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81건


"곳간 바닥날라"…국민연금 개혁,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에 손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정을 이달 주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일본의 연금개혁’을 제시하기도 했다.이과 관련 이 차관은 “지금 한국의 고령화율은 17.5%로 일본의 15년~20년 전 수준”이라며 “당시 일본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일본은 연금 관련 회의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이 차관은 일본이 경제상황과 연금지급을 연동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후생연금(국민연금격)에 통합했다는 점 등을 소개하면서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일단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 생중계 등 개혁 논의내용을 공유하며 권역별·연령별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대국민 토론회도 추진키로 했다.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계획과 결산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시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돌입했을 때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 증원도 추진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상 체계 강화로 (의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진 데 이어 기업에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복지부는 일·육아 병행 지원책으로 이달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958곳이던 시간제보육반을 올해 130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입양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가정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아울러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도 배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고보조금 3억원 넘는 비영리법인에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시연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존의 약 3배로 늘어난다. 국회 기재위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순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개이고, 이 중 2.3%인 1,394개 사업자(이중 595곳이 비영리법인)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졌다.보조금을 연간 3억원 이상 받은 민간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2,007개, 영리법인 1,871개 등 3,878개(6.5%)로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2.8배다. 개별 사업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이어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 민간보조사업은 2019년 6,376개로 전체의 6.2%였다.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바꾸면 대상이 약 2.3배인 1만4,560개(14.0%)로 늘어난다.국고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올해는 회계 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2019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천억원에서 올해 102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총지출 예산 638조7천억원의 16.0%를 차지한다.2022년 국고보조금 비중 [도표=e나라도움 홈페이지 갈무리]" xtype="photo">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러 의원이 영세 사업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의가 보류됐다. 감사보고서 작성과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까닭이다.해당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기재부도 재작년 국회 논의 땐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기준액 하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한경호 당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회계감사 비용이 평균 2천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3억원을 받아 7%를 감사보고서에 쓰는 것으로, 거의 부정수급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가는 결과"라며 "비용 면에서 비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음을 표명했다.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수급은 정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로는 적발하기 어렵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란 지적도 나왔다.2019년 기준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민간 사업자 3,878곳이 각 2천만원씩 들여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약 775억6천만원이 든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실 포함)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4천만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연 400회 점검…전 사업자 등록·관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시스템 도움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 점검, 지출 증빙 서류 검증,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등 국가보조금 통합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디브레인의 정보를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 다른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디브레인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도 강화한다. 디브레인은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 작년 1월 개통됐다.하루 평균 13조3천억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천억원의 국고금 수납, 64만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일평균 접속자는 1만9천775명이다.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중앙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열린 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재정정보원에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공제율(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을 8%에서 15%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5% 적용이 될 경우 매년 4.7조원의 혈세가삼성전자 단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는연구분석이 나왔다.성남시 2022년도 초기 세입예산이 3조9319억원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액이 2조8219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보다 더 많은 혈세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분석리포트를 통해 2021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시 장비 교체액 31조원을 분모로 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했다.2022년도까지 투자공제율 6%일 때 삼성전자가 받는 세금지원은 1.9조원이며, 지난해 국회합의로 통과된 8% 공제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세금지원액은 약 0.6조원 늘어난 2.5조원으로 분석된다.정부가 요구하는 15%로 공제규모를 늘릴 경우 세금지원금액은 4.7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올해 국가가 지난해보다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추가 세금지원은 2.8조원에 달한다.SK하이닉스의 경우 8% 공제율일때는 5800억원정도 세금감면을 받으나, 15%를 적용하면 1조800억원까지 세금지원금액이 솟구치게 된다.여아가 지난해 12월 24일 합의한 반도체 공제율 8%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여야가 수용하여 합의한 안이다.기재부는 대만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5%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8%,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최대 50%까지 제공하고 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을 실증평가 해야 하지만, 아직 8% 공제율의 효과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세액감면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할 만큼 투자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尹 지적 4일만에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율 15%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두 배 가량인 1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하지만 여야가 투자공제율을 한 차례 인상한지 겨우 열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최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3년간 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붇는 세법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정부가 2012년 폐지됐던 임시투자공제율도 부활한다. 2023년 한시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강한 만큼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회에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오를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를 부여한다.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과 신형 장비 도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생각이 없는 이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전년도보다 항상 더 증가하게 된다.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투자공제율은 25%에 달한다.뒤집어 말하면 삼성전자 투자금액의 25%는 국민세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가고,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하지만, 규모상 삼성과 세액공제 규모를 비견할 수준은 아니다.정부도 공식 발표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금지원액 격차는 발표하지 않았다.2011년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비율 공제는 같은 1%포인트 인상이라도 규모가 큰 대기업에 월등히 많은 지원액이 쏠리게 된다.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3(대)~12(중소)%에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린다.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유지한다.국회는 10일 전인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대기업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8%는 정부안을 수용한 결과다.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20% 인상을 요구했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행정부가 국회에 재차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국회가 1%포인트밖에 들어주지 않았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인하 요구를 하게 됐다고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불경기에 복권 판매촉진…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금융부동산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기자) 세 금◇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법인세율 9/19/21/24%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보험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급여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손금산입을 1년 앞당겨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보험사의 과세표준 시기도 2022년 IFRS17을 선반영한 곳은 2023년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 투자 시 도관업체 과세 불이익 방지자국기업이 100% 지분으로 세운 투자목적의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물리는 경우가 사라진다.국민연금 등 연기금들(A단계)은 해외 현지투자를 위해 중간에 투자목적회사(B단계)를 세워두고 이 회사를 통해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C단계)을 받는데, 이렇게 받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현지 국가(C단계)에서 세금을 거둔다.B단계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B단계 기업은 A단계 국가 기업들이 C단계에 실제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 단순히 돈이 흐르는 통로역할만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국내 과세당국에서 A단계의 회사들이 B단계의 회사들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게 되면 투자를 위한 도관단계(B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에 국내 연기금들이 해외투자에서 세금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이번에 국회 통과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세실체가 아닌 파트너십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 해외투자 시 세금 상 불이익을 제거했다(국외투과단체 소득 과세특례).◇ 경매로 집 넘어가도 보증금 선 배분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살던 집이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인 우선 변제대상은 여전히 세금이지만, 경매로 집을 청산하고 배분할 때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 배분받을 수 있게끔 예외를 만든 것이다.다만,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이전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여전히 우선변제 및 배분권을 인정받는다.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최대 2년 면제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반기에서 월별로 줄어듦에 따라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면제 기간을 일반 사업자는 6개월에서 1년,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받는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5000만원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전면폐지…부부공동명의 주택 18억까지 종부세 면제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전면 폐지된다. 2주택자는 0.5~2.7%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되고, 2주택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부부공동명의 주택은 배우자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는다.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5~5.0%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주택합산가액이 공시가 12억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세 부담 상한비율의 경우 150%, 즉 전년도 납부액의 1.5배가 넘는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 연매출 5000억까지 적용…한도는 600억원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기업 경영에 참여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경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는다.◇ 가업상속공제 배제 및 사후관리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당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지정문화재 상속 시 납세담보 면제지정문화재를 상속 받은 사람이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문화재를 양도받기 전에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또한 상속세 유예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받은 문화재를 팔아버린 경우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세 유예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반 시 가산세는 상속세액의 1%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축소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서 중견기업 주식으로 줄어든다. 다만, 중견기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권 판단에 따라 범위는 늘어날 수도 있다.중소기업은 변동 없이 주식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상자산 2년 유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유지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5년까지로 2년 미뤄졌다.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들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대주주가 된다. 앞서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까지로 주식 양도세 대상을 줄이려 했다.다만, 대주주 판정이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들의 보유주식을 더해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한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맥주탁주 물가 연동 따라 세율 조정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이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내에서 매년 조정된다.◇ 외국인근로자 20년간 19% 단일세율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낼 수 있는 기간이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20년간으로 규정됐다.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으면 내국인처럼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적용받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이러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연 840만원 납입금까지 이자배당 비과세2025년 말까지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납입금 84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한다. 펀드나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손익통산해 연 이익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가입요건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다.◇ 월세 세액공제율 17%까지 상향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의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다.종합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다만, 적용대상이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월세 주거자이기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22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2022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밑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도보다 105% 초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지출액의 20%만 적용받는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금 융◇ 정책금융기관 205조원 정책자금 공급, 5대 집중과제 지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지원은 선정된 5대 집중과제에 우선할 계획이다.5대 집중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기존산업 사업재편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9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26조원) 등으로 5대 과제에 총 81조원을 지원한다.정책금융기관은 이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신사업에 지원한다.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 자금시장 안정화에 ‘50조원+α’ 투입정부가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지원 15조원,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1조 8000억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정부는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을 활용,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은행권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상향을 내년 6월까지, 예대율 규제(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보험권의 경우 종전까지 퇴직연금(특별계정) 자산의 10% 범위 내에서만 단기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제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회사가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만 34세 및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내년 1월부터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2023.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최근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재무 건전성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또정부가 산은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규모를 늘리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쪽 재정준칙 연내도입 무산…없어도 관리재정수지 3%p 내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발생주의 회계 관점에서 준칙을 운용한다.반면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현금만 표시하는 현금주의 재정준칙이다.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 재산을 팔아 1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 재정준칙을 도입한 주요국 정부들은 10억 적자라고 표시한다.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기 예금통장만 상황만 외부에 알린다. 집 팔아 10억 손실이 나도 내 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 적자가 0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심각한 회계왜곡을 낳을 수 있다. 실제 나라 곳간에서 20조원 손실 나도 30조원 자산을 팔아 막으면 외부에는 10조원 흑자났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회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6%에서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절차 단순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지정 현황 [자료=금감원]" width="684" xtype="photo">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다. 다만 당기 초도감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 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이 1천억∼5천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의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89곳으로 전년보다 61곳(47.7%) 늘었다.한편,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신(新)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 회사와 회계법인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도 게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