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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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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심판부를 살펴보니 곳곳마다 서류들이 가득했고, 원장실에 들어서니 취재진에게 악수를 청하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뒤편 벽면에도 역시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악수 너머 손, 그 이상의 무게감이 느껴졌다.조세판원은 5월, 세종청사 4동으로 이사갑니다“저는 삼십년을 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작해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조세심판원의 옛 이름)를 거쳤고, 사무관과 과장 경력을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세법을 다루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임관 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돌아와 5년 5개월을 지냈죠. 지난해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부여됩니다.”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청구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2년 6000여건이던 연간 청구건수는 2019년 8000여건, 2020년에는 1만 3000여건 가까이 솟구쳤다. 조세심판원은 조금이나마 인력도 늘려보고, 새로운 일처리 방식도 도입했다.한해 사건처리건수를 1만 2000여건까지 끌어 올렸다. 하지만 2017년 1600여건, 2019년 3000여건, 2021년에는 4400여건…. 밀려오는 일감에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누적 사건들도 많아졌다. 납세자들은 한때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 병목현상이 조금 풀려 의견진술하러 먼 길을 찾아와도 비좁은 조세심판원 사정 때문에 복도를 서성여야 했다. 황정훈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급한 불을 꺼야 했다.“조세심판원이 오는 5월 이사를 합니다. 대기실이 없다 보니 ‘1층 구내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전화 받으면 올라오세요’라고 하고. 의견진술인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죠.”“내부적으로도 웃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 처리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이걸 꼭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합동회의장이 서고예요. 자료둘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중요사건이 있어 심판관 합동회의 한번 하려면 그때마다 ‘이번엔 어디로 자리를 마련해야 하나, 1동에 자리난데 없나’ 이랬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황정훈 원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기간 내내 국회 등을 전전하며 조세심판원 공간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믿지 못했다. 명색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데 회의실 하나 없어 사방을 전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였다. 황정훈 원장이 서고 노릇을 하는 합동 회의장 사진까지 보여주자 ‘이건 꼭 이사가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당연한 건데, 정말 당연한 건데 법원에 재판정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지요. 남들이 알면 기막혀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납세자, 의견진술인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셨었지요.”“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5월에 이사하면 길거리에서 헤매는 일은 없겠죠.”과장들이 발 벗고 나섰다비좁은 장소는 어렵긴 하나 해결 방법이라도 뚜렷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심판청구 문제는 해법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1만건을 훌쩍 뛰어넘는 청구건수, 이 와중에 사건 난이도는 오르고 있다. 심판원 인원이 늘어나면 숨통이 조금 트이겠건만,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행정은 당연한 걸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소명의식 없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을 복지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안 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일하는 건데 의미 있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좀 깰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하다 접시 깨는 거 문제 안 삼겠다고.”황정훈 원장은 5년 5개월 최고참 심판관이었으며, 지금은 심판원장이다. 그는 어렵더라도 해답을 내놔야 했다.“저희는 세법, 세금제도, 세무행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사건 조사 담당 인력 중 50%가량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죠. 심판청구 수요가 2017년 이전에 6000~7000건 하다가 최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보충받는 게 중요한 데 예산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예산, 현 조직, 현 인력 하에서도 찾으면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올해부터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 난이도의 심판조사서를 작성한 심판조사관(직급: 과장)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을 보면 과장들은 심판조사서 작성에 주된 사수입니다. 사무관들은 부사수입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과장들이 맡아주면 사무관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좋죠. 우리 일에 대한 신뢰성도 올라갑니다.”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장)은 기업으로 치면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말한다. 이때부터는 현장 실무에서 한발 물러서고, 조직 운용·관리가 주 업무로 들어온다. 하지만 심판원처럼 법률 전문가 집단은 일종의 장인집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베테랑이 실무를 맡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득이 많다고 황정훈 원장은 설명했다.다만, 당사자인 과장들이 쉬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돌아온 답변은 뜻밖의 것이었다.“심판조서서 작성을 할지 안 할지 100% 과장들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과장 업무 중 부서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업무가 더 필요한 과도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 등 중요한 시기에 있다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죠.”“일정 난이도 이상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나머지는 각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대신 일한 만큼 보상은 주겠다, 인사에서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과장들이 손을 들고 조사서 작성을 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한창 사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보직 편중이 아닌 균일한 전문성황정훈 원장의 시도는 하나 더 있다. 조정팀 내 세목별 담당제 부활이다.심판행정은 각 심판부 심판조사관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모아 사건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심판부 내 심판관들이 조사서를 보고 한 차례 의결을 내린다. 조정팀에서는 심판부 의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심판원 내 유사 심판결정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의 해석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 조세심판이 빗나가지 않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기존에는 조정팀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세목과 관계없이 사건을 배당받아 조정 검토 작업을 했었다. 황정훈 원장 취임 후부터는 각 조정팀원들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 항목별로 전담하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한 황정훈 원장의 답은 전문성이었다.“전문성은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처럼 체력이 바탕이 돼야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제가 국세심판소(조세심판원의 옛 이름) 사무관으로 일하던 시기엔 조정팀에 세목별 전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조정팀원을 찾아가면 그 팀원이 캐비넷에서 내게 필요한 대법원 판례를, 기획재정부 세법 예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줬습니다.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보니 전문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유용한 제도였습니다.”세목별 조정 전담제도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되도록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다.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은 사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직 배치 등 기회에서의 평등이라도 확보하려 한다.조세심판원도 그랬다. 선호와 비선호 업무가 확연히 갈린다. 누구는 선호 세목만 하고 누구는 비선호 세목만 맡는다면 조직이 흔들린다. 실제 이런 이유로 세목별 조정 전담제도가 사라졌었다. ‘보직 경로가 경직되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니 역시 황정훈 원장도 알고 있었다.“과거 세목별 전담제가 폐지됐을 때 누구는 법인세만 하고, 누구는 상증세, 누구는 부가가치세만 하고, 그런 게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납세자들은 누가 법인세를 하고, 누가 개별소비세 업무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건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어떤 공무원이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는 선호 업무를 하고, 누구는 비선호 업무를 한다, 이것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고입니다.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하려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전담제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자 황정훈 원장도 맞장구를쳤다.“당연합니다. 누구는 선호 업무만 맡고, 누구는 비선호 업무만 맡기겠다는 게 세목별 전담제의 취지가 아닙니다. 전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년 하던 기존 보직 순환주기를 3~5년 정도로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경력 상황에 맞춰 보직을 배치할 거고, 비선호 세목을 담당하던 직원은 다음 주기에 선호 세목으로, 선호 세목을 하던 사람은 비선호 세목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만, 순환 주기를 늘려 개인에게 충분한 전문성을 기르게 하자는 것이 세목별 조정 전담제의 진정한 취지입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황정훈 원장이 조세심판원장을 지낸 지 이제 반년 지났을 뿐인데 벌써 사무실 확장, 조직 운영체계 변경 등 일 년이 지나도 나오기도 어려운 다양한 개편, 개혁작업들이 쏟아졌다.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단순한 의욕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30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5년 5개월여를 심판관으로 지내면서 쌓아온 고민·철학·가치 등이 궁금해졌다.“로마 법언을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늘 신속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신속성을 꼽겠습니다. 과세관청은 심판결정이 늦어지면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송사 몇 년에 기업·개인은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4년, 5년이나 걸려 구제받는 기간 동안 당사자의 뿌리가 뽑힌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심판원은 납세자에 한해 단심제를 취합니다. 법원보다도 더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심판의 취지입니다.”“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정성입니다. 조사관부터 심판관까지 각 개인의 자율심증과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여러 번 심판관 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재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겠죠. 공정성은 신속성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신속성, 공정성, 이를 결합시키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심판관들, 조사관들 모두 마찬가지죠. 저희 심판원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자부합니다만, 계속 전문성을 유지, 발전하려면 꾸준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과장들에게 심판조사서 작성을 제안하고, 세목별 조정 전담제도를 부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그렇지만 민생은 어렵다황정훈 원장이 2017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국장)으로 돌아온 후 많은 일이 있었다. 평생 한 번 겪어 볼 일이 겹치고 겹쳤다. 연간 사건청구 건수가 6000~7000건에서 1만건을 돌파하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업무부담이 대폭 늘었다. 밀려드는 사건에 셋방살이 신세였던 조세심판원을 이전해야 했다. 이제는 무역수지 악화·글로벌 경기침체 등 우리 경제가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제가 옛날부터 일을 몰고 다니는 일복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마주쳤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기 극복,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일,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지요.”영세납세자 걱정이 크시겠다고 말하자 황정훈 원장도 깊이 동감을 표했다.“소액사건은 절대적 금액은 작지만, 절실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권리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소액사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소액사건 의견진술은 서울에서 받는데 격주하던 것을 매주로 확대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요. 심판관 한 명보다는 여러 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심결을 내리도록 매주 소액사건 회의도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영세 상공인들은 돈을 낼 여유가 없다.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혜택의 폭은 작다. 황정훈 원장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심판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바꾸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기존 3000만원 이하 사건에서 5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선대리인수가 20명인데 이것도 좀 더 늘리려고요. 좀 더 많이 위촉해서 소액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자, 그리고 지금은 개인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세법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하고 협의를 해야죠.”세간에선 사람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본사와 가까운 심판을 받도록 서울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납세자 70%가 수도권에 있다. 황정훈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과세 건수 70%가 수도권에 있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같은 정책부서, 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이 논리라면 정부기관들은 세종시에 오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당장은 비효율적이어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균형발전에 공감해왔기에 정부기관들이 내려온 것입니다.”“중장기적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납세자분들의 불편이 크시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 순회 심판제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습니다만, 정부 방역 지침의 변화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조세심판원이 처한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런 것을 듣다 보니 조세심판원이 값어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다.각 심판부에는 탈세를 한 나쁜 사람들도 오겠지만,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터였다. 그들을 마주하는 심판원은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작고,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라지만 밀려드는 사건에 치여 관리자인 과장까지 나서야 할 정도가 됐다. 황정훈 원장에게 이는 애석함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인듯 싶었다.“조세심판원은 장관급 정책부서와 비교해 그 의미와 업무량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죠. 겪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로소득자들이야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세심판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죠.”다른 행정심판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차관급 조직인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1급 조직에 머물러 있다. 조세심판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누름돌 아니냐고 묻자 황정훈 원장은 그런 말도 들어봤다고 답했다.“조세 이외의 일반 행정사건 불복을 담당하는 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여기가 차관급인데 같은 행정사건 중 조세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은 왜 1급이냐는 말씀이시죠?”“(기자:) 보통은 처분청하고 균형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차관급이라면 이상할 겁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큽니다. 이들의 과세행정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이 1급이면 좀 작은 것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보통 행정기관은 1국 3과 체제인 데 여기는 1국 2과 체제고요. 조정검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팀장이 과장급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양이나 하는 값어치에 비해 어느 행정기관에도 뒤처지지 않지만, 전체 정부 조직 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공감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하는 일과 맞춰서 하는 바꿔가는 거죠.”마지막으로 맺음말을 요청했다.“저희들은 자부심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일의 강도도 높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성원해주시면 저희도 더욱더 힘을 내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이상의 성원을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득대체율 인상여부 이견"...국회연금특위 연금개혁 초안 지연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9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연금개혁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한 민간자문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주일 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초안을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로부터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2~3월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상 여론을 수렴하고, 활동이 마무리되는 4월까지 연금개혁 국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2. 특별연장근로 폐지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부터는 불가합니다. 주 52시간근무제를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에서 근로 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3.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하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합니다.4.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 강화올해 2월 19일부터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가 사고재해율,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올해 2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 강화올해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사라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115만원 이상이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전속성이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되어 모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보험급여 산정기준의 평균보수는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6.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올해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총공사급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이미 시행을 앞둔 법안 외에도 정부는 공개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변경되는 노동법령과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및 상세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기획재정부는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여 발표했다.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년1월19일∼2월3일),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가발표한 2023년경제정책방향 중세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아래와같다.◆경제 활력 제고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③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④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⑥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민생 안정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②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③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④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조세인프라 확충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②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④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①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③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람.-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수고용·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최대 80%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롭게 추가된다.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더구나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제 거부 신고도 가능하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데,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재정준칙 정교화 작업…의무지출 등 보조지표 조만간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이다.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상반기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를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하고 있다.내부적으로 의무지출 항목,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관리하고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일반인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고 가공해야 한다.지난 대선 당시 국가채무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채무라고 해서 실질 채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팔아 자산을 산 경우는 순부채라고 할 수 없다.정부에서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순수한 지출성 항목으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의무지출은 법에 의해 쓰도록 되어 있는 나랏 돈,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지출을 하는 돈, 이자 비용은 국채 이자를 말한다.이들 항목의 어느 수준까지를 위험 정도로 볼 것인지,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과 어떻게 연계할지 등 세부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부,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누락…비겁한 반쪽 해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한것인 양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잘못이 주원인이었다.실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에 끼워 넣고, 개정 주요 이유에도 써놓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사태의 원인, 기재부고량사랑기부금은 고향 기부를 활성화해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다.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외 자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정도 가치의 지역 특산물도 받는다.윤석열 대통령, 방탄소년단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이 제도는 원래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법 자체도 2021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신설된 상태였다.그런데 특례법을 시행하려면 시행시기가 규정돼야 하는 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8월 세법개정 작업을 하면서 2023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의 시행시기를 비틀어 2025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그러면서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제58조)까지 끼워 넣어 버렸고, 이를 9월 1일 국회 제출했다(의안번호 17151).국회는 기재부가 설마 이걸 실수할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고 12월 29일 법이 통과돼 버렸다.◇ 기재부의 비겁한 변명정부가 올해 시행하겠다던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가 기재부 실수로 2025년까지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일 언론보도가 쏟아졌다.기재부의 해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3년에서 '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개정하면서(원인) ②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가 함께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고(결과) ③ 기재부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재개정 법안을 19일 국회 제출했다(대처)는 것이다.기재부의 해명은 궤변인데 기자가 기사에 오타를 내고선, 편집을 보는 데스크가 오타를 못 잡아냈다고 타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자나 데스크 모두 오타를 잡아낼 의무는 있지만, 오타의 주 책임은 오타를 낸 기자이지 데스크가 아니다.1번 관련해서 기재부는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 작업이 연말까지 늦춰지면서 사태의 원인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오류를 낸 건은 9월 1일 국회 제출한 기재부 세제개편안이다.국회, 법제처 등도 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만든 오류를 못 발견한 책임이 있지만, 오류의 주 책임자는 작성자이자 원인제공자인 기재부다.2번 관련해선 세법개정안을 작성한 당사자는 정부고, 세법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기재부도 오류를 몰랐다.세법이 통과되면 세법 세부사항을 정부가 정하는 작업(시행령 개정)을 하는 데 기재부는 연초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야 오류를 포착했다.3번 관련해서 기재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올해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1월 10일 입법예고하긴 했다(기재부 공고 2023-3호).그러나 해당 공고의 주제는 반도체 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감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반도체 세액공제 내용 후단에 한줄 넣어 사람들이 눈치 채기 어렵게 했다.물론 부칙 개정사항이니 본법 개정사항보다 뒤에 들어가게 되고, 부칙은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며 추진한 역점사업을 자칫 삐끗하게 한 것은 가볍다고 볼 내용은 아니다.◇ 고단한 기재부고향사랑기부금 오류의 본질은단순 실수이고누구 하나 지탄 받을 일은 아니다.세법 개정 시즌에 들어간 기재부 세제실은 예산 시즌에 들어간 예산실과 더불어 근무강도 1, 2등을 다툰다.밤샘야근은 당연지사고 간혹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발생한다. 하지만 승진 자리가 별로 없어 보답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세제실은 한 때 최고 엘리트 기획 부서였지만, 지금은 인사적체가 극심하다는 기재부 내에서도 승진이 가난한 부서에 속한다.이번 사례는 엘리트 재경직 공무원조차도 과도한 업무량에 치이면 단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례로 불 수 있을 따름이다.그렇지만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해결방법은 묘연하다.용산은 공무원 매년 1%씩, 5년 내 총 5% 인원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기재부는 그 대상이다.용산은 중요한 부서의 경우 검토를 통해 인원을 유지하거나 더 배정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지만 거의 불가능하다.용산 정부 제1부처로 등극한 검찰조차도 인원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 확대 개편안을 거절한 것이다.기재부라도업무량에 춰 인원편성을 요구하기란 더더욱 어렵다.난처한 기재부는 궁벽한 해명을 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 정부가 잘못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도 심의 기능이 있기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 건설경영협회·건설환경협회 공동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건설현장의 환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오후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화우는 법조계를 통틀어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환경규제,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세미나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황부영 부회장의 ‘건설사업장 환경관리 실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화우 김민경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및 대응방안’, 화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건설환경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쟁점별 대응방안’,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박상현 팀장이 ‘토양오염 조사 실무’,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ESG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김민경 변호사는 “건설환경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투자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먼저 경영책임자를 확정한 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회사 내부적으로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한수연 변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리비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환경’이라는 이슈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셈"이라면서 “기존 건설소송 등과 동일한 국면에서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장은 “건설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운영-해체) 특성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환경법규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두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환경 분야 관련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는 환경규제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입법,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 시행령] 국산차 판매가 30만원↓ 맥주세 L당 30.5원↑…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PG=조금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고,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할 예정이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차 외에 다른 품목도 개소세 과표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과 함께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 정했다.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가업 유지 요건은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상속 시 증여 시점의 매출액 규모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아울러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OTT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도 포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가속상각 특례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앞서 국회는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한다.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맥주·탁주 세금 오르고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에 개소세 부과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천120원의 세금이 붙는다.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그동안 면세받던 개소세를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다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등은 물납이 불허된다.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물납을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게 된다.◇ 세무사·관세사시험 응시료 인상...단일간이세율폐지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1·2차 통합 3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오른다.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인상된다.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진다.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천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천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했다.그러나 이런 방식은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어떤 물품에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15∼47%로 조정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설 맞이 나눔 활동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7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관내에 소재한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장일현 청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부산국세청은 지난 연말에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으며,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