 얻는 다. 집값 오를 때까지 보유세 적게 매기겠다는 명시적인 메시지다.한국 부동산 세금이 ‘존버’ 특화형이란 건 알 사람들은 다 안다.그런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보면 ‘옴쭉달쭉’이다.처음에는 정석대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주택자 종부세를 찔끔 강화하다가 집값이 올라 종부세 내는 사람이 확 늘어나자 재산세를 낮추고,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 95%에게 감세혜택을 줬다.양도세에서는 전체 주택의 약 40%를 독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는 듯 싶더니 종국에는 양도차익 5억 초과 시 보유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국회 제출했다. 전체 중에 양도차익이 2~3억원이 넘어서 세금내는 사람은 0.9% 정도 밖에 안 된다.거시지표로 볼 때 별로 한 게 없는 셈이다.언론에서는 여당이 별로 한 게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여당 때문에 집값 오른다 세금 높다며 연일 비판이다. 한 게 없다며? 그런데 여기에 여론이 움직이고, 선거 결과가 움직인다.조금난 부동산을 만져도 지지율 출렁이고, 담당 민주당 의원실은 몇 주간 전화통에 불이 난다. 따르릉 소리만 울려도 해당 의원실은 ‘옴쭉달쭉’이다.하지만 그것만이 여당을 ‘옴쭉달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한국 사회는 낙오 사회다.자녀학비는 삶을 짓누르고 있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된다.근로자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임금격차는 대기업의 두 배다.무수한 낙오 끝에 늙으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은 설계부터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졌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병들고 아프면 앓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야 한다.부동산은 낙오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다.본 기자가 취재한 영끌들은 이렇게 말했다.‘나는 열심히 산 거 빼고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매일 고통 받으며 미래를 두려워 한다.’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낙오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할 수 없다.부동산에 더 많은 돈을 부울수록 더 많은 낙오자가 나온다.그 높다던 도쿄 집값도 꺼졌다. 인구가 줄어서다. 한국도 시한폭탄의 초시계가 돌고 있다. 통계청은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이미 지난해 한국인구가 2만명줄었다.낙오를 막지 않으면 붕괴될 뿐이다.분명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정부도우리 모두도.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대가를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집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집은 ‘사는 주소’가 아니다.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각종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7월 7일부터 연20%로 인하했다.고용노동부도 7월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택배기사 등 12개 업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하고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국세청도 7월부터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요약하여 소개한다.행정안전부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인하된 재산세율은 올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됐다.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1억~2억5000만원은 0.15%에서 0.10%로, 2억5000만~5억원은 0.25%에서 0.20%로, 5억~6억원은 0.4%에서 0.35%로 인하된다. 실제 감면금액은 3만~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다.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금융위원회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4% 인하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7월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됐다. 이는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거래도 적용된다.이를 통해 연 2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린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4830억원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크게 낮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이던 기준이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던 것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된다.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 경감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시 월 상환금액은(30년 만기) 124만원에서 (40년만기) 105.6만원으로 14.8% 감소되는 것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7월부터 도입됐다.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감소한다.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됐다.주금공 전세대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된다.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폭 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됐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자금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홈페이지 접속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햇살론17 →햇살론15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p 낮아진다.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한다. 7월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됐다.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심사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 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한다. 자금용도도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 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을 선택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한다. 시행일은 7월 7일부터다.관세청해외직구 대행업 등록제 시행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국세청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국세청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6월말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7월 정식 개통됐다.이로써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됨으로써 연말정산이 수월해진다. 기부금 단체는 7월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했다.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정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예정부과기한’은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매입세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0.5%]로 변경했다.고용노동부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현행은 50인 이상 적용이지만, 개정 이후에는 5인 이상 적용된다.부당해고 규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2021년 11월 18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된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000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주요 적용 제외 대상은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인 자, 또는 만65세 이상이다. 단,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단 내년 5월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 제주에 7월, 처음 도입됐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목적지)까지 배송해준다.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하여 정식 운영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박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두개 과에 나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본부로 이첩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협이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도 홈페이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변협을 사업자단체의 예시로 들고 있다.공정위가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한다면 변협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가 변협이란 조직의 단체성, 가입과 탈퇴의 가능성, 변협이 가입자들에게 가한 제한의 정도나 수준이 법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 등 세 가지 요소를 따져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2006년 이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6조를 적용해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 공정위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게 된다.다만 통상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로톡 사건 또한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미국이 양도세 천국? 어이없는 한미 양도세 비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주당에서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부터 보유공제를 줄인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민주당 안의 본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민주당 양도세 안의 지향점이 감세라는 것은 슬그머니 빼고, 보유공제 축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한국은 이중으로 비율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매기는 나라고, 미국은 단일 금액공제를 한 후 구간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비율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낮으면 이득이다. 역으로 비율공제는 양도차익 낮으면 손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손해다.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 다주택자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온다. 이 역시 그간 편법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말한다.일단 미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들이 양도세 천국이라는 미국에 안 갈까?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부동산 값이 절반인 데 양도세는 우리보다 두 배 더 많이 내는 곳이다.미국은 국가총생산 대비 부동산 값은 2.7배이고, 양도소득세로는 GDP 대비 1.02%를 걷는다. 한국은? 한국의부동산 값이 GDP의 5.3배다. 그런데 양도세는 GDP의 0.95% 걷는다. 대략 한국은 집값에 비해 미국보다 반절의 양도세를 낸다는 뜻이다.게다가 미국은 한국처럼 집값이 오를 때까지 낮은 고정비용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아니다.주된 고정비용에는 보유세가 있는데 미국은 취득가액의 약 1%가 보유세다. 한국은 0.16% 정도 된다.일각에서는 보유세, 양도세하고 합치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부동산값이 주요국보다 작게는 25%, 많게는 두 배 정도 높고, 거래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또 이야기를 안 한다.한국의 비율공제를 미국식 금액공제로 바꾸자고 하면 가장 반대할 사람은 누굴까.20~30년 동안 존버해 수십억 시세차익을 보는 곳은 강남, 압구정 등 몇몇 지역 아파트 정도다. 재건축 한번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공제나 다름이 없다. 장담컨대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집 팔아 10억 벌어도 월급쟁이보다 세금 적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최대 40%를 적용하는 장기 보유공제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줄인다는 안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인데, 그 영향은 일부 초고가주택으로 국한될 전망이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주택 매매가 9→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를 적용받는다.앞으로는 집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 차익에 따라 보유공제를 기존보다 10~30% 적게 적용한다는 뜻이다.실제 ‘증세’ 규모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개정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 현재 1가구 1주택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비과세 12억원만 적용받기에 초고가 1주택자 역시 감세 혜택을 받는다.법 개정 후 장기보유공제 축소가 적용된다고 해도 적용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위의 표는 취득가액 1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20억, 25억, 50억원에 집을 팔았을 때 현행제도와 유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안을 비교한 것이다.1가구 1주택자가 10년 산 집을 20억원에 팔아 10억의 양도차익을 벌었다면, 현재는 산출세액이 2400만원이지만, 민주당 주택양도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출세액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15억원의 양도차익을 번 경우에는 세금이 오르는데, 현행은 5400만원, 민주당 안 적용 시 7000만원 정도가 된다.40억원의 양도차익을 번 경우 현재는 2억400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하지만, 민주당 안 통과 시 4억9900만원으로 2억5900만원 정도 뛰어오르게 된다.증가 폭만을 볼 때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크게 강화되는 것 같지만,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근로소득자의 총급여 대비 산출세액 비중은 평균 7.8% 정도다(국세통계, 2019년 기준). 총급여는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과 비견할 수 있는 수치다.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소득의 성격이나 공제 차이를 감안해도 양도차익으로 40억원을 번 1주택자의 산출 실효세율(6%)이 총급여 3762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7.8%)보다 더 낮은 것은 ‘집 판 돈은 근로소득보다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유 의원은 근로소득보다 양도차익의 산출세율 비중이 더 낮은 것은 문제라면서 가격 자체가 억대인 집에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물릴 수는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수십억원대 막대한 양도차익에 과도한 공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사람들이 빚을 끌어 모아 집을 사는 이유는 대출이자보다 집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과도한 장기보유공제다”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장기보유공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요인이 강화됐고, 이번에 그것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장기특별보유공제기본틀 못 바꾼 민주당 안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8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 4019호로 도입됐다.시행은 1988년으로 처음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10%,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0%를 적용했었다.1996년부터 실수요자 보호를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형주택에 적용하다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우대공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2007년까지는 일반 장기보유공제 상한은 10년의 30%, 1가구 1주택자는 3년 보유시 10%, 15년 이상 보유시 45%까지 공제했다.2008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격동의 시기였다.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법률 8911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이 크게 바뀌었다.2008년 3월 21일 시행된 이 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12%, 20년 보유시 80%까지로 대폭 증가했다.한나라당은 다시 2008년 12월 26일 개정 법률 9270호에서는 보유기간을 대폭 단축해 3년 이상 24%, 10년 보유시 80%로 거주보다 단기매매 성격을 대폭 강화했다. 법 시행은 2009년 1월 1일 부터였다.민주당에서는 2020년 8월 18일 개정안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17477호에서 보유공제 80%를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로 나누었다.자신은 고액전세에서 살면서 1주택을 사고 팔며 이익을 보는 가짜 1주택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그리고 민주당은 2일 발의된 유동수 의원안을 통해 양도차익 5억원 이상~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보유공제를 10~30%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고, 보유공제 적용대상도 고가주택에 한정돼 있기에 2009년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양도차익 10억 정도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며, 무엇보다도 법 시행일 이전의 1주택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초고가 1주택자라고 해도 무조건 이전보다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번 민주당 주택양도세 개정안 내용 일부에 장기보유공제를 일부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전반적으로는 감세조치가 맞다”며 “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여부 9월 중 검토 조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9월 말까지 설정돼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또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해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 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하락하고 있다.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7월도 7.9%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며 "국가안보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시행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히 배포하는 한편,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랜섬웨어란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의 일종인데,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정에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논의하면서정부가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뜻하는데, 정부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 수를 평균 100일(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전략'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 무료 세무상담 해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신고·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서울시는 동북권(동대문구)·서남권(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주 2회 무료 세무상담을 한다. 세무사가 각종 세금 대상 여부·신고방법·절세요령 등을 알려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특별상담을 한다.서울시는 "상담 결과와 노동자 요구 등을 반영해 향후 상담센터 수를 늘리고 상담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매매가 23억까지 1주택 양도세 감세…올해까지 집 사면 1000만원 득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이 장기보유공제 축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민주당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집 산 사람들은 10억원을 벌어도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감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4일 유동수 의원은 “주택가격이 그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실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1가구 1주택 보유공제 상한을 10%씩 줄이는 주택 양도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양도차익 5억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최대 40% 상한을 적용받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로 줄어들게 된다.현재는 1억에 산 주택을 10억에 팔았다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가액 1억원, 비과세 9억원이 적용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이다.유 의원안이 통과되면 1억에 집을 산 사람은 매매가 13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취득가액 1억원, 비과세 12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법안 시행 시점이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법 시행 이전에 집을 산 사람이라도 법 시행 후 집을 팔면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은 고가주택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시행 후 집을 산 사람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민주당 안 시행 이전에 10억에 집을 사서 10년간 살다가 20억원에 판 사람은 1000만원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민주당 안 시행 이후라도 현행보다는 400만원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실제 산출세액은 위의 표보다더 줄어들게 되는데 양도가액 내 비과세 양도차익 비중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보유공제 축소가 적용되더라도 감세에서 증세로 바뀌는 지점은 주택 매매가 23억원부터, 양도차익은 10억원~15억원 구간부터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주택을 사고판 사람의 97% 정도로 추정된다.다만, 이 수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과세미달 등의 경우가 빠진 수치로 전체 매매건수에서 증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유동수 의원은 2008년 이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된 후 주택가격이 13년간 20%씩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부 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