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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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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② ‘청빈’ 김태호 차장, 추산 15.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신고한 지난해 본인 순자산은 7억8687만원이었다. 보유한 목동아파트 실제 가격을 감안하면 순자산은 15.4억원으로 추정된다.김태호 차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신고가 7억6300만원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0.2㎡를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녀교육 3대 지구다.목동신시가지는 단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가 7.6억이면 10단지 정도로 추정되며 매매가는 15.5억원일 가능성이 크다.김태호 차장은 현재 세종 국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2단지 아파트 전세(전세금 2000만원)를 살고 있다.김태호 차장의 가족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79㎡에서 사는 데 전세 보증금은 9억원이다.이대 근처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잠실나루역 신천동 파크리오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부산 수영구 부친의 단독주택은 1억43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단독주택은 공시가 반영률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물로 넘겨봐야 실제 가격을 안다. 유명인이나 유명인 관계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일가의 단독주택의 경우 매수인들이 기운을 받는다며 프리미엄이 붙여 사는 경우가 있다.예금은 총 2억879만원인데 대부분 배우자와 부친 보유다. 김태호 차장 1680만원, 배우자 8161만원, 부친 4335만원, 모친 1456만원, 장남 1415만원, 장녀 3831만원 순이다.행시 38회면 공직생활이 거의 30년 정도 되는 데 딱히 재산이 늘어난 흔적이 없다.보유 채무는 전년도보다 1억5775만원 늘어난 12억6173만원이다. 이중 12억원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이다.김태호 차장의 장녀는 지난해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보유가액은 52만7000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급상승한 코인시세가 줄줄이 급상승하면서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③ ‘배우자에 정말 잘해야 하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추산 6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38억7285만원이었다.빚이 하나도 없는 찐 부자로,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은 약 60억원대에 달한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166.98㎡)를 보유하고 있다.서빙고 신동아는 소위 한강뷰 아파트로 찐 갑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다.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주차장마다 외제차가 즐비하다.신고가는 19억3200만원이지만, 최근 54평 매매가는 39.5억 정도다.예금은 총 19억3955만원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억2563만원, 배우자 11억5853만원, 장남 2458만원, 장녀 3081만원 등이었다.본인도 억대 예금을 보유하긴 했지만, 9명의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 가운데 십억대 예금을 가진 사람은 강민수 서울청장 배우자가 유일하다.부부가 보유한 재산만 60억대에 달하고 채무도 없고, 딱히 주식에 투자한 것 없이 예금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는 독립생계 중이며,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④ ‘그 가격 거의 그대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추산 2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가는 21억6825만원이다. 문호리 땅 공시지가를 더한순자산은 23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보유가 좀 특이한 편인데 일단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는 없다.전셋집은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물 76.17㎡. 전세보증금은 11억5000만원이다. 요즘 이 지역은 전세가가 11~12억원을 오가고 있다.본인 명의로는 국세청 세종 이전 시 세종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0.59㎡가 있다. 신고가는 6억1900만원, 실거래가는 6.5억원 정도다.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4평은 실거래가가 10.3억원 정도다.전부 보유는 아니고 50%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매매가 기준 힐스테이트1단지 14평 절반의 가치는 약 5억원인데, 공시가격은 3억7850만원 수준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경기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쪽에 약 1946평(6433㎡)의 땅을 갖고 있다.공시지가는 4억6080만원인데 지역에서는 송산그린시티와 77번 국도에 묶어서 이 지역 개발호재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서 당분간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땅 역시 주변에 비교할 매물이 거의 없어 팔려봐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예금은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4707만원, 배우자는 7424만원, 장남과 장녀가 각각 688만원 16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금융에서는 배우자가 타인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것이 있지만, 청장 내외 합쳐 총 7억8004만원의 채무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시경 인천세관장, AEO업체 찾아 "관세행정 총력 기울일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이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인천본부세관은 1일주시경 세관장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수출 AEO업체인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2021년 엘지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구동모터▲전력변환장치▲통합시스템 탑재 부품 솔루션을 제조 및 수출하는 업체로 2021년 설립과 동시에 AEO를 획득해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이번 방문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 부품사업 AEO 업체의 공인유지(갱신심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통관절차 상 어려움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시경 세관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국내 제조·수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또한“기업과의 이러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 및 결과를 공유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토대로 삼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세금 미꾸라지 급증…작년 체납액 18조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시, 체납세금 일제정리…6월까지 202억원 징수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울산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징수목표는 202억원으로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 중 56%에 달한다.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를 추진한다.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일제조사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울산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다만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예를들어 주택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동거가족이라면 ‘점유보조자’로 처리되어 세입자만 특정해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찾아 점유자를 확실히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물론 현 점유자까지 특정해 명도소송을 해야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건물주가 현 점유자를 잘 파악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즉 강제집행 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세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를 상대로 특정했지만, 막상 집행 당시에는 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으려면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성립된다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란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를 말한다.한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성체납 매년 1~2조 증가하는데…국세청엔 없는 유공 포상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고액체납자도 있다.지난해 10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131명, 체납액은 4조872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집중관리하는 영역이지만, 이중 정리 중 체납자는 74명, 정리보류 체납자는 1057명이나 된다.국세청은 악성체납 정리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25개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편성하고, 다각도로 재산추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적 전담요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체납추적 업무가 현장징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야, 주휴일 관계없이 밤샘잠복이나 주변 탐문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로부터 흉기를 동반한 저항에 부딪힐 위험도 있다.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월?분기별 한도 내에서 추적 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해 베테랑 추적 전문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국세청은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 추적요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추적 노하우 확보를 위해 지자체처럼 추적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실제 의원 입법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주된 반대이유는 ▲지방세 체납추적 요원의 경우 계약직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 보수 규정 내 예외를 만들면 다른 직무들과 형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추적요원은 방검복, 방검장갑, 헤드 캠 등이 지급되는 위험이 수반된 업무에 투입되며 ▲지방세에서는 단순히 보수 충당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체납 세금을 걷는 효과가 더 크기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것도 실제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64건의 신고 중 단 38건만이 체납 기여로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수출, 3.1% 증가 6개월 연속 '플러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3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3.1%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관세청은 1일 지난 3월1일부터 31일 한달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늘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반도체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최대치이다.반면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3월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3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무역수지는 42억 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로 10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무역수지는 89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의 수출 증가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1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에 속도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