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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애매한 종부세’ 과세체계…보유 형태→보유 가격 기준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취지를 살리려면 재산세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합산과세해 걷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가 혼재된 상황으로 기능과 취지면에서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한 법개정안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종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상위 2%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시됐다.하지만 상위 2%로 잡으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의 특정 구가 주로 내는 세금이 될 수 있다.상위 2% 주택 중 서울 상위 10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됐으며,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자치구 비중은 2013년 71%에서 2020년 76%로 5%p 증가했다.종부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쉽게 말해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유세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이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산격차 문제에 대응하면서, 종부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이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한액 900만원보다 증액 동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의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상한 지급액 9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향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6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권 장관은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규모가 큰 업체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총 3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에 따라 100만~900만원이 지급된다.권 장관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영업도 방역에 동참한 부분을 고려해 그런 요건을 철폐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업종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는 1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안은 매출 20% 감소 업종부터 고려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권 장관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개정에 따라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정 변화가 있어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6천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거리두기가 4단계가 아니었다"며 "전국이 거리두기 2단계로 석 달 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7월은 4단계로 가고 그 이후 수도권은 3단계 정도 간다고 보고 다시 추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은 언제쯤 마련되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석 달 정도 보고 있어 10월 정도에 마련될 것 같다"며 "그때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홍남기 “국민지원금 맞벌이 배려”…자녀 위해 일 그만둔 가정, 어떡하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4일 국민지원금 발표 당시 홑벌이와 맞벌이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혼자 월 700만원 정도를 버는 3인 가구와 부부 둘이서 각각 350만원 버는 3인 가구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지원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맞벌이 가구가 배려받는 만큼 홑벌이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홑벌이맞벌이 누가 더 잘 사나?’기재부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이유로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데이터에 1인 가구가 포함됐다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 혼인 가구만 따졌다고 해도 해석상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지출수준은 총소득을 바탕으로 구성원 수, 구성원 연령 등 구성원의 질에 비례하기 때문이다.기재부가 말하는 홑벌이맞벌이의 뜻은 ‘중상층에서경제에 기여하는 사람 수가 더 많은 가구를 배려해주겠다’는 뜻이다.그런데 한부모, 기러기. 장애인 부양치매 부모어린 자녀 때문에 배우자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배려 대상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홑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홀로 700만원 버는 가구보다 각각 600만원1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가 더 배려 받아야 한다는 근거도 미약하다.홍 부총리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1억원 외벌이와 1억원 맞벌이를 예로 들었지만, 1억원 외벌이와 9000만원1000만원 맞벌이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홍 부총리가 꺼내든 근로장려금 기준도 제대로 된 적용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근로장려금은 소득자산 하위 가구 중 일을 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20% 더 높은 수준의 지급기준(소득)을 적용받는다.그런데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논란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어느 선까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다. 대상이 소득자산 하위인 근로장려금과 다루는 대상제도취지 면에서 전혀 다르다.근로장려금은 자산 규모다 2억원 미만일 때 적용된다. 기재부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은 시가 21억 이하, 예금은 12억 미만이다.◇ 더 심해지는 대가족 차별애초에 기재부가 고려하는 선별기준은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불리한데 홑벌이맞벌이 기준을 또 넣으면 차별성은 더 커지게 된다.근로장려금에서는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부부 합산 3600만원)을 홑벌이 가구(3000만원)보다 20% 정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춰 지급기준을 재산정할 경우 결과는 다음과 같다.애초에 홑벌이맞벌이 논란은 지급대상을 가구 내 소득기준으로 정하는 순간 어떻게 선을 그어도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구성원 수나 그 질을 고려한 기준이 아니며, 대가족일수록 불리하기 때문이다.홍 부총리의 맞벌이 배려 역시 한부모가정, 장애인치매노인 부양 등 어쩔 수 없이 홑벌이해야 하는 가구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 뿐,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기획재정부 공보담당자 및 소관 부서장 등은 “기준이 공개되면 그때 확인해달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주택 종부세 시세 15.7억부터…공시가 11억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가 될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 대해 과세한다. 천만원 단위는 반올림한다.이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천만원 단위를 반올림하면, 올해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11억원부터다.공시가격 11억원의 시세가는 약 15억7100만원 정도다.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씩 공제액을 더해 공시가격 12억원부터 과세하며, 시가 환산시 17억1000만원에 달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은 3년마다 조정한다. 주택 시세가 떨어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다.다만 급격한 시세변동을 감안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과세기준을 조정한다.만 60세 이상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 납부 유예대상이 된다. 미룬 세금은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시 납부하게 된다.민주당은 올해분 종부세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이재명 주택정책下] “주기 위해 걷는다” 국토보유세 시행 시 국민 90%가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다(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발언).유럽이나 미국은 어디다 쓸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쓰겠다와 거두겠다는 말이 따로따로 다뤄진다.이 지사는 자신은 ‘쓰기 위해 걷겠다’라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이 지시가 쓰려는 분야는 기본 소득(소득 양극화 완화), 쓰기 위해 거두는 부분은 땅에서의 증세다(국토보유세).◇ 한계에 봉착한 일자리 복지전 세계 양극화의 순환고리는 자산 양극화 -＞ 교육 양극화 -＞ 소득 양극화 -＞ 자산 양극화로 돌아간다.한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겨냥한 오랜 전법이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경상성장률에 맞춰 유지되거나 같이 성장할 때, 그리고 직업전선 참가자들의 출발선이 너도나도 비슷할 때 효과가 좋다.그런데 4차 혁명시대를 앞두고 의문이 생긴다. 4차 혁명의 키워드는 ‘고효과’가 아니라 ‘고효율’이다. 100원 벌 것을 1000원 벌게 됐다는 뜻이 아니다. 수백명이 가득 찼던 공장이 지금은 단 세, 네 명이면 충분히 가동한다는 뜻이다.해법은 교육과 복지다. 2018년 9월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은 20개국 기업인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관측한 데 대해 이는 기정사실이 아니며, 4차 혁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냉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난해진 가정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도 집에 쌓아둔 돈이 좀 있다면 안심할 수도 있다. 쌓아둔 돈으로 4차 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 가정 상황은 넉넉하지 않다.경제성장으로 번 돈은 정부, 기업, 국민(가계) 셋 중 하나로 들어간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총국민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늘었다.총조정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영역)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1998년 73.9%에서 2017년 64.2%로 9.7%p 줄어든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20.2%로 9.7%p 증가했다.가계는 번 돈도 줄고, 쓸 수 있는 돈도 줄었다.일각에서는 기업에서 번 돈 중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가계소득 비중이 줄은 건 자영업자 수가 줄어서라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8년 60.2%에서 2018년 63.8%로 증가했다.하지만 이는 자영업자가 일한 기여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 기여분을 감안하면, 영업잉여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비중은 1998년에서 2012년 사이 9.1%p 줄어든다(조정노동소득분배율).게다가 경제활동 인구가 2000년 2215만1000명에서 2020년 2869만8000명으로 늘었는데 가계소득 비중이 줄었다는 점은 가계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양극화지표까지 감안하면 현실은 더 암울해진다.◇ 근로의욕 올리는 기본소득시장에서 답이 없다면, 정부 복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2021년 한국의 복지예산 규모는 약 50조원이다.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체감은 잘 하지 못한다.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돕는 것’이다. 얼핏 좋은 말 같지만, 하려면 요구사항이 많다.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구별하고, 얼마나 두텁게 도와줄지 심사해야 한다.돕는 방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수혜계층이 체감하는 돈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육아수당과 중증장애인 수당의 경우 지원대상에게 주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지만 지원이 된다. 이런 기관들은 급식, 의료, 교육 등 외주를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외주에는 이윤이 붙는다. 이윤이 붙는 만큼 복지 수준은 떨어진다.때문에 수혜계층에 직접 지원하자는 제안은 수십년간 계속돼왔다. 그러나 선별복지를 안 하면 유흥비 등 엉뚱한데 쓴다는 우려에 밀려 시행은 되지 않았다.그런데 기본소득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보장이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로 가끔 유흥이나 문화까지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로 하루 한 끼로 계속 버티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계은행과 해외 사례, 한국에서의 연구결과에서는 거꾸로 기본소득이 현재 복지제도보다 근로의욕이 더 끌어올린다는 보고가 나온다.이유는 현 복지 구조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부담이 덩달아 늘고, 복지지원금은 줄어서 ‘일하면 손해인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일하면 손해인 구간이 없다. 세금 없는 직접지원이기에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덕분이다.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연구위원이 수행한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결과다.◇ 어디서 빼서, 누구에게 주나기본소득은 축적만 하고 생산과 소비에 투입되지 않는 부를 세금으로 분배해 생산과 소비에 쓰겠다는 개념이다. 지급하는 방법과 걷는 방법에서 다른 이름을 쓸 뿐 세금의 소득재분배 원칙은 그대로다.그리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현 세금과 복지체계로는 현 양극화에 해법이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물론 비판도 있다. 기본소득을 줄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 일부의 해답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다. 소득 격차보다 더 심한 부동산 자산 격차을 재원의 일부로 삼겠다는 것이다.우리가 빚내서 집을 사면 그 돈은 건설사에 일부 들어가고 상당수는 은행과 땅주인에게 들어간다. 이에 따라 땅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다. 이 구조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나쁜 것은 과도하게 오른 땅값이다. 과도한 땅값상승은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높은 땅값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른 땅값은 지대수입, 임대수입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높은 임대료 때문에 품질이 낮아지거나 물건을 비싸게 팔게 된다. 그러다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잦은 폐업이 발생한다.하지만 소수의 땅주인들이 인기 지역의 땅을 과점하고, 실사용자에게 팔지 않고 지대이익을 누리는 한 이 비효율적 구조는 깰 수 없다. 때문에 땅값에 대해 세금을 물려 그 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 땅주인에게 까지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모두가 세금을 내지만,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경기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일세율로 국토보유세를 거둬도 전 가구 중 85.9%가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의 크기가 더 크다. 많이 가질수록 더 내는 누진제를 가미하면 95.7%까지 수혜계층이 늘어난다. 소수의 토지 독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이 지사는 정책 수용성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실험 결과 기본소득 찬반을 물으면 50%가 찬성하지만, 세금을 더 내서 기본소득을 할 것이냐에는 34%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들을 무작위로 모아 토론하게 한 다음 재표결하면 찬성이 67%로 돌아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론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수혜가 되는 정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땅, 많은 땅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토보유세의 주된 대상은 땅값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비필수 부동산이며, 실거주나 사업 목적의 필수 부동산 보유자는 강력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땅을 이용해 주거를 해결하거나 돈 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양도세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필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려면 양도세가 줄어야 한다. 높은 보유세, 낮은 양도세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공식이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거꾸로 돼 있다.기본소득을 제공해도 지역화폐로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이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여기에도 반박이 있다. 국토보유세를 매기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하면 집값이 폭락해 대량의 하우스 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감소, 정부 공공주택 공급 상황에서 분양가보다 집값이 내려간 사례가 있다. 당시와 지금 상황이 서로 같지 안고, 집값 폭락이 소득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가격이 내려간 만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더 엄격해져 가처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이 지사는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이 지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가급적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적 과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계속 근로가 어렵고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퇴직공제제도는 이러한 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퇴직공제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가입대상공사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와, 가입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공사로 구분됩니다.개정 전 가입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인 공사였으나,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는 공공공사는 1억원 이상, 민강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2. 공제부금 일액 인상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납부해야 할 하루의 공제부금은 기존 5000원이었으나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는 6500원이 되어 약 30%가 인상되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3.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제도 도입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직접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피공제자인 근로자도 근로일수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도록 하여 근로일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4.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개정법에는 퇴직공제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를 공제가입 사업주 외에도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로는 ①도급인과 사업주의 서면 합의 ②사업주 파산·회생 등 ③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 역시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5.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원칙적으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등 이행의무 주체는 원수급인인 사업주이지만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별도의 가입을 하여 (임의가입)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되었다면, 퇴직공제 신고 납부 및 제반 의무의 이행 주체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있습니다.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성립신고 의무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어 성립신고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6.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개정법은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이와 함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낸 임금 사용명세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으며,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비록 퇴직공제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건설근로자법의 취지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퇴직공제금의 비용부담 주체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이며, 법정 퇴직금의 비용부담의 주체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 사용자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사업주는 그 이후의 기간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들에게 퇴직공제제도와 법정퇴직금제도의 관계에 많은 혼돈이 있고 더불어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법 위반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이재명 주택정책上] 문제는 ‘땅값’이야!…내집마련이자부담 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말은 두 가지 속뜻을 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공공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투기수요를 세금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집 있거나 없거나’ 숨통 죄는 땅값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도시에 전체 인구의 91.8%가 살고, 2021년 3월 말 기준 전체인구의 50.28%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서울, 수도권, 몇몇 대도시 일부 지역의 집값은 뜨겁다.집값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짓 짓는 비용, 시행 등 관련된 부대비용, 그리고 땅값이다. 이중 가격이 가장 높은 건 땅값이다.A급 브랜드 회사가 강남 3구와 신도시에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자. 설계비와 건축비, 부대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도, 강남아파트는 20억이고, 신도시 아파트는 10억에 팔린다. 집 짓는 비용과 부대비용을 빼면 남는 것은 땅값이며, 땅값이 집값을 결정한다.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땅값상승의 유동성이다. 예를 들어 파는 집은 하나인데, 사려는 사람은 열이다. 각자 가진 돈이 10원이라면, 가격은 10원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은행에서 10원의 이자를 주고 100원을 꿔온다면? 다른 사람들도 돈을 꿔서 사려 들테고 가격은 최대 110원 안팎으로 뛰어오른다. 누군가가 사겠지만, 10원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10원의 이자부담과 110원의 가격을 부담한다는 결과는 같다.실제 비싼 땅값은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부양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721.9조원으로 1년 사이 68.3조원이나 폭증했다.문제는 이렇게 땅에 들어간 돈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꿔올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과도하게 돈을 빌리면 제대로 갚지 못해 부도가 나고, 은행들은 건전성 조치를 한다.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가격 내려가기 전에 집을 빼앗아 팔아버리는 식이다.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무리하게 빚으로 집샀다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50.3%)이 변동금리로 설계됐다(2020년말 기준, 금융감독원). 즉 중앙정부 기준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르게 되어 있다. 은행의 건전성 조치는 금리 인상과 시기가 맞물린다.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호전 폭이 얼마나 가파르냐에 달렸지만,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출발선을 2023년으로 예고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대출(DSR) 40% 적용을 시사하며, 수도꼭지 잠그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영끌 차단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넘칠 정도로 주택시장이 출렁출렁하다. 이 물의 대부분은 빚이고, 빚을 못 갚을 경우 연쇄부도가 일어난다. 정부는 지금 잠그지 않으면 진짜 넘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땅값이자부담 빼겠습니다높은 땅값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책 중 하나는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개념은 간단하다.주택비용이 땅값+건축비+부대비용+이자부담이라면, 공공주택의 요지는 땅값이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우선, 정부소유의 아파트에서 땅 빼고, 건물만 팔면 땅값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집 구매자는 정부에게 매월 땅 이용료를 내야 한다. 공급과 매매에 개입하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방식의 응용이다.한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논의는 참여정부가 하고, 시행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했다.홍준표 당대표가 발의해 2011년 시행한 토지임대건물분양특별분양제(2015년 폐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시행 당시 24평 강남서초보금자리지구 집값은 1.4억원, 정부대출금은 2억원, 월 토지 사용료는 32만원 정도였다. 한나라당 내부 반대로 이 제도는 사라졌다.둘째는 묻고 따지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요건 등 복잡한 요건을 따져서 빌려준다. 이 지사는 무주택자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빌려주되 임대료는 운영관리비 정도를 반영해 저렴하게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은행에 월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소정의 이용료를 내는 게 이익이라는 논리에서다.그러나 공공주택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조금은 다른 궤도의 답도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자녀교육과 노후아이들 교육과 노후 보장은 사람들이 서울 주택에 몰리는 주된 이유들이다.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사실 선진국 못지 않다. OECD 평균 대비 1~2%p 정도 더 많이 쓰지만, 교육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대학진출 경쟁력이 높은 학교는 강남8학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 학교들이다.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에는 지역별 교육편차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수도권 수요집중의 주된 이유가 대학진학률이다.부동산은 월급쟁이의 유일무이한 노후보장으로 손꼽힌다.2019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인구는 2020년 전 국민의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간다. 2002년생이 65세 노인이 되는 2067년이면 전체인구의 46.5%가 65세 노인이다.노후의 질은 OECD 중에서도 최악 수준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금이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인구 60~69세 인구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013년 42.4명에서 2017년 30.2명으로 완화됐다. 70~79세는 66.9명에서 48.8명, 80세 이상의 경우 94.7명에서 7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의 평균 65세 이상 자살률(18.8명, 2015년 기준)보다는 월등히 높다.빚으로 오른 집값은 한계가 뚜렷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이 지사도 이날 토론회 주제가 부동산이란 점에서 노후나 교육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이와 연관된 핵심 힌트를 제시했다.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이다.<이슈체크-이재명 주택정책下>편이 이어집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당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총괄할 공단 설립' 법안 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다.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이다.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그간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법안은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와 부과·징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국세청의 조세 행정도 연계해 실시간 소득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기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정책 추진 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로 소득정보를 축적하고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 의원은 "징수체계 일원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물류센터 화재, 열악한 노동환경 등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선쿠팡이 이번에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4일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다.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 조사에 집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도 설치한 상태다.앞서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당시 네이버는 '자사우대가 아니라 검색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 변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고려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고령자 과세이연 대안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처음에 얘기할 때 과세이연만이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간 당정은 집값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해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공시가 11억원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논의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더 진전되지 않았다.홍 부총리는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며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의 규제력, 과도한 기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환경 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런데도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많이 인식을 한다"며 "사실 서울에선 민간 땅이 별로 없어 신규 주택 공급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추가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