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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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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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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구 태전동 아파트 등 압류재산 435억원 공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15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435억원(481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10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대구시 북구 태전동 아파트(감정가 1억7천700만원) 등 주거용 건물 61건이 포함됐다.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17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다만,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꼴등→2등’ 국세청 청렴도 상승…진짜일까, 우연일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돈 다루는 일을 하다보니 타기관에 비해 규정이 갑갑할 정도라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외부 꼴등, 내부 일등’ 현상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 내내 거듭됐다.그런데 그 굳어진 틀에도 변화가 생겼다.2020년 외부 4등급, 내부 3등급, 종합 4등급으로 외부가 소폭 반등하다가 올해 외부 3등급, 내부 1등급, 도합 2등급으로 청렴도 평가가 수직상승했다.주 요인은 늘 꼴등이었던 외부평가가 3등급으로 올라선 것이었지만, 2020년 3등급으로 내려앉았던 내부평가가 다시 1등급에 올라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꼴등→2등급, 조사방법 바뀌었다위 결과는 분명 국세청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여러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3계단이나 뛰어오를 만큼의 변화였는지는 미지수다.이유는 조사방법의 변경에 있다.2019년까지 청렴도 종합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과 달랐다.2020년부터 올해는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는 배점표가 외부 6.01점, 내부 2.50점, 정책고객 1.49점으로 정책고객평가항목이 하나 더 있었다.외부 평가가 통상 민원인이라면, 정책고객은 업무차원에서 국세청을 접하는 학계언론국회 등을 말한다. 이들은 국세청 실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이 아는 계층으로서 전문 외부 평가로 보는 것이 통상이다.따라서 2019년까지는 외부 평가가 지금보다 0.15점 더 높았다.0.15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닌 것이 두 항목 중 한 항목에 0.15점을 배치하면 양자간 배점 격차는 0.30점까지 벌어진다.2017년의 경우 국세청이 속한 중앙행정기관(I유형)의 1등급과 5등급간 격차는 0.99점으로 0.30점이면 등급 하나를 올릴 수 있는 점수다. 2020년부터는 내부 평가가 높은 국세청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거꾸로 가는 국세청의 내부평가2020년 국세청의 내부 평가는 2019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감찰규정이 전보다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의 하락이어서 여러 논란이 일었다.당시 국세청 감찰부서는 ‘잘 모르겠다, 답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국세청 속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리자들의 경우는 청렴도 하락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제시했다.새로 바뀐 질문지에 적응이 안 돼서 긍정으로 답해야 할 것은 부정으로 잘못 응답한 것이 많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질문항목에 따라 국세청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내부평가는 배점을 다시 10.00점 만점으로 나누어 청렴문화 4.22점, 업무청렴 5.78점으로 평가한다.2019년까지 평가항목이 현재보다 좀 더 세분화됐었는데 업무분야의 경우 인사나 예산, 업무 지시에 대한 주관적 인식평가가 있었다. 이 당시 국세청의 내부평가는 1등급이었다.2020년부터는 해당 항목의 주관적 평가 항목이 사라지고 질문항목이 보다 단순화됐다. 즉 질문 자체가 범위가 넓고 모호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평가는 3등급으로 급락했다.그러다가 올해에는 인사, 예산, 지시에 대한 설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했고, 조직문화 관련된 질문은 세분화되고 질문 항목도 더 많아졌다. 구체적인 경험 없이 국세청 내부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 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솟구쳤다.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세청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경우 정확히 국세청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에는 내부 평가 평균 점수가 7.43(국세청 5등급)점이었다가 항목이 단순화된 2019년에는 7.74점으로 상승(국세청 3등급으로 하락), 다시 세분화된 2020년에는 7.57점(국세청 1등급 급상승)으로 하락했다.국세청은 그 이전부터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이 외부 평가는 높고, 내부 평가는 낮은 것과 달리 외부 평가는 낮고, 내부 평가는 높았다.따라서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의 점수가 낮아질 때 국세청은 오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올라갈 때 국세청이 낮아지는 패턴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국세청 내부가 바라보는 국세청의 청렴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조사방법이 바뀌었으므로 연도별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외부평가 순증…감시자들 배점 사라졌다국세청 외부 평가의 상승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그러나 이 역시 조사방법의 변경 자체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다.국회와 권익위는 현 정부 출범부터 청렴도 평가 결과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순위, 등급 위주로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순위나 등급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식 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못되는지 또는 우수사례가 무엇인지를 살펴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2019년 이후 개편된 권익위 청렴도 조사 방법 개편도 이에 따른 것이며, 특히 지난해 LH사태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외부 평가의 경우 과거 추상적인 인상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총점이 1.34점 증가함에 따라 항목 가중치가 변화하고, 갑질행위와 적극행정(민원인의 민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부문이 새로이 추가됐다.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종합점수는 2019년 8.06점, 2020년 8.37점, 2021년 8.29점으로 과거 7점대 영역에서 벗어나 우수한 상태를 유지했고, 외부 평가 역시 2019년 8.48점, 2020년 8.62점, 2021년 8.58점으로 역시 준수한 상태를 유지했다.국세청의 경우 조사방법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꾸준히 등급이 오르고 있다.2019년 5등급→2020년 4등급→2021년 3등급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긍정적 사례가 다수 알려지고, 국세청으로 통해 복지 혜택을 입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세청은 연간 수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표창 대상이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운 민원인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직권 납부 유예 및 세무조사 축소 등 강화된 세정지원, 1.7조원에서 5조원으로 훌쩍 커진 근로자녀 장려금 등도 긍정적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매년 부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납세자 온라인 세무행정 시스템)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계언론국회 등 외부의 정책고객 평가가 사라지면서 외부평가의 배점이 기존 6.01점(2019년 이전)에서 7.35점(2020년 이후)으로 늘어난 것이다.학계언론국회는 서비스 행정이 아니라 국세청의 통계 및 정보 공유, 협조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국세청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외부 민원인들보다 좋은 소식은 물론 나쁜 소식을 더 접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정책 평가가 점수 배점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외부 평가를 깎아 먹는 요인을 덜 수 있었고, 정보 협조 측면에서 폐쇄성이 높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시름 던 효과가 생긴다.◇ 앞으로는 내외부 지적도 못 한다앞으로는 국세청의 내외부의 두 얼굴에 대한 보도도 사라진다.권익위가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내외부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내외부를 합쳐서 하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과거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 각각 한 번씩 묻고 그 결과를 내외부를 나눠서 분류했다면, 내년부터는 주제별로 분류하되 내부와 외부를 합쳐서 조사한다.청렴 체감도를 60%, 노력도를 40%로 나누어 배점에 반영하게 된다.권익위가 대략의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항목별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청렴 측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점을 짚겠다는 것이 개편 목적이므로 항목을 더욱 구체화할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과거와 크게 점수가 달라지면, 혼동이 발생하므로 현재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새로운 조사방법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세청 등급은 상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 503대 기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화), 9일(목) 이틀에 걸쳐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 503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에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기증하는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후 사용연수가 경과해 불용 처리된 △ 컴퓨터 본체 △ 모니터 △ 프린터 등 중고 전산장비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증 전에 체계적인 포맷 과정을 완료했다.기증한 단체를 통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랑의 PC'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사에 국세증명 보내드려요”…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그런 만큼 향후 납세자는 ‘전자정보법’ 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국세증명 10종은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이다.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로 그간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 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이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하다.특히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 있어 그간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 국세증명, 정부24앱으로 금융기관에 자동 전송해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내야 하는 국세증명을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정부24 앱에서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해당 국세증명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됐다.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9일부터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그동안 납세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증명을 요구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등 국세증명을 제출해야 할 때 납세자가 정부24 앱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해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국세청에 제공·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근로(자녀) 장려금수급 사실 증명 등 10종이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현재 '묶음정보' 시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제출 서류 중 필수 정보만 선별해 묶음으로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기관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개인이 아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민원 처리 때는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있는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 1종으로 통합 제공해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미국 사람이 '오징어게임'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세계에서 통한 K-콘텐츠 열풍MZ세대에게는 사뭇 낯설겠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나 노래 같은 문화콘텐츠의 수입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즉, 텔레비전에서 일본노래나 드라마는 볼 수 없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동안 자행한 한국문화 말살정책의 역사는 일본의 문화를 한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충분했다.정서적 문제 외에도 당시 최고 수준인 일본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결과물은 한국의 그것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개방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왜색문화가 일방적으로 침투될 것을 우려했다. 수없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의 우리로서는 알게 모르게 DNA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우리 정부는 1998년,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진화된 일본대중문화에 우리 문화는 종속되고 점차 한국민의 의식은 일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 여론 속에 강행된 문화개방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초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 오리콘 차트를 제패했다.이후 슈가, 주얼리, 이수영, 이정현, 비, 세븐, 동방신기, 빅뱅, 카라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대중 가수들이 K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가요계를 휩쓸었다. 드라마는 또 어떤가. ‘겨울연가’의 배용준은 일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욘사마’ 신드롬까지 낳았다. 한마디로 기우였다. 한국 문화가 과거 정치, 외교 역사의 과오로 그 힘이 가려있었다.자신감을 얻은 K-Culture는 세계의 문을 두드렸다. ‘뽀로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성공적으로 세계에 진출했고 급기야 방탄소년단(BTS)은 전 세계적인 팬덤 현상을 일으키며 월드 팝시장을 강타했다. 영화 시장에서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4관왕까지 이뤄내는 기염을 토해냈다.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관람해야 하는 극장문화가 위축되면서 가정에서 편하게 즐기는 OTT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K-Culture는 기다렸다는 듯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전 세계인을 매료시켰다.동시에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전통 놀이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문화’는 과거 국력을 상징했던 군사력이나 단순 경제력과 달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이게 문화의 힘이자 소프트(Soft)의 힘이다.실제로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적 자신감이 충분해 보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이집트, 인도 등도 문화상품(cultural products)의 무역자유화에는 부정적 견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영화 등 문화상품에 있어 최고 수준에 있는 미국을 경계하는 것이다.미국의 생활양식이 유럽 등에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결국 정신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1) W. Drozdiak, With Deadline Looming Before Trade Talks, U.S.,France Trade Blame, Washington Post, Oct. 16, 1993, p.A14K-콘텐츠의 장기적인 성장 과제이와 같이 하드파워라 할 수 있는 군사력 등에 비해 그 파급력과 경제와 같은 외부효과로의 확장성은 소프트파워인 문화산업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실제 BTS는 ‘아미’라는 전 세계 팬이 형성되어 그들의 정신과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빌보드 1위에 선정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출처바야흐로 그동안의 누적된 내공이 폭발하여 K문화의 융성기를 맞이한 지금이다. 이를 더욱 외부에 파급하고 직간접적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인 것이다.한때 홍콩영화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인기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에 서툴렀거나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POP(음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소설, 캐릭터 산업 등등으로 다변화, 다양화해야 한다. 영화 하나에서도 SF, 로맨스, 코미디, 공포, 어드벤처 등 다양한 장르로 접근, 개발해 내야 한다.문화상품 개발이라는 본질적 부분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국제통상규범의 철저한 분석과 이행이 그것이다. 어렵게 창작된 문화상품이 대가(代價)없이 무단으로 해외에서 다운로드, 불법복제되어 유통된다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한국문화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이다.‘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하자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여우쿠(優酷)’에서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타이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어린 시절 놀이’, ‘도전’ 등의 홍보 문구와 분홍색 동그라미·세모·네모 등을 사용한 포스터 디자인까지 그대로 옮겨 왔다.누가 봐도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모방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이내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제목이 수정되었다. 하지만 내용은 두고 볼 일이다. 멀리 있는 영국의 BBC조차도 “중국 제작사들이 한국 콘텐츠를 표절하는 것이 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랩 경연 프로그램인 ‘랩 오브 차이나’는 한국 ‘쇼미더머니’를 그대로 베꼈다”고 전했다.또한 기사를 통해 중국의 한국 콘텐츠 표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김치와 한복도 자국의 전통문화라고 우기는 그들에게 사실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K-Culture의 중흥을 맞이하여 이의 적극적 세계 진출과 그들의 권리 보호의 모색은 핵심적 사안이다. 이때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술한 ‘국제통상규범’의 적절한 적용이다. 일례로 상기한 ‘오징어게임’의 표절 사례에 있어선 한-중 FTA 제15장(지식재산권)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즉, 제15.6조 제1호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자국의 법과 규정 및 이 장4에 따라,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시장개방 측면에 있어서도 한-중 FTA는 대만과 홍콩과의 협정을 제외한, 중국이 체결한 여하한의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의 문화시장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보다 문화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을 더 훌륭하게 열어 놓았다. 즉 한-중 FTA의 효용은 어찌 보면 상품보다 ‘문화 서비스’ 교역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앞선 베끼기 사례가 벌어져도 이를 중국과 맺은 협정(조약)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렇게 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을 포함해 법률, 정보기술(IT), 연구개발 (R&D)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다만, 협정을 잘 맺어도 조항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쓰지 않으면 헛노력일 뿐이다. 정부는 어렵게 협상을 한 만큼 통상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기업이 부작용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또한 시장 진출과 더불어 원천 개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호에서는 문화서비스의 국제통상규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업무태만 관련 직원 14명 해임·정직, 9명은 경징계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총 2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6급 이하 직원 중 14명에게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9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지난 11월 4일 관세청의 직원들업무태만 의혹 영상이 올라온 직후,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인 조치였다.이후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6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이에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은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몇 개월 정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9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국제우편세관장 등 5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이번에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관장 등 5급 이상 직원의 징게는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보유기간 계산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날벼락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적용내용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즉,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즉 보유기간을 재계산한다.적용시기에 대한 논쟁부칙의 적용시기에 대한 쟁점으로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기획재정부재산1132, 2020.12.24).개정전 문구 “양도한 후”를 “처분한 후”로 개정2021년 2월 17일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후”로 개정하여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20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용도변경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로 규정하여 증여나 용도변경을 통해 보유기간 재계산을 회피할 수 있었다.참고로 멸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0-2354, 2021.2.8)이나 세대분가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주택의 보유기간이 재계산되지 않는다.기존 3주택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과세대상 주택을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법조문상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아닌 기존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기존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15, 2020.12.28)에서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 결과 과세 2주택자가 일부러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여 기존 3주택을 만들어 놓고 1주택을 처분하여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 기현상이 절세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처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 해당 회신일(2021년 11월 2일)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한다(기획재정부재산-953, 2021.11.2).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됨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1.14).분양권 양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1세대가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1-1365, 2021.6.10).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94, 2020.2.18).또,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원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로 보고 있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1-565, 2021.5.17).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거주기간)을 기산하는데 새로이 보유기간(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여 과세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보유기간×4%+거주기간×4%)가 적용될 수 있다.양도일 현재 1주택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 되더라도 같은 법 제159조의 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 이후 2년 이상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불구)하였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기 때문이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0-1806, 2020.6.8).결과적으로 최종 1주택된 후 새로이 보유기간(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 과세되더라도 표2(최대 80%)의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개정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도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있다.[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대동세무고 모범학생에 미래희망 장학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학생(7명)에게 ‘미래희망모범학생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미래희망 장학금은 학업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2017년부터 연 2회 전달되고 있다. 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된다.임성빈 서울청장은 “지금은 어떤 꿈을 꾸어도 좋을 시기이고 목표를 잘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에도 답변하는 등 미래 학생들에게 애정을 보였다.이날 행사에는 대동세무고 출신의 국세공무원 4명도 함께 참석해 선배이자 사회인으로서 진로 등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2만 가구에 4952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지급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전체 신청가구는 121만 가구,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나, 심사 결과 최종 지급가구는 112만 가구로 결정됐다.지난해 보다 지급대상은 21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원 증가한 수치다.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대이하는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었다.지급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이 완료되면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