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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구제절차 군살 뺀다…심리절차 간소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은 납세자 권리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신속성 측면에서는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가에게 최소 2회씩 항변을 보장해주었던 표준처리절차가 폐지된다.이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춘 것으로 기본 항변기회는 1회가 된다. 이에 따라 1회 항변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추가 지연없이 신속히 심판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또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한 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막기 위해 현재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주심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과도하게 조정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검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세목별 담당제 도입, 담당자 직급상향, 결재단계 축소 등을 통해 조정검토기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한다. 노련한 경력자에게 일처리를 맡겨 업무의 책임성을 가져가겠다는 조치다.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 평가, 불분명한 신고누락 사업 수입금액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주심 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 범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 사건은 신중히 살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정이다.◇ 퇴직자 3년간 비상임 위촉금지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가 신설된다.세무유관 공직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도 결격대상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이다.다만, 우수한 비상임심판관이 중임 규정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심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연임을 허용한다. 현재는 단 1번만 연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 비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조세심판관 내 전원합의체 기능을 하는 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줄인다.심판관회의도 상임심판관 중심으로 홀수 구성해 신속한 의결을 추진한다.우선 두 달간 소액심판부에서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일반심판부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어디서 불복청구를 해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연다.심판청구가 종료되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원이 소송 진행사안을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송 과정 등을 받아 조사분석해 심판결정의 질을 높인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추후 ‘연구분석팀’을 신설한다.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국선대리인을 영세기업에까지 적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통해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유류세 인하’ 사실상 연장…유일한 희망은 중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미국이 전 세계에 고통을 전가하면서 물가안정과 무역장벽을 가져가는 것에 반발해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손을 잡고 기습 감산을 함으로써 내려가려던 미국 물가를 걷어찼다.미국도 전세계가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라는 뜻이고, 이것이 단기간 끝나지 않게 되자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철폐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장면 1. 부실재정과 감세유류세는 나중 일로 미뤄졌지만, 펑크난 재정은 미룰 수 없다.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쳤지만, 재정정책은 거꾸로였다.무역수지 악화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난 정부가 코로나19로 늘려 둔 재정지출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그나마도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금 동력을 깎았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종부세·대기업 근로자 소득세·대주주 주식양도세 감세 등에 이어 올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까지 추진 중이다.게다가 무역 악화로 올해 1, 2월 부가가치세 세금수입이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30% 줄어들었다.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 세금농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3월 법인세 수입 하강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한 달에만 십 조 단위의 펑크가 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장면 2. 자승자박과 추경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은 추경이다.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추경여론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로 2020~2022년 1월까지 약 145조원의 예산을 썼다. 한국 GDP 평균이 2100조원 정도 되니 연평균 3.45%, 다 합쳐도 GDP 6.9% 정도를 추경으로 쓴 셈이다.미국은 2020년 코로나 첫해에 첫 달에만 GDP 25.4%를 썼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GDP 두 자릿수 비율로 재정을 썼다.국민의힘은 출범 직후 역대 최대급 59조원 추경을 해놓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쪼잔하다고 할 만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악마화했다.윤석열 추경도 따지고 보면 50조원 추가지출을 한 셈이니 건전재정이라고 자랑할 하등의 근거는 없었지만, 일단 당시는 대선 종료 분위기를 타고 슬쩍 넘어갔다.이후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을 힐난했다.올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30조원 민생추경을 꺼내들었는데 심지어 이 때는 1월 세금수입 펑크가 발표되기도 전이었다.지금 상황을 보면 선견이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비꼬기 바빴다.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망국적 포퓰리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으로 이재명 수사 눈 돌리기 수법이라며 힐난했다.최근 미국 출장을 갔다온 추 부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비난하며 추경 가능성을 부인했다.이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표리부동 이상의 정치적 손실이 있다. 정부가 추경을 하면 야당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하필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고, 정부 부정평가가 60%를 넘고 있다. 돈이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갈지는 낫 놓고 기역자다.◇ 장면 3. 희망고문과 반중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믿을 곳은 그토록 미워했던 중국 뿐이다.일단 미일 동맹국이 한국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미국은 IRA법 대상에 FTA를 맺은 한국전기차는 뺐고, 삼성 등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만 받으려 하고 있다.일본은 한국과 반도체 경쟁자다. 일본의 대만 TSMC공장 유치에 성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 일본 기업의 국내 유치가 원활할지 설령 유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미지수다.결국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중국에 다다른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3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한국경제 반등을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경제 호전 전망 때문이었다.중국경제는 1분기는 봉쇄해제효과가 다소 크지 않았지만, 적응 기간을 거쳐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부양이 전망된다.한국이 소비재와 관광객 유입으로 중국에서 돈을 예전만큼 벌면, 올해는 추경 없이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으로 버틸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능성이 열린다.그런데 그 희망을 가둬버리는 것이 대중국외교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반중 외교, 친미·친일 외교를 국가 기조로 삼았다.4월에 발표한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수출개선에 희망을 삼고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는다는 심경을 토로했다.수출기업들은 중국 봉쇄해제로 인한 경기호전을 희망하면서도 ▲한·중 관계 개선(32.0%)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0.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중국이 좋든 싫든 장사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현재도 한국 수출비중의 30%(홍콩 우회 물량 포함)를 중국에서 벌고 있으며, 장사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중국은 가장 큰 고객이다. 특히 반도체는 60%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장기적으로 보아도 중국은 큰 고객이다. 골드만 삭스의 207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이면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1위, 인도는 2위, 미국은 3위로 밀려나며, 일본은 12위까지 내려간다. 한국은 2050년에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인도네시아보다도 작은 나라가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여당 유류세 요청 전향적 검토"…인하 연장 가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관료 출신으로서 단어 사용에 신중한 추 부총리가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관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당시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으로 당초에는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했다.하지만 최근 유가 동향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행 유류세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번 주 내 유류세 단계적 인상 폭 결정…국제유가 상승 따라 부담가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여당이 이번 주 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충격을 민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현재는 정부 재량 인하폭을 높은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위축과 정부의 대기업 감세로 세금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최근 정부는 예상된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빌리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나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을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유류세 인하 조치로 깎아준 지난해 한해 5.5조원에 달한다.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은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에서 휘발유·경유 25% 인하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15~20% 일괄 인하안이 거론된다. 올해 내 전면 인하 철회 필요성도 거론된다.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내 세금수입 감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조치로 국제 유가가 올라 다시 민간경제 부담이 증가한 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안이 발표되면 민간경제를 고려해 인하 폭을 덜 깎았다고 말하겠다는 뜻이다.현재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IRA법으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동맹국들의 출혈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사우디와 산유국들은 기습적으로 감산계획을 발표,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진 유가를 80달러대까지 올리며, 미국의 달러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그렇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계속 인하해줄 여력이 없다.지난해 나랏돈을 어디다 쓸건지 다 정해놨는데 예상 세금수입이 안 들어오면 정부 재정적자가 커지고, 한국은행에 빌린 단기차입금이 점차 커진다.지난해 코로나 19 해제로 자영업자 소득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지난해 말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임금인상률이 억제되고, 무역수지 악화로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감세로 세수가 위축된다.정유 4사는 지난해 벌어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당장 화물차 지입차주 등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하경제 차단했던 박근혜 정부…법망 허무는 윤석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다.개정안에선 과태료 기준도 내렸다.외화거래할 때 현재는 건당 미화 2만 달러끼지는 사후신고 의무를 어겨도 경고 정도로 끝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미화 5만 달러까지도 과태료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2만 달러는 한화로 약 2600만원, 5만 달러는 약 6500만원 정도다.기본 과태료 금액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앞서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기본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법망시장, 문 여는 정부현 정부의 주 기조는 외국환시장 개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벌, 안전장치를 안화하는 것이다.지난해 7월 5일엔 기획재정부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폐지하고,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사전신고 전면폐지는 아니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본법에 나열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마음대로 허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같은 방식으로 다른 처벌규정들도 원칙과 예외지정을 통해 원칙상 허용으로 두고 안 되는 것만 나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에 비해 감시하는 눈을 줄이겠다는 풀이되는 대목이다.현재는 원칙상 금지하고 되는 것만 나열하고 있다.이러한 구상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됐다.해당 개편방안에는 증빙없이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외화송금액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넓히고,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안이 담겼다.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시 규모가 큰 거래라도 수시보고 없이 정기보고로 한 데 뭉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입법예고된 외화거래 과태료, 처벌 완화도 이때 밝혔던 내용이다.이러한 조치는 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돈세탁탈세소득은폐회삿돈 횡령 등 각종 부정한 거래를 막는 법망을 허술하게 할 수 있다.돈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는 늘 범죄가 흐르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범죄는 검은 머리 한국인, 해외소득은닉(재벌횡령 및 불법승계), 범죄수익 세탁 등 소위 ‘지하경제’와 관련돼 있다.특정금융거래 관련 법(특금법), 테러자금금지법,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규제법 및 은닉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관세 및 지방세 법령 등 돈과 관련된 범죄와 관계 법령이 외국환거래법과 결부돼 있다.정부는 과태료나 처벌 규정을 낮춰도 얼마든지 부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산을 통한 금융거래는 금융사에 기록되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갖고 있다고 쓸모가 생기지 않는다. 정보는 그런 정보가 있는 지 인지돼야만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신고의무는 정부의 눈으로, 처벌 규정은 손으로 작용한다.20~50억원 정도의 외환거래는 금융사 거래에선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CFO 내지 담당 상무, 회사에 따라선 대기업 회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거래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주요국에서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강하게 가지고 간다”며 “돈과 관련된 범죄와 맞닿는 영역이기에 특히 처벌규정같은 경우는 강도를 높이는 경우는 있어도 내리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이어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경제규모가 올라갔다고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자본거래 20억원, 채무채권거래 50억원이 국제금융에서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큰 돈인가”하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행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같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다.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그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로 은폐은닉한 불법자금들을 끄집어 내 정당한 세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역외탈세 근절).그리고 2013년 정부 출범 후 4대 과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동향도 박근혜 정부 정책에 힘이 되었다. 미국과 EU 등 국제적 해외금융자산보고 및 정보교환 업무를 추진했으며, 두 제도 모두 현재 작동하고 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하경제를 활성화 할 우려가 있는 외환시장, 외화거래 개방은 추진하면서도 지하경제 방지에 대해 상식과 공정, 엄중 처벌 등 슬로건 외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 드라이브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횡재세 도입됐다면…정유 4사 2.8조원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용 의원은 유럽의회가 지난 3월 공개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니 약 45억 유로를 정유사에서 거뒀다고 밝혔다.석유가스를 캐는 사업자는 30억 유로에 불과했다.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은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용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라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한편, 용 의원은 불황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에 대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횡재세액을 추정한 결과 7930억원이 추산됐다.국민은행은 실적에 크게 변동이 없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원, 하나은행 2482억원, 신한은행 1666억원 순이었다.용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게 된다.마침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들어 상속세에 대한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를 통해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의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쟁점 사항을 논의했고, 지난 2월 24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그리고 앞으로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전담팀의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체계로의 전환은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상속세 과세방식의 변경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각종 공제액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률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를 현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문제 등을 고려해본다면 부모나 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결혼비용이나 주거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주지하다시피 현행 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일관성 없고 잦은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인해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도 세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때마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월 9일 개최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복잡한 세제가 납세의식을 낮추고 납세불응을 일으키는 것에 공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조세개혁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조세원칙에 맞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수부족 사태 놓인 정부…유류세 인하폭 줄여 세수펑크 메우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집계됐다.이후 지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부족한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이런 상황에 정부가 세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소분은 지난해 한 해만 놓고 봐도 5조5000억원 수준이었다.즉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예산 대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방법이 생기는 셈이다.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부자감세로 빈 세금 곳간…한은에서 48조원 대출받아 충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금수입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인 대출금(일시차입금)이 무려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래 세금수입과 세금지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갚을 수 있을 때 꾼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서 꾼 돈이란 게 치명적이다.나라 곳간이 비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이 지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빌린 돈(34.2조원)보다 14조원가량 대폭 늘었다.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끌어들이는 단기차입금이다.세금수입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게 되는 데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2019년의 경우 36조원, 2020년 97.2조원을 빌렸으나, 당시 세수호황으로 갚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하지만 올해의 경우 3개월만에 48조원이나 빌렸는데 세금수입이 부족해 17조원을 갚고 아직도 31조원이나 못 갚았다.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원이나 감소했다.자산경기 하강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줄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부자감세가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깎아주고, 대기업 법인세를 내려줬으며, 다주택자고가 주택 종부세를 대폭 깎았다.특히 부가가치세의 급격한 하락은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위기의 징조일 수도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이며, 실제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6일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공개된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 분석 결과다.한은은 정부가 한은 돈으로 부족한 세금수입을 충당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 세수를 한은 돈으로 채운다는 것은 정부가 돈 찍어서 돈을 푸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발권력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되면,한국 돈 가치(국가신용도) 하락을 야기해 물가가 오르고 재정이 위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망자가 안 찾아간 공탁금, 오늘부터 법원 홈피서 확인 가능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첫 화면 [이미지=대법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뒀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오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남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 31일 사망한 공탁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탁 내역 공개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공탁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숨은 공탁금 찾기'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관련 정보와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된 장기 미출금 공탁금 안내문은 6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법원행정처는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 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