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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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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22일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포럼에는 납세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늘리는 납세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우리 조세행정의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시대의 조세행정을 비롯해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이든 같은 세금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하고 있는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포럼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김진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중앙대 교수)이 전반적인 사회를 맡으며, 주제발표 사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담당한다.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종합토론에는 김미옥(가톨릭대 교수), 박상섭(수원과학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세무대학원장, 한국지방세학회장), 이선표(경인여대 교수),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명철(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납세자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후원하며, 공인회계사는 포럼 참여시 법적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참가는 사전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한편, 이날 포럼 주제 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이 추가로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 2억원 이상 '고액체납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됐다.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줬고,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가 이에 해당됐다.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거나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했다.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포탈한 경우가 이에 포함됐다.이 역시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공개절차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연초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관서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연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조세포탈범의 경우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됐다.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다.또한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GGG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000서장 및 000서장(처분청들)은 000서장에게 받은 청구인들에 대한 관련 과세자료에 따라 쟁정금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는 등 하여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2020.5.20. 청구인 BB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CCC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8.5., 202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해당 소득금액변동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들의 신고 및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이처럼 청구인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의 임박에 따른 조세일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원칙에 어긋난 처분청의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경정고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법규를 바르게 지켜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식 취득의 결정적 사건인 거액의 주식대금 납입 사실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인수금액, 대금납입 방법 등 세부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급 증빙도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실질 주주임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DDD 재무담당이사 KKK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쟁점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역 및 주식 이전 결정 주체, 주식 등서 보관, 쟁점주주들의 우리 사주조합 무상기부, DDD분할 및 매각 외 주식가치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GGG가 주도한 점 등이 확인됨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나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검찰 조사 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증빙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서 등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주주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III느 대금지급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DDD 주식을 취득하였고, HHH는 본인은 명의일 뿐이고 GGG가 DDD의 실질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III의 전 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DDD의 원래 소유주는 삼성이고 법적으로는 삼성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GGG가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DDD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GGG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 분할에 따라 존속한 EEE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GGG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GGG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쟁점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1458, 2021.11.23.)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0.5.20. 청구인 B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청구인 CCC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메타버스’를 제대로 준비하는 나이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들은 과금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아이템에 대한 과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키는 어느 유저들에게도 비용을 받지 않고,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유저들에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나이키는 로블룩스를 통하여 돈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신제품을 일단 출시해볼 수 있다. 물론 돈이 아주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대중들에게 테스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로블룩스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인 10대, 20대들에게 새롭게 출시할 신제품들을 먼저 경험해볼 수 있게 제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고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용하여 부담없이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해볼 수 있다.로블룩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의 연령대가 나이키와도 잘 맞기에 우선 나이키가 로블룩스와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와 관계 없이 다양한 플렛폼 혹은 서비스로부터 유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장조사가 성공적인 제품판매로 이어지는 긍정적 알고리즘이 확인된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대부분의 트렌드한 분야가 그렇듯이,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의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한참을 떠들면 사람들이 요새는 다들 어디에 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라고도 하는데, ‘메타(meta, 가상 혹은 확장을 의미)’ 그리고 ‘유니버스(universe, 우주)’가 합성된 신조어라고 한다.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에 출간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시킨 용어다.아무튼 우리는 메타버스를 과거보다는 더욱 현실감있고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구현할 수 없었던 혹은 구현하기 힘든 서비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런칭되고 있기 때문이다.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나이키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출원을 완료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상 세계에서 유저들이 착용할 다양한 상품(제9류의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굿즈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다.나이키는 자사의 로고를 포함하여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 ‘에어 조던’ 등의 상표들을 제9류 등에 추가적으로 출원하였다. 제35류의 ‘가상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virtual goods)’, 그리고 제41류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가상 신발, 의류 등(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virtual footwear)’에도 출원을 진행하였다.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에도, 메타버스의 세계는 하나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나이키의 상표들을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참고로 나이키는 20년 연속 배당을 늘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배당을 추가로 11%나 늘렸다고 발표를 했다. 주주친화적이며, 젊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올해의 나이키의 수익률은 23.6%라고 하며, 내년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열릴 것이기에, 본업도 상당히 잘되지 않을까 한다. 베트남에서의 생산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이키는 꾸준히 담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현)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SBS 콘텐츠 허브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이웃사랑 담긴 2억 2천여만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만 4천 세무사 회원의 뜻을 모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2억 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한국세무사회는 14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제9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개인 272명(생활비 134명, 장학금 138명)과 단체 35개에 총 2억 2140만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이날 원경희 회장은 지원금 수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평균 약 5억 원씩 총 4753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며 “1만 4천 세무사의 뜻이 모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사회에 빛을 밝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주거의료출산도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내년에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해 및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세무사가 가장 먼저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고, 국제적 구호도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까지 세무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이어진 수여식에서는 지원금 4250만 원이 전달될 35개 단체를 대표해 어린이 지원단체인 ‘강남 드림빌’의 이은영 원장이 원경희 회장으로부터 지원증서를 전달받았다. 다음으로 생활비 9200만원을 지원받는 개인 134명을 대표해 윤00 씨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8690만원을 받는 개인 138명을 대표하여 박00 씨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7개 지방세무사회장단에게 각각 지원증서를 전달받았다.단체 대표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강남 드림빌’ 이은영 원장은 “강남드림빌은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 우리 기관을 떠났을 때 성공적으로 자립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의 지원금은 우리 기관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힘을 기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2021년도 제9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지원금 수여자를 공모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수여자와 지원금액 규모를 결정했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또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사단법인,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결산할 때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② 재고자산의 감모손실③ 고정자산의 폐기손실④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⑤ 유가증권의 감액손실감가상각비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회계상 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법은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연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업종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은 5년, 건축물 등은 구조에 따라 40년 등의 기간에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종별 감가상각 기간 8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방용 저장고를 800만원에 구매했으면 1년에 100만원씩(정액법 가정) 8년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을 3000만원에 구매했으면 1년에 600만원씩(정액법 가정) 5년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외에 회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으로 감모되었거나,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기간 내에 파손, 멸실, 폐기되었으면 이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리고 사업상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수표 등을 보유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수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미수채권의 경우 이 매출채권의 손실액(대손상각비라 함)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발행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 유가증권 감액손실액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결산조정 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다음으로,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채권의 대손충당금②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③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등 사업상 지급받을 채권의 1% 한도로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5%를 실제 지급 없이도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예치하지 않으면 세무상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결산조정의 의미는 없어졌다.그리고 비영리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또는 50%)를 장래에 발생할 비영리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이자·배당소득 같은 수익을 얻으면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세금 없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온전히 쓰일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이 많은 결산조정 항목 가운데 감가상각비만 제대로 알아도 어딘가? 차량을 구입하든 인테리어를 하든지 비품을 사든지, 증빙만 갖춘다면 이 모든 것이 절세가 된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며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할 때 적어도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관세청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능형 정부’ 구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을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했다.또한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아이-캣치(I-Catch)'는수출입·외환·해외기업재무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외환거래 감시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또한 '빅파인더'란 도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기업, 품목, 외환 등 관세행정 우범성 연관분석 시스템을 말한다.올해 최초로 시작된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들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다.발표는 빅데이터 기술환경, 아이-캣치, 빅파인더 3개의 분야로 구분해 실시하고, 각 분야별 최우수 활용사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빅데이터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마약우범여행자 자동선별 △인공지능 기반 수입신고 기재 오류 예측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우범화물 예측 △딥러닝 기반 수출입 무역통계 예측시스템 구축 등 총 4개작에 대한 발표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아이-캣치 및 빅파인더 분야에서는 사전에 개최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인 △기업정보 연계분석을 통한 외환검사 대상업체 발굴 △공급망 분석 등을 활용한 인천항 담배밀수 적발사례에 대한 성과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인한 초유의 위기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관리자와 직원이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 역량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송동진 변호사 “위탁자과세신탁 적용범위 확대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위즈 소속 송동진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송 변호사는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마치 ‘신탁도관설=수익자과세신탁’인 것처럼 논의되었다”라며 “그러나 신탁도관설에 따라 신탁을 독립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송 변호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있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하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위탁자과세신탁 요건은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과 수익자의 지정변경권, 잔여재산수령권을 가지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원본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입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지배통제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상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신탁의 수익권이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들로 구성되어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세법상 귀속된다고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가령 신탁의 수익권이 서로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들로 구성된 경우,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신탁의 설정시점에 신탁재산 중 각 수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곤란할 수 있다.이같은 유형은 위탁자과세신탁에 포함시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보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동식 교수 “세법개정안 속 신탁세제, 현상유지하면서 지켜봐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어느정도 해소된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규정을 신설했다.이외에도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있다면 재산유형에 따라 과세하고 그외의 경우라면 채권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이와 관련 이날 제2주제인 ‘세제’ 파트의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당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위탁자과세 신탁은 수익자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추상적 기준보다는 위탁자과세 신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납세자 과세 부분이었는데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 입법을 통해 기존에 논의되던 이슈가 정리됐고 새로운 이슈는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이 교수는 “지난법 입법은 신탁세제가 가진 큰 문제를 제거시키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후 미세한 문제들을 새롭게 발견해 지속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수익권 양도의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법에서 정리가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