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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방문 2024년 세법 개정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 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이다.이 밖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도 포함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2%로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정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 ▲상속세·증여세 신고수수료 공제 등도 포함됐다.이날 단장 자격으로방문한이영주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준 세법개정 건의 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입법 과정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 살리고 공공 버리고…‘부담금 축소’ 부자감세 시즌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정비 계획에 포함된 부담금 중 비중과 중요도가 큰 편인 7개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공 서비스 질을 낮출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현재 전력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 전환 사업의 주요한 재원인데 이런 돈을 줄여버리면 국제적 합의사항이자 주요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게다가 효익도 4인가족 기준 월 667원 정도라서 체감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과다하게 쌓이기만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기금을 목적대로 제대로 쓰지 않고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과다한 잔액이 부담금 경감의 사유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다.학교용지부담금 폐지의 경우 저출산으로 있는 학교도 줄여야 하는 판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곳은 신도시 등 새로 개발되어 학교를 반드시 지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민영개발의 경우가 이번 정비 방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인데 농지조성 및 해외농업개발 등 국내 식량 자급률과 직결되는 돈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외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비 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비 농업진흥지역 지정 자체가 농지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예외적 조항이라며,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개발을 쉽게 하겠다며 농지 용도 변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개발부담금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이 회수해 지역 공공개발에 쓰는 돈인데, 정부는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을 주어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고, 한국경제 최악의 뇌관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한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이 택지 개발로 얻어가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할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환경보전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부담금 깎아서 해결하기 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 유발이 심한 경유차 이용을 억제 내지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재활용 촉진 및 책임성 측면에서 봐야 하며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은 HFC 가스 등 탄소보다 오존층을 더 망치는 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대기개선기술 및 국제협력 재원이라며 이를 경감하는 건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비 방안 가운데 기업들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방안이 다수 있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담금 감면 및 폐지에 따라 개별 부담금의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보고서에서 정부 부담금 정비계획에 대해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고, 기후 위기를 거스르고, 지자체의 재원을 축소시키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비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PKF서현회계법인,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 영입으로 감사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오며, 그의 뛰어난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 능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도 시니어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PKF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는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군 확대와 감사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인사/조직/자금/품질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 서비스 전문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인재 영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KF서현회계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 내 Member Firm으로,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회계, 세무, 재무자문과 법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체계화된 조직과 원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번 인재 영입으로 PKF서현회계법인은 중형법인을 찾고 있던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갖추게 되었으며, Big4에 대한 대안적 선택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국내 회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PKF서현회계법인은 고객사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PKF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더욱 폭넓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PKF International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와 같은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움직임은 회계법인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고객사에게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회계 및 재무 관련 이슈들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PKF서현회계법인은 국내 회계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은 PKF서현회계법인이 국내외에서 견고한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화장품 수출 지난해 바닥 딛고 '순항' 이어갈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화장품 수출 실적이 올해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화장품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관세청은 3일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2023년화장품 수출도2022년 대비 6.4%증가했다.앞서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13.5%로 최대 하락세를 보였다.지난 2023년도실적이 올해보다 부진했기에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2021년에는 전체 수출액이 92억 달러를보였고, 2022년 80억 달러, 2023년 85억 달러로 코로나 시기보다는 다소 상향되긴 했으나, 올해들어 3달만에 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보면 화장품 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관세청은 수출 1위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수출한 175개국 중 110국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비중은 2021년 53.0%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32.7%, 올해 들어 3월까지는 26.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2022년 최대 수출국 중국이 코로나와 경기침체, 애국소비성향 등의 악화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2023년 반등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화장품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관세청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민정 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은 화장품 수출산업에 대해 “화장품 업계 쪽의 지난해 실적에 비해 올해들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비 실적이 좋아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수출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국내 멀티샵을 통해 성장한 중소형 브랜드 제품이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에 입점하면서 K뷰티가 빛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국 뷰티가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화 전략을 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년 세무사시험 1차 지원자, 2만명 돌파…최소합격 개편 이후 지원자 ‘쑥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역대 최대급인 2만명을 돌파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일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610명이나 증가했다.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이전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가 2020년 1만1672명, 2021년 1만2494명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만4728명, 2023년 1만68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학원가에서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준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평생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최근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50여석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무사 선호도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일반응시자들이 국세공무원 등 경력자와 최소합격인원을 나누어야 했다.한편,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1차 시험 전 과목?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적 절차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있다.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현실에서도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내용증명에는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 소송 비용,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도달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대화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효력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일종의 꼬리표가 되는 셈이어서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엄 변호사는 “신규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가 필요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난민심사 획기적 판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광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우수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 설명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법령의 불명확성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비교대상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노동조합 ▲파견관계의 성립 및 법률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라는 10개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광장 기업자문그룹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의 대응에 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 및 주제 선정과 발표 내용 선정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