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전지출 효과도 없을뿐더러 적절한 방법도 아닌 거 같다"며 "(지원)목적과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건 아닌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정의 도움은 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한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몇 퍼센트에 주는 것보다 정말로 피해 계층, 실직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전반적인 경기는 이미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효과를 생각한다면 부실화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중심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도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 3종 패키지를 모두 담게 되면 추경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라도 재정 건전성은 이미 악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교수는 "초과 세수의 절반은 2차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교수는 "예를 들어 30조 규모 추경을 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추가로 세금이 들어온 만큼만 쓴다면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여력과 여건이 제한된 만큼 지금부터 미리 재정 지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재정을 많이 푸느냐, 안 푸느냐보다도 플랜이 중요한 거 같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재정을 많이 쓰는 건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재정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한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돈을 주는 건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는 이런 긴급한 재정지출을 확실하게 줄일 거라는 신호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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