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82건


충남 수해지역 찾은 秋부총리 "신속히 지원…추경은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충남 공주시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지역 공무원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수해 복구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은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의 기정 재난 대책 예산과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추 부총리는 주택 침수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지난번에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턱없이 낮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폭우 피해로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8월에 일부 시설 채소, 닭고기에 영향을 미칠 텐데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 운영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폭염, 폭우는 반복적이어서 그 자체가 큰 물가 기조를 흩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8∼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2% 중반대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재부 관계자는 "상추·시금치 등 시설 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 물가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세법개정, ‘상속증여 600억+α’…올해도 기업 감세 주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기업 일가상속증여세 공제확대도 추진 중이다.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위를 대분류까지 대폭 확장하면 가업 상속이 아닌 기업 재산 상속이 된다.또 다시 공제한도를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된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중소기업계에서는 1000억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도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8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 발의를 한 바 있다.상위 10% 결혼 자녀 공제로 불리는 1억5000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추진 중이다.가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양가 부모님을 합칠 경우 3억원 공제에 달한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 가구에 혜택을 주는 부유층 감세라고 지적한 바 있다.보고서 발간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 평균 결혼비용은 약 7200만원인데 이중 비과세 대상인 혼수비용은 5000만원을 차지하고, 2200만원 정도가 증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5000만원 증여세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가기에 평균적인 가정은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이를 넘어서 증여를 할 여력이 있는 가정은 월소득이 800만원을 넘는 상위 100% 가구로 이들 가구는 현재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평균 1억3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해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나뉜 부동산 투기 제도 완화와 맞물려 있다.민생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거론된다.대중교통 공제는 조만간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기에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맥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기재부, 가격세금 대안은 ‘국회 떠넘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00밀리리터 3만원 짜리 수입 가향 맥주의 세금이 더 싸지는 효과도 있다. 전자는 서민 맥주지만, 후자는 부유층이 주로 즐긴다.종량세로 맥주 등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낮아지자 정부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추가했다.종량세만 있으면 맥주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있고, 소주위스키와의 형평 문제도 있었다.소주위스키는 종가세에 고율과세까지 부과받으면서 세금이 술값의 세 배, 네 배에 달한다. 외국에서 2만원 짜리 위스키가 국내에서 8만원에 유통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이러한 비판에 의해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내에서 움직이는 ‘가격변동지수’를 통해 탄력세율 체계를 적용했다.그런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치솟자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분 이상의 가격인상을 추진했다.가격에 민감한 막걸리 업계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등 각종 수법을 통해 가격을 대폭 올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자동으로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주세 부과 체계를 꾸릴 방침이다.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세금 때문에 술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적절한 세금 인상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하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세금 인상 폭을 낮추면 위스키소주와의 세금 격차가 커지고, 세금 인상 폭을 올리면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아주 작은 폭의 세금 인상이라도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반영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기재부는 국회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마저 구상하고 있다.국회가 조세 형평을 감안해 세금을 인상하면 술 가격에 분노한 유권자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유권자를 의식해 세금 인상을 안 하면 주종간 세금 차별하느냐는 위스키소주 업계의 압력을 받게 된다.물가 관리의 1차적 책임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 있다.유류세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을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조정하는 이유이다.정부는 그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겠다고 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지난해 교육세를 제외한 주세 신고액은 약 2조8000억원. 맥주탁주는 약 1조2000억원, 소주위스키는 약 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내년 물가 2%대 상승 예상…빚내는 추경 안 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제주 해비치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다.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 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내년에는 2%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고용 시장도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 수지는 7∼8월에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조 단위의 반도체 적자를 내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는 것과 관련,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며 "수출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곳곳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봤는데,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한다"며 "언제 회복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강도가 셀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글로벌 금융 불황과 고금리 상황이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싱크홀들"이라며 "여기에 빠지면 터널 안에서 영원히 주저앉아야 하므로 총력을 기울여 터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금융시장의 취약부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금융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 "현재 PF를 전수조사해서 보고 있다. 모든 PF 사업장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도저히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하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추경과 관련, "연초부터 야당에서는 계속 추경하자고 한다"며 "그 짓은 못한다.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도 빚내서 사는데 더 빚을 내면 정말 안 된다"며 "빚 내는 추경은 안 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인구는 300만명 줄었는데 돈은 5배 이상 계속 증가한다"며 "멀쩡한 칠판을 전부 해마다 교체하고 노트북을 다 사서 주는 등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의 저항도 많고 개혁되고 격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반노동이 아니라 친기업이면서 친노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척결해야 할 것은 강성 노조의 불법 부조리"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70년대 기업하는 분도 아니고 지금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분이 없다"며 "기업이든 근로자든 일하고 싶을 때 더 하게 하고 없을 때는 적게 하는 등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심층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 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감세 건전 재정은 허상…세수결손의 부메랑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릇된 신앙, 재정건전성정부와 여론에는 정부부채를 줄이는 게 선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관료들과 학계가 오랜 기간 주장해온 건전 재정, 재정건전성이다. 이상민 위원은 심각한 오해라고 말했다.“건전 재정이라는 말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요즘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말합니다. 건전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좀 미묘하게 달라요.”“사람들이 자꾸 국가 재정운용을 일반 가정 경제랑 잘못 비유를 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은 가정보다는 기업이랑 더 비슷해요.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해야 지속가능해지잖아요. 거꾸로 투자 기회가 있지만 부채 발행하기가 싫어서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점점 따라 떨어지는 거고요.”기업 경영의 세상에서 無부채 경영자는 유능하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항공사들은 자산 대비 800% 부채를 지고, 가계 역시 주택 투자를 위해 거액의 빚을 끌어다 쓴다. 이상민 위원은 재정학에는 기본원칙이란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국가 재정이 내수 부양을 해서 사회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라면 재정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라고요. 내수가 좋지 않을 때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수가 좋을 때는 재정 지출을 좀 줄여 경기 과열을 막는 것이 국가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국들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언제 지출을 늘리고, 언제 줄일지를 두고 재정을 운용하지 한국처럼 고작 GDP 대비 부채비율 하나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지 않는 겁니다.”◇ 尹정부, 건전 재정도 아니었다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 위원은 그래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말로만 건전이고 실제는 정반대란 것이었다.“현 정부 재정운용이 건전 재정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건전 재정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미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대단히 큰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잖아요.”지난해 하반기 국내 기업실적과 무역수지가 적자로 고꾸라졌다. 각국의 경제 기관들도 반도체 경기위축을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세금수입 실적을 400.5조원으로 관측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세금호황을 기록했던 2022년도 수준이었다.정부 세수예측은 허망할 정도로 빗나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의 누적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4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4조원에 달했다. 연간 적자관리 목표 58.2조원의 78%까지 재정 적자가 차올랐다.이상민 위원은 재정적자나 세수결손보다 더 심각한 건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흑자 재정, 적자 재정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건전 재정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건전 재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은 하지만 거액의 감세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정부여당이 올해 추진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로만 연간 수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 추가적인 기업 감세를 추진 중이다.“건전 재정이란 말과 감세는 서로 모순 관계입니다. 지금 재정 수지가 굉장히 큰 적자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잖아요. 적자재정이냐 흑자재정이냐, 그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올해 세수 결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추가 감세까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적재 재정은 굉장히 건전한 재정은 아닌 건 확실한 거죠.”◇ 거액의 세수 결손, 방관한 정부기획재정부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기획부처다. 정말 거액의 세수 결손을 몰랐을까.“주식시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 세수 결손이 예측 실패의 차원이라면 대응 실패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도 세금 전망을 완전히 빗맞춰서 사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정부에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이 있었어요.”이상민 위원은 기재부에 이동 전망(Rolling Forecast)을 제안했다.2022년도 전체 실적을 전망할 때는 2022년도 1월보다 2022년 3월, 2022년 6월, 2022년 9월 등 시점을 뒤로 밀어가며 전망을 하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다. IMF나 세계은행에서 분반기별로 각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계속 수정전망치를 내놓는 게 이동 전망의 주 사례다.“정부는 7월 말 기업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6개월을 후행하거든요. 11월 말에는 3분기 기업실적이 다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년도 법인세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거라고요. 저는 최소한 11월 말 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수정전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말로는 기재부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죠.”지난해 이동 전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 무역흑자를 기록하다 하반기 급속도로 적자로 고꾸라졌다. 기재부는 이런 급변동을 뻔히 보고서도 수수방관했다.“제가 제시한 두 번째 개혁 과제는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를 해라는 거였거든요. 기재부가 세수추계 모델만 공개만 하면은 저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가 돈도 안 받고 스스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세수결손, 상저하고 없다그렇지만 정부 내에는 희망이 가득차 있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져 세수 결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다. 이상민 위원에게 가능성을 묻자 “세수결손의 상저하고가 오지 않을 것은 확실시 되죠”라는 답이 돌아왔다.“원론적으로는 초과세수든 세수결손이든 정부 예산에 증세나 감세의 영향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미 본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본 예산을 만든 후에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을 또 확대했잖아요. 추가 감세한 것은 당연히 세수 결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는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감세가 세수결손을 초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해를 뛰어넘은 황당함에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그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반도체 등 세액 공제 확대가 원칙적으로는 올해 세수 결손을 초래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 실적은 내년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지만, 그건 지난해 실적의 절반을 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에요.”“그런데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어떻게 하느냐. 기업은 지난해 실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지난해 실적으로 중간예납을 하겠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 실적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더 안 좋은 법인이 더 많아요.”법인세 중간예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실적을 반영해 내는 방안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내는 것.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내는 게 정상이다. 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는데 기재부는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돈도 없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2023년도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은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52.75%나 줄었다. IMF나 국제투자은행, 세계은행은 한국의 하반기 경제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상저하고가 전혀 없다고 단언은 못 하죠. 그렇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줄줄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추진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가 실질적으로 올해 세수 결손을 초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이 중간예납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년 실적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신고하는 게 실질적으로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 세수 결손, 국채 발행은 필연이다나라에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돈을 꾸는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국채 발행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빚을 지고 있다.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이다. 이자도 기준금리 정도 내고 있다. 우려되는 건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을 무조건 올해 내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도 세수결손이면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이상민) 정부 단기차입에는 재정 증권이 있고 한국은행 단기차입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돌릴 수는 있는데 둘 다 일 년 내 갚아야 되요.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고요.”“(기자) 12월 30일에 빌린 것도요?”“(이상민) 예.”◇ 정부 회계조작과 재정준칙의 망령대다수 주요 언론들은 세수결손 위기의 해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나라가 일정 적자 이상 내지 않도록 법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담론은 단 한 번도 ‘국가부채=악성부채’란 경계를 넘어선 일이 없다.“재정준칙은 올해 못 해요. 관리재정수지 3% 적자로 제한하자는 게 재정준칙인데 제가 계산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3.7% 적자를 넘었어요.이미 지킬 수 없게 됐다고요. 재정준칙 논의가 얼마나 현실에 토대를 두지 않는 허무한 논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이상민 위원은 관리재정수지를 통한 재정관리도 허상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기재부가 만든 변칙적 개념인데 기재부는 국민연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재정전문가들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국제적으로 기초 재정수지도 있고, 근원 재정수지도 있어요. 저는 OECD나 IMF가 쓰는 재정수지가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보다 훨씬 더 경제 실질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쓰는 재정수지는 회계로 장난을 칠 수 없어요.”나라 재산에는 현금과 실물자산이 있다. 현재 정부 재정은 이중 현금만 따지는 현금주의 회계를 택하고 있다. 현금주의 재정에선 조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0억 짜리 나라 땅을 500억에 팔았다. 명백한 500억 손실이지만, 한국 재정수지에는 500억 흑자로 찍한다.자산의 손익은 무시하고 오로지 현금 이동만 따지기 때문이다. 원로 교수들과 회계전문가들이 현금과 재산을 전부 재정수지에 반영하는 글로벌 재정수지를 하라고 제안했었다(발생주의 회계). 그러나 기재부는 회계조작이 가능한 현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준칙에 장단점이 있고 도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은 단점만 있는 최악의 방식이에요. 정부 역할을 줄이는 대신 재정을 견고하게 가져가거나 재정 지출을 감수하고 정부 역할을 가져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재정준칙은 재정 지속가능성도 못 지키고, 국가 역할도 줄이는 최악의 방식이라고요. 이거는 막아야 하는 거에요.”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만든 이유는 통화 동맹 때문이었다. 유럽연합 이전에는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등 각국마나 돈이 달랐었다. 이를 단일 화폐(현 유로화)로 통합하려 어느 한 나라의 돈 가격이 갑자기 튀어서는 안 됐다.통일하기 전까지 함부로 돈을 못 쓰게 하려고 정부지출을 제한한 것이 재정준칙인데 가장 주도적인 나라가 독일이었다. 그런데 독일부터 재정준칙을 깼고, 프랑스, 영국이 깼고, 너도나도 엉망이 된 가운데 통합된 게 유로화였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이유가 없다.“기재부는 다른 주 2023.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초고소득자 2만 여명에 320억+α 감세 추진…고액기부금 공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5억 초과 고소득자 2만여명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의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자들은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었다.이 구간 전체 소득자 3만8048명 중 57%에 달하는 2만1692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했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3950만원, 1인당 평균 감면 세금은 1035만원이었다.고소득 종합소득자 절세전략은 대체로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이후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나 소위 강남부자 보험 등을 활용해 누진구간 내 소득을 깎는다.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대해 배당금 공제나 외국납부 공제로 대폭 깎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으로 다듬는다.정부가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1인당 수백만원의 세금지원을 받게 된다.현행 30%에서 35%로 올리면 1인당 147.5만원, 40%로 올릴 경우 295만원의 추가 현금을 고소득자에게 쥐어주게 된다.이를 위해 쏟아부어야 할 국민세금은 320억원~640억원에 달한다.정부는 초고소득자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붓는 것이 부담되는 만큼 지원 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예를 들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5%를 적용하면 연간 소요재정을 103억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정부는 고액기부를 활성하겠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초고소득자를 위해 수백억원의 정부 재정을 쏟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정부, 개편수위 '고심'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PG=조금산/연합]">(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지난해 대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9일 정부당국 안팎에 의하면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깔려 있는데,정부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깔렸다.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한 당국자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면서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떤 강도로 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항구적인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넘긴다면, 정치 일정상 내년 4월 총선정국까지 입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다른 당국자는 "시장 상황도 더 봐야 하고 양도세 세제가 워낙 복잡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편 시기까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장애인 지원 재정투자 필요…내년 예산안에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약자복지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오후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활동·의료 지원을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장애 친화 검진 기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그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때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사업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공적 복지시스템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해 위기 구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단체장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완 방안을 건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내년 지출 증가율 3~4%대 하향 예상…660조원대 예산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건전재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한두 클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정부 관계자는 "집권 2년차에는 공약 사항을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춘다면 그것 자체로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커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예산 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내년 예산사업 '제로베이스' 심사…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정부는 아울러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미래 대비·약자 복지에는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