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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수펑크' 덮친 내년 예산…尹정부, 총선·건전재정 선택 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당장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려운 까닭이다.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건전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질 지경이 된다.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올해 1~4월 국세수입은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5월 이후 연말까지는 세수 펑크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작년 실적(395조9천억원) 대비 8.6% 감소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38조5천억원이 부족하다.올해 세수 펑크는 단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올해 세수를 362조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천억원이 된다.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9천억원에 10조원 못 미칠뿐더러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천억원에는 32조9천억원 모자란다.예산당국은 통상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먼저 예측한다. 수입을 먼저 살피고 이에 상응해 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나라살림 적자를 관리한다.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천억원)보다 작아야 한다.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통상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 빚을 늘려 지출 수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지출을 감축하는 당장의 고통스러운 작업 대신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쓴다.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이라는 명분도 있다.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며 제시한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기술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이면서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만 가져가도 채무비율이 목표치인 50%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측면에서 올해 세수 전망 재추계는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기획재정부가 오는 8~9월에 올해 세수 예측 재추계 결과를 밝히겠다는 것도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올해 세수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철학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최고 수뇌부가 지출 증가율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급 세수펑크 비상인데…경제인들 “상속세 깎아 달라…가족승계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까지 나라 재정에서 34조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주 내용이다.특히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고 말했다.대주주 할증세율이 붙게 된 것은 상속세 명목세율을 올려놓아도 대기업 일가의 절세플랜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하지만 상호출자제한대상인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한 기업은 아직 없다.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올렸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상속 받는 사람으로 쪼개서 세금을 물리면 쪼갠 만큼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쪼개서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대한상의는 미국은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에 달하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의 상속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국 언론이 쩔쩔매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글로벌은 ‘무관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요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 썼다.◇ 뒤죽박죽 모순된 조사같은 평가인데 어디는 1위, 어디는 꼴찌그런데 이 평가가 실질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IMD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를 보면, 덴마크 1위, 아일랜드 2위, 스위스 3위, 싱가폴 4위, 네덜란드 5위 등 소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OECD 주요 10개국의 평가는 월등히 낮다.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 IMD 국가경쟁력 2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는 미국(9위), 캐나다(15위), 호주(19위) 등 북미-영미계 국가 세 곳이 유일했고, 기업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독일은 22위, 영국 29위, 프랑스 33위, 일본 35위, 스페인 36위, 이탈리아 41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IMD에서 상위 10개국을 차지했다고 해서 OECD 주요 10개국보다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IMD는 국가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며, 여러 세부요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업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평가하고 있다.아무리 경영전문인이라고 해도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선 문외한들인데 단순히 한 두 개로 규정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요소를 설문 한 두 개로 평가할 수 없다. 설문조사는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이다.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타당하느냐는 의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999년에 발표한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세부 평가 항목이 모순된 점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법인세의 경우 0%에 근접할수록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정작 법인세율이 높은 북구 유럽국가가 상위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재정지출이 높은 북구 유럽 국가를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면서도 같은 평가 항목임에도 다른 정부지출 항목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식이다.생계비 지수에서도 주택비용을 제외한 실생활 물가가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데 당연히도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실생활 물가가 낮고, 선진국의 실생활물가가 높다.그런데 물가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1인당 생산력이 많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물가가 높다고 그 나라의 경쟁력이 낮다는 판단은 선후 모순에 해당하며, 그러하기에 정부 통화운용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이지 물가하락이 아니다.◇ 25년 유지된 무의미한 관행국제적으로 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근거도 없다.AP통신, 로이터, AFP 각국 주요 통신사와 언론사 가운데 ‘IMD 국가경쟁력 평가’를 다룬 곳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단 한 곳이라도 주요 언론사가 언급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 보도자료를 내는 나라도 역시 한 곳도 없었다.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 민간연구소 자료 하나를 가지고 순위 놀음을 하는 나라는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만이 유일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999년 발표한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IMD 국가경쟁력에 관심 있어 하는 국가들은 개발국들이고, 선진국 정부에서 다룬다거나 주요 해외 외신에서 다룬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IMD 순위에 집착하는 국내 보도 양상은 1998년으로 지목된다.한국은 외환위기와 국가부도로 IMF에 손을 벌리고 있었고, 한국 경제부처는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무렵 한국의 경쟁력을 집계하던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그때부터 IMD 순위 발표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소관 업무로 넘어가 25년여 동안 매년 6월 발표에 이르렀고, 우리 언론들도 보도자료를 받아 관행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긴 기간 동안 IMD란 일개 민간연구소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과연 얼마나 신뢰롭고 공정한지에 대한 조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IMD 역시 단 한 번도 조사방법 시 어떻게 항목별 가중치를 두는 지 공개하지 않았다.IMD 평가가 연도별 비교가 필요한 장기 추이 조사란 점에서 조사방법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는 점은 국내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인될 뿐이다.정부 역시 IMD 자료를 반영해 국가 거시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뢰성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해외 정부 기관이 공인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요약하자면, IMD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는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극복해보려고 했던 흔적 중 하나이나, 그 순위에 대해 정부가 공인하는 사례는 아니며, 과거에 그러했듯 현재도 공신력을 가진 자료는 아니고, 해외 주요국 외신들 역시 관심을 가진 바 없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올챙이도 개구리가 되면 꼬리를 퇴화시키듯 불필요한 관행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고, 유엔 통계국은 2022년 5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정징후 보조금 7,500여건 시스템 적발…재정당국, 대대적 추가조사 기획재정부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세부 내역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천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재정당국과 보조금 사업 부처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심사례로 선정할 경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재정당국의 보조금 부정·비리 점검은 최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국조실은 지난 1~4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천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안 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는 내년 조합비 분부터 적용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올리면 된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재정적자 45.4조원…4개월만에 연간 관리목표의 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까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1~4월 사이 정부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대비 34.1조원 줄었다.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국세수입 항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9조원 감소했다.정부는 납부유예 지원효과 10.1조원을 고려하면 실질 국세수입 감소분은 23.8조원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질 감소분은 최소한 23.8조원 이상이다.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원 감소했다.기금 수입은 67.4조억원으로 3.6조원 늘었다.4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5조원 줄었다.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 효과가 컸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였다.앞서 정부는 올해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2조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만에 연간 목표치의 78%나 차올랐다.4월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7조원으로 한 달 사이 19.1조원 늘었다.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100.3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5월 국고채 시장 내 외국인 자금 순유입 규모는 8.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를 차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병 주고 약 주기?...추경호, 정부 벤처예산 깎고 민간펀드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835억원으로 1765억원 깎았다(사업코드 5264-301).이 예산은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붓기 위한 예산이다.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60.3% 감소한 8715억원에 머물렀다.정부 금융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세액공제를 줄 테니 민간 조달을 독려한 것이다.벤처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추가 세제 지원, 세컨더리펀드 확대, 플랫폼 분야 규제 개선, 우수 인력 보강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사각지대, 벤처기업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세수 증대할 때 아냐…DSR 완화는 임차인 위한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하려는 야당을 향해 "(두 법안은) 차원이 다른 논의기 때문에 완전 별개 차원으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가재정법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금 반환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이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선순위 채권 때문에 은행 대출 후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게 깡통전세의 고통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추 부총리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걸 조건으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에 적용하겠다"면서 "새로이 대출을 받는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심 의원이 '전세대출도 보증을 퍼주다가 깡통전세사기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깡통은 기본적으로 전세금의 담보가 목이 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는 상당 부분의 신용이나 담보 여력을 활용해 지금 있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의 물꼬를 터준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조건 눈 감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특혜성을 갖고 세금을 퍼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역전세 문제가 생긴 원인에 관해 2~3년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집값이 폭등한 점을 들었다.추 부총리는 "(역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3년 전 여러 정책적인 이유와 시장 상황으로 역전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직접적인 재원을 갖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일정부분 규제완화를 해서 그에 대한 사적 거래의 숨통을 튼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간고등어, 선비촌?…이제부터 첨단 바이오 도시!”…안동시와 협약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안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안동시를 포함해 경북의 3곳이 미래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안동 바이오산업도시와 함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울진이 원자력수소산업이라는 새 에너지산업의 지평을 열고 있다는 것.원전력수소는 원자력발전소의 남아도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주가 에너지원으로 삼는 미래기술이다. 원자로는 안정적인 전기에너지공급원(기저전력)이기 때문에 쉽게 가동을 멈출 수 없다.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생산된 전기가 불가피하게 낭비되기도 한다. 이런 원자력발전소의 초과 발전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해서 수소를 뽑아내 저장, 전기가 부족할 때 연료전지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소형 연료전지발전기인 수소자동차의 연료로도 쓸 수 있다.마지막 세번째 미래산업도시는 소형원전(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주.SMR)은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안전성도 입증돼 주택가에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사용후 핵폐기물 재처리를 하거나 SMR을 통해 관련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안전한 무탄소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김 과장은 “아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데다, 관련 기술과 지역경제 영향과 밀접한 예비타당성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미래기술 세액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면서도 “관련 세법 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관내 잠재적 미래산업도시 소재 기업들이 시의적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국세청은 이번 안동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지원을 통한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줄 계획이다.권기창 시장은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대구국세청의 적극 지원으로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원활한 입주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안동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안동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안동시와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고 밝혔다.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고 작년부터 달성군·고령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산업단지에 특화된 지역별·업종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의 3개 지자체 중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울진군과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MR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와도 6월 중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세수펑크, 최악일수록 좋다…연말상황 보고 국채 공매도 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최악의 세금 펑크와 정부의 사실상 무대응을 보다 보니 연말에 떼돈을 벌 묘수가떠올랐다.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영끌해서 국채 공매도를 쳐야겠다는 망상이었다.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638.7조 슈퍼예산을 짰다.그런데 세금 수입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 덜 걷혔다.경기를 가리키는 나침반인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모두 망가졌다.60조, 70조…. 세수펑크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정부가 할 방법은 딱 하나다.빌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거나 감액 예산 편성을 해달라거나.추경호 부총리는 빌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추경호 부총리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세금이 30조, 40조 더 걷히면 다행이다.그런데 그렇지 않다면?답은 국채 공매도다.정부가 현재 세금펑크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한 해 빌린 돈은 1월에 빌렸든, 12월에 빌렸든 전액 12월 말에 다 갚아야 한다.무슨 말이냐면 70조 세금펑크가 나면, 정부는 12월 말에 통으로 70조를 다 갚아야 한다.더 무를 방법은 없다.이 때는 예정에도 없는 7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수하고라도.위험한 건 70조 국채발행, 그 자체가 아니라 일시 발행이 위험한 거다.시장은 예측을 통해 움직이는데, 정부도 정해진 계획 하에 국채를 찍고 시장은 이에 맞춰 움직인다.국채를 서서히 풀면 변동성이 작아져 시장 가격도 이에 맞춰 서서히 움직인다.그런데 70조원이나 되는 국채를 한방에 날리면,마이너스 방향으로 변동성이 확 올라간다.이 때가 폭락이다.1992년 조지 소로스와 국제 투기꾼들이 영국 경제를 날리는 데 들인 돈이 1100억 달러였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144조원 정도인데 그때 돈과 지금 돈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70조원이 어마어마한 돈임에는 변함이 없다.더 우려되는건 환율이다. 지난 정부 때 4631억 달러까지 쌓아둔 외환보유고가 올해 5월 기준 4209억 달러로 422억 달러, 한국돈으로 무려 55조원이 날아갔다.외환보유고는 잘 될 때 모았다가 위급할 때 쓰는 돈이긴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경상수지 적자→70조 국채발행이 됐을 경우 얼마까지 날아갈지 알 수가 없다.이 때 딱 든 생각이 ‘어려울 때는 역발상’이었다.세금펑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채 발행을 미루면 미룰수록.국채 가격이 확정적으로 대폭 하락하고, 환율이 떨어진다?환율은 외환보유고라도 갉아서 방어라도 하지만, 국채 가격은 대책이 없다.역대급 경상수지 적자, 역대급 무역수지 적자, 환율불안?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금펑크?아아… 모두가 평등하지 않는 세상.위기에도 피를 빠는.국채 공매도.내 집 마련보다 진정 더 두근두근한 기회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한다.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채가격은 더 떨어진다.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더 망가진다.대외신인도라는 게 딱 펀치 한 방 맞아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한 방 한 방 계속 펀치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주저앉는 게 대외신인도다.이런 국가위기에 피를 빤다?1910년 8월 29일.'국가 환란'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조장'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일제 매국노들이 했던 일이 그러한 일이었다.잊지 말아야 한다.당장 세금펑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내 망상대로 연말 국채가격이 폭락한다면.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면.그 책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1910년 8월 29일처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