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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장애인 복지 위한 10년의 공익 행보…4일의 축제 마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온율의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했다.사단법인 온율은 2014년 설입 이후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온율은 기존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1일차는 국내 주요 비영리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비영리 국내외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협업의 계기를 마련한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로 시작했다.참가기관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YWCA연합회,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현대차정몽구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이랜드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 다음세대재단, 게임인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국내 대표적인 공익재단들이다.제1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주최로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과 국내외 공익법인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례 등을 살폈다.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러블리페이퍼와 마인드풀가드너스 등 비영리스타트업을 초청해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 밀알나눔재단과 협력해 진행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와 플리마켓, 자선바자회 등에 이어 협력단체 관계자와 임직원들을 초청한 축하파티인 온율 설립 10주년 기념식까지 진행했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10년 전 온율이 설립되던 당시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며 율촌은 온율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활동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윤세리 온율 공동이사장은 “여러 분야에서 온율과 협력하고 있는 많은 공익단체 동료 분들과 율촌·온율 식구들과 함께 사단법인 온율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등 온율이 더 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인용 신임 온율 공동이사장은 “온율이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과 가치·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런 공익의 가치가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다시 외부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게 헌신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꽃BAT’ 캠페인…꽁초 투기 줄이고 꽃밭 만들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와 ‘2024년 꽃BAT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지역에 화분?화단을 조성하는 ESG 활동이다.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업무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 정경열 사무국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양사는 진만해 BAT로스만스 사옥이 위치한 중구를 중심으로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 총 20개의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AT로스만스는 올해 각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꽃BAT 조성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연맹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장유택 BAT로스만스 전무는 “지난해 진행된 꽃BAT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꽃BAT 캠페인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성민원 응대 중 순직한 세무서 민원실장, 배우자마저 별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8월 별세한 세무서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원실장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민원인을 응대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음달 8월에 별세했다.국세청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녹음기,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또한, 별세한 민원실장의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행정안전부도 지난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관련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다.하지만 유족의 고통은 계속 됐으며, 민원실장 배우자는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 했다.한편, 해당 민원인은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다툼 중이다.민원인 측은 모욕의 수준이 국가형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고,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가지 다 쉽지는 않다.모욕 수준은 직접 목격자 증언으로 깨질 수 있고, 개방된 민원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고 알려졌고,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컸기에 공연성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증인들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이라도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최근 판례 동향, 다수 언론을 통해 당시 정황이 널리 전파된 점,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오른 점, 유사 판례에서 비밀유지로 민원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장소가 밀폐된 조사실이었다는 점 등이 그 사유로 작동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세정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고 계신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박 청장은“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박청장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했다.이 회장은“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천지방국세청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인천국세청은 국세청 추진과제와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였고,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내 구리스크랩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사원용 주택 관련 제세에 대한 중과대상 기준의 완화 등을 건의했다.건의사항에 대해 박청장은 “세무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3년된 '고목' 인테리어 공사로 소실될 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있는 조경수를 경남서부세관으로 이식해 43년이 넘은 고목을 소생시켰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제79회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4일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정원에서직원들과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식수 행사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조경수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내 정원으로 이식해 약43년 이상된 고목들을 보존하고,청사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웅요 세관장은 이번 기념식수 행사로“부산본부세관의 역사와함께 한 조경수의 추억을 보존하면서 나무가 주는 소중함을 일깨울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청사 주변 환경 조성과 함께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문 서울세관장, K-패션 '와이디어' 찾아 '관세행정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수출입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서울본부세관은 이석문 세관장이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K-패션 전자상거래수출기업 (주)와이디어의물류센터를 방문해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이어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기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와이디어는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로서,23년 미국,일본 등70여 개국에830만 달러를 수출한유망 중소기업이다.와이디어는 또 ‘코디북’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사진으로직접 코디해 보고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미국아마존,일본 라쿠텐 등글로벌 오픈마켓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이석문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이커머스 시장에서차별화된 서비스로수출 증대에 노력해 온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세관장은 “새로운 수출 활로인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수출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해외통관애로 해소를적극 지원하고,불필요한 규제를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행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조세포럼, 오는 12일 '부동산 세제의 최근 현황'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전)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연정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연내 세법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혁신처, 국세청 감사관(개방형 직위) 16일까지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이다.변호사의 경우, 경력이 3년 이상 인 경우 감사관 임용요건 충족되어야 하고, 공인회계사는 4년 이상, 세무사는 7년 이상이다.보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3,416천원 ~ 146,830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이다.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된다.근무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시험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이며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하게 된다.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을 검증한다.시험일정 및 장소는 2024년 5월 중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된다.접수방법은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모집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하면 된다.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을 참고하고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온라인 접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044-201-8352, 8358~8360)하면 된다.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관계자는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구재이 세무사회장, 기재부 세제실 방문 '세무사법 개정안'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2024년 세무사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앞서 3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이날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건의한 77건의 세법령 개정안에 대해논의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