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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얼쑤~ 신난다!" 관세청 FTA 2.0 세미나 스케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 한-칠레간 FTA 20주년을 맞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오늘(3일)과 내일(4일)도 서울세관 등에서 세미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으로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들이 모여 원산지 검증과 FTA신청 및 적용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과거 검증 사례 분석과 검증 경험을 통해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표준화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무사회, 세무사랑Pro 소득세 실무교육…4일부터 신청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유익한 이론?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한다.교육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이다.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이달 26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원격화면으로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교육 이수자는 신규직원이라도 5월 소득세 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수험용인 케이렙(KcLep)으로 조정업무 등의 기능이 빠져 있다.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신규직원에게 전산프로그램 사용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 협조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랑Pro’를 전산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및 회장단과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 등 실무진은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IT직업전문학교(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협의했다.한국IT직업전문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 중 하나로 가장 많은 응시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국세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회원과 실무경력 3년 이하의 직원을 중점 대상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각종 신고실무를 개별 교육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장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기장교육을 전문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회원과 신규 직원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임채수 회장은 “회원사무소에서 신입보다 경력 직원을 선호하다 보니 직원인력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소득세 신고 전산교육을 시작으로 회원과 직원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면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향후 주 4일 30시간 과정의 단기 프로그램 교육을 개설해 회원과 직원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국세경력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빠르면 5월부터, 사무소 직원교육은 6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무소 직원들은 교육비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5월 소득세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4일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edu.sacpta.or.kr)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신청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사무소 직원만 가능하며 전산교육은 500명 한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⑦ ‘안양시민’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추산 11.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억3551만원을 신고했다. 추산 순자산은 11억3500만원 정도다.본인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안아파트 122.35㎡를 갖고 있다. 관악역 이안에서 가장 넓은 45평형인데 공시가격은 4억4000만원, 현 시세는 6억4000만원 정도 된다.모친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79.55㎡에서 거주 중이며, 공시가격은 3380만원이다.히사리 아래로 내려가면 여수 앞바다, 위로 올라가면 순천만 등 주변에 자연 풍경이 좋은 곳이 많다. 히사리 자체는 조용하고 작은 농촌마을이다.예금은 총 4억328만원을 신고했다.본인 1억5261만원, 배우자 1억8603만원, 모친 3776만원, 차남 2687만원이다.증권은 7만원 정도 들어 있는 CMA 계좌다.채권?채무를 보면,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원이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빌린 5316만원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⑧ ‘착한 임대인’ 윤종건 대구국세청장, 추산 16.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2707만원이다. 추정 순자산은 16억8200만원이다.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 용소리만 아니라 대지면 자체가 농사짓는 곳이 대부분인 완전한 농촌이다. 공시가격은 4652만원이다.용소리에서 우포1대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포늪이라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국내 내륙 최대 습지 지역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524호이자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대단히 높은 유산이다.본인 명의 부동산으로는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한신더휴리저브 99.9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6억3500만원이다. 한때 시세가 12억까지 가기도 했으나, 현재가격은 9억2000만원 정도다.경기도 하남신도시에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84.62㎡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6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9억7000만원을 오간다.예금은 총 1억624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본인 7609만원, 배우자 4369만원, 장남 1757만원, 차남 2504만원이다.채무는 총 4억4840만원으로 본인이 타인에게 꾼 2000만원, 신한은행에서 빌린 1억2560만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나릿재마을5단지 전세보증금 3억원인데, 2022년보다 1억원 깎아서 내줬다. 여기 전세 시세가 5억 중후반이란 점을 감안하면 착한 임대인인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⑨ ‘구반포역 신축분양’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추산 20억+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억4632만원을 신고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현재 짓는 중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아파트 72.52㎡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이다.일단 16억8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군이 빡빡하게 모여 있는 선호지역이라 완공만 된다면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나와보지 않아 추정은 불가하다.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캐슬 132.81㎡인데 융자를 끼지 않는 집은 8억원에 전세가가 형성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내외는 융자 없는 곳으로 전세보증금 8억원을 걸고 들어왔다.예금은 총 3억5712만원이다.본인이 1억2490만원, 배우자 1억2221만원, 장남이 4136만원, 장녀가 6866만원이다.증권은 총 7420만원을 투자했다.배우자가 4183억원, 장남이 2139만원, 장녀가 1098만원이다.배우자가 반도체와 통신, 제약주에, 장남과 장녀가 반도체, 자동차 주에 돈을 넣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모두 올해 전망이 괜찮은 편이지만, 자동차는 미국 내수에 따라 실적이 뒤바뀔 수 있다. 그간 미국 내수가 2~3년간 현대기아차 실적을 너무 받쳐줬는데, 올해가 끝물일지 아니면 하락할지 고민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유럽 수요로는 미국 쪽 실적을 충당할 수가 없다.채무는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본인 명의로 8억7000만원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FTA 질적 향상 구축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지난 2004년 처음 한-칠레 FTA를 실시한 이래 2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FTA방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관세청은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관세당국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이에 따라 오늘(2일)부터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FTA 2.0”의 슬로건 아래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FTA 신청?적용 제도▲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세미나를 주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글로벌 FTA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각각 영상과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FTA 20주년을 축하하며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Is FTA Free?라는 질문을 통해 마냥 자유롭고, 공짜의 느낌이 아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FTA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협상하고 이를 통해 관세청은협정에 있는 약속이 잘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검증하는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또 "검증과 지원을 밸런스 있게 하고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너무 긴 시간을 검증애 할애하지 않도록 원산지 업무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발제자로 나선 정구천 FTA집행과장은 "종이 없는 수출입 통관 간소화, 국제 추세에 맞춰 국가간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인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 EODES를 운영하고 있으며 FTA활용 수익이 높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 과장은 뿐만 아니라 "과거 검증 사례 분석 등 검증 경험을 활용해 원산지 검증에 적용 가능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국제 표준화로 추진하고 원산지 검증 경험이 부족한 국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며 FTA 2.0미래 발전 전략 과제를 설명했다.개회식 행사와 발제를 진행한 후 이날오후에는 관세청이 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한다.FTA 미래 발전 전략은 그동안 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원산지 검증▲제도개선▲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오는 3일에는 국내외 관세당국 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⑤ ‘무주택의 청빈’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10.5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5370만원이다. 자기 집이 없기에 신고 재산이 있는 그대로의 순재산이다.비고시 출신 청장들은 대체로 신고 재산이 많지 않다.일단 자기 집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세 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84.98㎡가 가족들의 주거지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은 7억원이다.요즘 서초 롯데캐슬 전세 시세가 10억원 정도인 점을 볼 때 예전에 계약맺은 곳이며, 집주인도 잘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본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밭이 하나 있으며, 신고가격은 621만원이다. 말 그대로 농촌이라서 특별한 개발 호재는 없다.예금은 2억8175만원을 신고했다.본인 1억1238만원, 배우자 4340만원, 장남 8645만원, 장녀 3951만원이다.증권은 4403만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이 장남과 장녀가 투자한 것인데 미국 기업에 주로 투자했으며, 국내 기업은 안전성이 높은 곳에다가 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⑥ ‘부부유별?낮은 전세’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추산 64.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45억6470만원이다. 순자산은 64억8200만원 수준이다. 강남에만 집이 두 채가 있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더불어 투톱의 재산가다.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부부는 각 1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장 본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79.47㎡를 15억2900만원에 신고했다. 현 시세는 23억7000만원에 거래된다.특이한 점은 삼풍 아파트 전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대단히 싼 가격, 2억1500만원(채무)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여긴 전세가가 7~8억을 오가는 곳인데 재산내역을 보면 직계비존속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 전세가로도 2억이 나오지 않는다.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111.32㎡은 공시가격 15억2400만원에 신고했다. 아마도 105동 고층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시세는 25억8000만원 정도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가족은 여기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모친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우성1차2차3차 아파트 54.52㎡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1억5500만원인 데 현재 시세는 약 2억원 정도다.모친은 이밖에 부평동 정민그린 상가 건물 28.08㎡를 4253만원에 신고했다. 인근에 비슷한 면적의 상가가 1억원 정도에 팔린 적이 있지만, 상가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단순추정할 수 없다. 상가 보증금으로 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본인 명의의 전북 정읍시 삼산동 논을 공시가격 1663만원에 모친 명의의 정읍시 과교동 공장 용지를 공시가격 508만원에 각각 신고했다.예금은 총 14억8692만원을 신고했다.본인 4억1986만원, 배우자 8억7061만원, 모친 7553만원, 장남 6158만원, 차남 5934만원 등이다.증권은 1760만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은 배우자가 가진 복리채(복리맞춤채권) 1500만원에서 나왔다. 복리채는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만큼 배우자가 사업한다고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자녀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며, 차남은 국내장보다 수익이 높다고 알려진 나스닥 쪽에 투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세관, 면세 양주·담배 77억어치 '바꿔치기' 일당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77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과 인천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 걸쳐 면세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실 재산] ① ‘대치동 아빠’ 김창기 국세청장…추산 34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동보유일 때 각 9억원으로 개편됐다. 부부공동 명의이기에 18억원 이하까지는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가구가 보유한 예금은 총 10억8859만원이다. 본인 2억6870만원, 배우자 7억9611만원, 삼남 2378만원 등이다.이밖에 배우자는 CJ CGV 회사채 1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채무는 본인 5억원, 배우자 3407만원을 신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