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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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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목요연해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20일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일부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이 전면 개편된다.메인화면은 한 번 아래로 스크롤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원페이지 스크롤(One Page Scroll) 방식으로 구현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다.단순명료한 메뉴구조로 개편하고 사용자별 (대출자) 조회→납부→신청, (원천공제의무자) 조회→신고→납부 등 사용자별 업무 흐름순서에 맞춰 메뉴를 배치했다.화면상단의 최상위메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전체 하위메뉴가 펼쳐 지도록 하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MY ICL챗봇 및 국세청 SNS채널 등 관련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MY ICL(나의 취업 후 학자금)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 마련된 메뉴로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상환액 통지고지 및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및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한다.그래프로 나의 대출금과 상환금액, 대출잔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월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진행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챗봇과 간단한 몇 가지 답변만으로도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서비스도 추가됐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행안부 디지털원패스 아이디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지문, 패턴, 문자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도입돼 있으며, 내년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도 도입한다.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다음날 제공 받던 의무상환액 수납내역을 준실시간(1시간 이내)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측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사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예상 의무상환액 자동 계산해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MY ICL 코너 [사진=국세청]" width="50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전면 개편했다.국세청은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MY ICL'과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가 홈페이지에 신설됐다.MY ICL 코너에서는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준다.또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도입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AAA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위조 발급한(매출)계산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은 AAA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거래가액의 합계액일 뿐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처가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설령, AAA이 쟁점사업장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발급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금액 상당 계산서의 발급 주체가 AAA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AA를 청구인이 AAA를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결과 000은 “AAA (본명 BBB)이 쟁점사업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의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000에게 교부하였다”고 판결하여 000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계산서 금액 000원은 전액 AAA이 허위 발급한 계산서임이 확정되었다.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 포함된 000에 대한 매출액 전부는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심판원은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의 장부, 금융계좌내역 및 기타 거래증빙 등을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들의 신고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000원 중 000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 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21광0816, 2021.12.03.)을 내렸다.[주 문]☞ 000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붑과처분은 수입금액 누락액 000원 중 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000원에 대해서는 000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 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안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분쟁해결 절차’ OECD 공동선언 채택…성실납세보증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OECD 주요국의 과세수장들이 모여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해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국세청은 17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제14차 OECD 국세청장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과세당국 역량 개발, 미래 국제조세 쟁점 등이었다.◇ 디지털세 분쟁해결절차 강화, 보완주요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국들은 디지털세의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집행을 위해 OECD와 계속 협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디지털세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유형의 조세분쟁에 대비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디지털세 필라 1의 과세권(Amount A)과 관련해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적용 대상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각국은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관계사 및 자회사의 거래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지 검증하는 이전가격과 관련한 협력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사전 승인 및 상호합의절차를 디지털세에도 적용하게 되며, 이전가격과 관련해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한다.디지털세의 공정하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 활용하고,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디지털 세무행정 전환과 관련해 2022년 2월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ATAF), 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 등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산행정’ 우수성 주목받는 韓국세청디지털세가 원활히 운영되고, 정보교환이 이뤄지려면 전산 세무행정망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납세자 성실신고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상적 경제생활 속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디지털통합시스템에 대해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OECD 각국은 OECD 조세행정 3.0 비전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의 사례에도 귀를 기울였다.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촘촘한 전산 세무행정망을 구축, 운영하는 노하우를 인정받는 나라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OECD 조세행정 3.0 비전과 관련하여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조세행정이 녹아드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김 국세청장은 10종의 납세증명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세금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원 클릭 세무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세무행정 동향각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문제에 대응하고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수요에 부응하려면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그러한 방안으로 역외탈세 차단을 꼽았는데 소득과 세금의 괴리(Tax Gap)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또 다른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시기 더욱 심화된 소득자산 양극화에 대비해 국세청의 복지세원도 논의 대상에 떠올랐다.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소개하며, 고용보험,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세정 차원에서의 복지 행정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를 위한 세무실무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6일 한국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무사를 위한 세무실무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 세무사들에게 세무 실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임업체 계약과 관리에 있어 유용할 스피치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설명하며 실무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세무사가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양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대단히 고급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단순 기장이나 조정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컨설팅을 통해 보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컨설팅 실무에 대한 보고서 및 제안서 작성 요령에 대해 실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다년간 실무에서 경험한 주요 노하우를 청년세무사에게 전수했다.김 회장의 강연에 이어 젤스아카데미 강윤호 원장의 ‘잠재력을 깨우는 스피치와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강 원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청중과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청법, 전문자격사이며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하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주현 청년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겪게되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동영상교육으로 다루지 못하는 실무적인 노하우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세무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한 청년세무사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년 회원들만 참여했습니다. 한편, 발표회 내용은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탑재해 회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연말연시 맞이 사랑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위문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 전통시장(영동시장)에서 구매했다.또한, 서울세관 실뜨개동호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수세미도 함께 전달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한 43개 밀수입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총 1125만점으로, 시가 241억원에 해당했다. 이에 관세청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내렸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지재권침해, 부정수입 등이었다.밀수입 사례로는 총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발됐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것이다.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했다. 이는 6건에 해당됐지만,총 1만7701점으로 18억원에 해당됐다.부정수입 사례는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했다.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을 해 적발됐다. 이는 총 12건으로5만2448점에 해당했고,약 11억원 등의 부정수입이 일어났다.지재권침해도 있었다.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을 해 5건이 적발됐다. 이는2523점에 해당돼약 9억원의 세금이 편취됐다.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열린장터라고 하면,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이고, 중고거래터는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이 해당된다.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양국제종합물류,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종합물류기업인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조양용인보세창고’가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조양국제종합물류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관련 사업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조양국제종합물류는 지난 11월 26일 수원세관에서 가진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수여식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DF 용인 DC에 위치한 자사의 조양용인보세창고가 관세청 수원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외국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곳으로, 보세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양용인보세창고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440평이며, 보세창고와는 별도로 약 4000평의 상온, 저온시설 창고를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 전체 약 4440평의 면적으로 3PL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주요 보관물품은 전자제품, 레저용품, 패션용품, 의약품, 와인 등이다.조양국제종합물류김성우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득으로 특허보세구역 운영회사로서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김 대표는 또한 "기존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고객 지향적 물류서비스에 더하여 현재 성수동에 위치한 삼원물류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세창고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역량을 더욱더 확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978년 출범한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서울, 부산, 인천, 평택, 용인, 청주, 강릉 등 국내 주요지역 물류거점 인프라와 해외 주요국가 물류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포워딩, 운송, 통관, 창고, 유통물류, 물류컨설팅 등의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 기업이다.전국적인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양국제종합물류는 물류업계 최초로 보세운송업(AA등급), 화물운송주선업(A등급), 관세사(AA등급) 부분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또한, 관세청이 주관하는 RFID(무선인식) 기반의 수출입통관체제 구축 시범사업과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시범사업 및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정보망 구축 시범사업 등 정부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적인 물류 전문기업인 조양국제종합물류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대통령 표창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는 기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인천본부세관, 연말 맞이 희망의 의류 200벌 기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6일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고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겨울용 방한의류 200벌을 전달했다.이번에 기증된 의류(패딩)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를 제거해 취약계층에 기증될 수 있었다.아울러 인천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 기증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학술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12월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동건 교수(한밭대 회계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우 영 교수(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 최기원 비서(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태용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순으로 진행됐다.세미나 좌장을 맡은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세제상 대응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세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전문가를 포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2050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은 무엇이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세제도입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탄소세는 입법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와 이미 유류 등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조세와의 관계, 유류세 인상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미 제안된 탄소세 법안들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징수절차에서도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의 역할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박훈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접근 방법으로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탄소국경세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탄소세법 입법노력의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나,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법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 비율이 20%, 화석연료의 비율이 80%이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용 활용측면,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선우영 교수는 “세제적인 측면보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베리아와 같은 위도 상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온난화로 인한 해류변화로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설까지 제기되며 더욱 신속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인식을 기반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신언 세무사는 “조정적 조세로서 도입하는 탄소세는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면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탄소세법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역진성 문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탄소 배당을 목적으로 한 탄소세법이 전반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탄소배당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는 스위스는 난방유에 대하여 11년간 8배의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8.1% 밖에 탄소배출이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도 세수의 1/3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절감사업에 사용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의 세수를 탄소배당으로 사용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유류 사용을 억제하려는 조정적 성격의 조세(탄소세)에는 맞지 않다”며 그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또한, 현재 발의된 용혜인 의원의 탄소세 법안이 이중과세, 과세요건(과세표준)의 포괄적 위임, 과세대상과 시기에서 법조문 상호간 충돌 등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도 지적도 나왔다.탄소세법과 탄소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최기원 비서는 이 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목적으로 탄소세를 입법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에너지 세제와 관련한 부과체계와 발의된 법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토론회에서 혹독한 지적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탄소세와 같이 국민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분석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눈에 띌만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객석 토론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신청을 받고 참석하도록 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미나 진행사항을 촬영한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