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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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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일축 “논의도 계획도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뒤따르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팔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설명했다.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매물도 늘어나는데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것이다.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의 약화와 자산양극화 등을 꺼내 들었다.그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했다.지난달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국세청(청장 김재철)은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산업단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영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중부국세청은 납세자와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담긴 애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1일(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꿨다. 또한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다.‘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다.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후검증 요청 건수는 2019년 기준 254사에서 2020년 783사로 급증했다.관세청은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 15.35%…세법학 1부에서 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15.35%로 나타났다.당락을 결정한 건 세법학 1부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지난 9월 4일 진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대상자 5806명 가운데 4597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 1209명을 제외한 응시율은 79.17%였다.최종 합격자는 706명으로 합격률은 15.35%였다. 합격자 최소 커트라인은 평점 45.5점이었다.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무학 2부는 예년과 비교해 난이도 폭이 크지 않았지만, 세법학 1부에서 대거 과락자들이 발생했다.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가운데 과락자 수는 3254명으로 평균점수는 31.84점,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과락을 면한 인원은 708명으로 최종 합격자 706명과 거의 비슷했다.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취득한 인원을 빼더라도 사실상 세법학 1부에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회계학 2부는 응시자 4556명 중 과락자 2078명, 평균점수는 40.39점,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응시자 3937명 중 과락자 1747명, 평균점수는 39.24점, 과락률은 44.37%로 양 과목 모두 기본 수문장 역할을 했다.그나마 바닥을 깔아주는 과목은 회계학 1부로 응시자 4597명 중 과락자 671명, 평균점수는 65.36점, 과락률은 14.60%로 기본을 충분히 지켰다면 대부분 과락라인(40점)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각각 204명,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3명, 50대 129명, 60대 이상 17명 순이었다.합격자 성별로는 남성이 539명, 여성이 167명이었다.합격자 유형별로는 올해 세무사 1, 2차 시험을 모두 패스한 인원이 133명(18.84%), 과거 1차 시험을 패스해 올해 2차 시험만 본 재도전자들이 336명(47.59%)로 가장 많았다.세무공무원 등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는 86명(12.18%), 1차 및 2차 면제자(2차 과목 일부 면제자도 포함)는 151명(21.39%)이었다.최고 득점 기록은 85.50점으로 최고령 신입 세무사는 55년생, 최연소는 99년생으로 44년 차이가 났다. 최고령 신입 세무사는 국세청 고급 간부 출신이기에 신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청구법인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또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기각결정(조심 2021광 5248, 2021.11.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요지는 주식배당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해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았고, 현금배당과 달리 재산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1940년에 나온 2개의 판례(주식배당과 무관한 사건)는 소득 인식을 위해 과실이 본래의 재산에서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고, 실현주의는 가치평가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헌법상의 요청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늘날에는 Macomber 판결이 소득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한다. 무상주의 과세는 조세 정책의 문제이므로 의회가 결정하기만 하면 과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일본에서는 2001년 이후 무상주의 과세를 폐지하였다. 개정 전에는 우리 세법처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유입이 없는 미실현소득의 과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1982년 최고재판소는 헌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우리 헌법재판소도, 무상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미실현이익의 과세는 조세정책의 문제로 본다. 그렇다면 위헌은 아니라고 쳐도, 권리락을 감안하면 무상주의 수령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무상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주식양도세가 있다면 무상주에 과세를 하든 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에만 차이가 있다.무슨 말인가?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이 증가한다. 무상주에 과세하면 배당소득으로 인식한 금액만큼을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분개로 이해하면 무상주로 배당소득(수익)이 인식되고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증가된다. 따라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면 그만큼 처분시점에서 자본이득이 감소한다.요약하면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가 영구히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배당소득 대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된다.다음으로, 무상주 수령으로 주주가 더 부유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현금배당을 수령해도 배당락을 고려하면 더 부유해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무상주 수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점은 주주가 더 부유해졌는가의 여부는 아니다.주주는 법인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지갑에 축적될 때 이미 부유해졌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교부한 무상주에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다.세법은 법인이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함을 계기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주주 호주머니에 들어갔든 자본금으로 이전됐든 구분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된 것은 이원거래(dual transaction)로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었다가 증자대금으로 다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이상의 논의는 우리 세법의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국·일본의 방식에 비해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논의까지는 어렵지만, 무상주로 배당요구를 심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성격을 변경하는 길을 다소간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최초 중부세무서 ‘청사신축’ 준공기념식...고품격 납세서비스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가 새롭게 청사를 준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1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희 중부소방서장, 최경묵 종로서장, 박달영 남대문서장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중부세무서를 방문한 임성빈 서울청장은 참석 내빈 및 직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식현판제막식을 한데 이어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임 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서양호 중구청장님과 이정희 중부소방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오랜 공사기간 동안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승욱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사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거 중부세무서 청사는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업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신청사 준공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자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치사했다.임 청장은 “앞으로 중부세무서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모두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히 살펴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부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치사했다.이날 권승욱 중부세무서장은 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에 최선을 다해 준 공사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권승욱 중부세무서장은 기념사에서 “이 자리를 빌어, 새 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해 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권 서장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젊고 역동적인 구성원들로 인해 납세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신청사의 위상에 걸맞는 명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넓고 쾌적한 청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납세자와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보다 친근한 세무서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중부세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로서 1927년 경성세무서로 개청되어 1950년 현 중부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중부세무서를 모태로 종로용산서대문세무서가 분리되어 신설되는 등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초석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중부세무서 관할 지역은 예로부터 수도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근대 개화기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와 대기업, 그리고 백화점이 입지하는 등중심상업지역으로 발전했다.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남산공원과 영화산업의 메카 충무로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카톨릭 교회인 명동성당이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忠武公李舜臣 1545～1598)의 출생지이기도 하다.현재 도심산업과 문화유산, 업무공간이 균형있게 혼재되어 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사상 첫 세무서 ‘중부세무서’ 새 단장 마치고 세정지원 다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 역사상 첫 세무서였던 중부세무서가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다짐했다.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일 중부세무서 준공식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중부세무서는 지난 1927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경성세무서를 그 뿌리로 두고 있다.광복 후 1950년 이름을 중부로 바꾸어 운영됐으며, 이후 종로용산서대문세무서가 분리신설되는 등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최근에는 건물 노후화로 새 청사를 신축했으며, 지난 8월 준공을 마무리하고 내부 시설 작업을 마쳐 지난 11월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임 서울청장 외 지역의 유관기관장, 중부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준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교환했다.임 서울청장은 준공식 후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인정보 관리 허술한 '정부24' …주민번호로만 소득증명서 발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한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가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받고 뒤늦게 발급 절차를 시정했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같은 증명서를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발급됐던 것이다.담당 부서인 국세청과 정부24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공인·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발급 증명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40,000주(‘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 합계 51,050주(=41,134주 + 9,916주)가 배정되어 원고 S가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강동세무서장 등은 원고 S와 ST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원고 S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ST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ST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ST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았다.이에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포합주식 및 이 사건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 원고 S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원고 S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ST의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7월 5일 원고 2, 원고 3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2.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제5항에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상증세법 제38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일정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상증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 즉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에 따라 계산하되(제3항, 제4항), 여기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 제2호).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원고 S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다시 반영되는 결과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므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식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원심법원은 “원고 S가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자기주식으로 상당한 기간 보유한 이상, 이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그러한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어 이를 다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한편, 원고 2, 원고 3은 합병 전 원고 S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공정한 합병비율에 비하여 적게 배정됨으로써 원고 2, 원고 3이 얻게 된 이익은 자기가 자기에게 분여한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이익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원고 S와 ST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원심법원은 “법인의 주주가 그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를 주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원고 2, 원고 3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을 분여한 원고 S와 ST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4. 검 토원고들 주장의 핵심은 원고 2, 원고 3이 원고 S와 ST를 통하여 합병 전부터 이미 ST 순자산 중 일부를 원고 S의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배구조의 변경이 있더라도 원고 2, 원고 3이 보유한 원고 S의 주식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고 S의 합병신주가 과소 배정된 결과, 합병 후 원고 S가 보유한 자기주식수는 공정한 합병비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적어졌으며, 원고 S의 자기주식 가치 또한 적어졌다. 또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된 경우와는 달리, 법인세법상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이처럼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이 원고 S의 자기주식으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줄어들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원고 2, 원고 3이 보유한 합병 후인 원고 S의 주식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664).[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