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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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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판운송 담합' 한진·동방·동연특수 과징금 1억7천7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적 재난 때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로나19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특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1건당 30만원 가량의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개정안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이와 함께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에 따라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지원금 8월중순 지급준비 완료…확진자수 비례 시기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될 전망인 가운데,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8월 말부터는 지급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34.9조원 2차 추경안 배정 의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김 총리는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고,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원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천200억원이 배정됐다.또 백신 구매·접종·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4조9천억원이 책정됐다.김 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손에 잡힐 듯했던 일상회복은 다시 미뤄졌고 확진자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며 "지금의 이 고비를 이겨내고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방역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비진작책 줄여 현금지원 확대…소상공인·국민지원금 1.9조 늘어 인사하는 박홍근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위원장과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상공인·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비쿠폰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을 줄였다.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았다.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2차 추경을 확정했다.소상공인에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액수를 정부안의 900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늘리는 등 지원 대상도 65만개 늘렸다.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9천737억원 증액했다.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천억원보다 4천34억원 늘렸다.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는 지급 기준선을 더 높여 사실상 약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관련 예산은 정부안 10조4천억원에 6천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5천억원은 국비, 1천억원은 지방비다.국회는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예산을 4조4천억원에서 5천억원 늘렸다.전세·시외·마을버스·법인택시 기사, 결식아동, 양식업 지원 등 민생 예산은 2천억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조6천억원이 증액됐다.국회는 2조6천억원 증액을 위해 정부안 추경 사업 중 7천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소비진작책의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했다.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집행기간을 줄여 4천억원을 감액했다.정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카드 캐시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는 이를 9∼10월 2개월로 줄였다.정부가 8월 말 집행하려 했던 프로스포츠 관람권, 철도·버스 이용권 등 소비쿠폰도 집행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뤄 89억원 예산을 깎았다.일자리 사업도 정부안보다 일부 축소하고 집행 기간을 줄여 3천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조9천억원은 이미 확정했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9천억원은 소진기금 등 기금재원을 활용했다. 1조원은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 예상액과 국고채 이자절감액 등 기정예산을 감액했다.'국회는 2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린 34조9천억원으로 확정했으나, 기금 재원과 기정예산 감액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했다.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2조원을 갚으면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어든다.지난해 4차 추경과 비교해 올해 순증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116조9천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 감소한다.2조원 국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는 0.1%포인트지만,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0.9%포인트가 더 줄어들게 됐다.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때의 89조9천억원에서 90조1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성장률 전망 상향 효과로 4.5%에서 4.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올해 12월부터는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수급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공사비나 장비 구매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거나, 어린이집에서 실제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도 넓은 의미의 부정수급에 포함된다. 이는 사실상 사기나 횡령과 유사한 범죄이지만 직접적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범죄보다는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부정수급 규모도 점점 더 불어나는 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천152건, 금액은 862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당시 개별법마다 달랐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일괄 개정하는 한편, 개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연간 1.3조원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연장된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신규 고용을 늘렸을 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예를 들어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는다.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적용받지 못한다.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 도입돼 2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감면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연장요구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감면규모는 1조3103억원에 달한다.앞서 종료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으며, 코로나 19 기업 지원 취지에서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또한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궤를 같이 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앞선 고용증대 세제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라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은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는다.또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세금신고 시 연말정산처럼 간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회사별 손익통산 부분에는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더 걷은 세금은 돌려주고, 덜 걷은 세금은 추가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금융사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더해 순이익을 산출하는 데 현재는 원천징수단계에서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 사칭 해킹이메일 유포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을 사칭하는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이메일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국세청이 사례로 제시한 해킹 이메일 본문을 보면 발송자는 "정기 세무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합니다. 세무조사과 국세청(RS)"라는 문구로 수신자가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한다.국세청은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다면 이메일을 열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자산운용·GS건설 등 공정거래법 위반"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위반 사례를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7년 7월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과 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이로 인해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과징금 6억400만원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5억5천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천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에서 13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서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티씨알 시정명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할인 충남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발아현미 쌀·누룽지 등을 팔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