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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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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만 꿀꺽…뒤에선 유사회원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의 회원제골프장처럼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중제골프장이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보다 취득세는 3분의 1(4%), 재산세는 10분의 1, 골프장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이용요금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세금감면으로 이익을 보전하게 한 것이다.덕분에 많은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했다.지난해 한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20여 곳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일부 대중제골프장에서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던 시절보다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치 회원제처럼 웃돈을 받고 원하는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적 이용권을 팔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우대권 등이 그 수법이다.올해 적발된 건수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에 달했다.양 의원은 “대중제골프장이 수십억의 세금감면을 누리면서 유사회원제 등 꼼수 운영하는 것은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도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시정률 0%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위원의 상한도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탈세제보 통한 추징금 대비 포상금은 쥐꼬리...추징세액의 0.9% 지급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징한 금액에 비해 포상금은 쥐꼬리만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포상금을 높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 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 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7920억원으로 확인됐으나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며"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또한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함에 따라감소 추세에 있던 신고 건수는 2019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하지만제보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와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을 볼 때 여전히 포상금 수급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면서개선을 촉구했다.아울러서의원은“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며,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서일준 의원 "거제세무서 유치 촉구"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으로 오히려 더 많으며, 법인의 경우도 거제지서가 53%로 46%인 통영본서에 비해 납세법인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1990년 4월에 개소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만 6125개가 있다.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거제에 필요하다”며 “거제가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개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김대지 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거제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관련, 통영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의 인구가 25만에 가깝고, 지난 2013년경의 일이기는 하지만 거제지서 직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한 경우도 있다"며, "조선업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인한 자료상 증가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현재 통영세무서는 71명, 거제지서는 35명이 근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의 공통점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이전에 취득했다는 점으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취득시기를 살펴보고 감면사항을 적용받도록 하자. 이외에도 8년 농지자경감면이나 4년 농지대토감면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권한다.공익수용을 경험한 바 없는 토지보상자가 본인의 세액감면이 정확하고 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본인이 우선 어떠한 감면이 있으며, 나는 어떤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더 자세한 절세상담을 하자. 본인의 수용 보상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여야 한다.[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코로나19 여파에도 세무신고하는 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원랜드 부실세무처리 공공기관 중 1위…지난해 863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원랜드가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세무조사 추징액 1위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에서 추징한 세금이 9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세금신고 적정성을 정기검증하며 특별한 탈루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었다.특히 2016년은 5065억원이 추징돼 최근 4년간 최고액을 기록했다.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1637억원을 추징했다.강원랜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863억원을 추징, 전체 공공기관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이 각각 국세청에 추징됐다.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회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데도 추징세액이 매년 늘어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것은 단순 실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상습 탈루혐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이창식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안 쓰고 모아둔 현금…미환류소득 과세 24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이 모아둔 현금성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환류 법인세가 지난해 2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가량 늘었다.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을 말한다.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출 등이 투자나 고용을 늘렸을 경우 그만큼 미환류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거꾸로 미환류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대기업이 미환류 소득을 쌓아두는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 간격도 더 벌어졌다.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각각 3억 2,300만원·2억 9,200만원에서 2019년 11억 9000만원·3억 9700만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벌어졌다.미·중 무역 갈등·브렉시트, 코로나19 등 대외불안이 높아지면서 대기업희 현금 축적 성향도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이익잉여금은 2015년 791조6000억원에서 2018년 1041조1000억원으로 31.51% 늘었다.양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고 금융·부동산 등 비경제적 자산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코로나 19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