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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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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 취소 소송 1심 승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국세청이 효성그룹 부자에게 부과한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진행됐다.이번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축사를 맡았다. 발제자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회 패널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 기장업무 제외해도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또한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세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대부분 중소기업과 법인 사업자들은 회계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대행하지 않고 회계 담당직원을 두고 스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조정업무 만을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회계장부 작성인 기장업무를 굳이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세무사시험을 치르지 않고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 업무인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있어 세무대리업무는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허용할 경우 특혜다”라고 강조했다.이런 측면에서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변호사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직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앞서 헌법재판소도 업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 업무의 범위는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고 부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공백으로 발생한 국세행정의 혼란과 납세자 피해를 시급히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양경숙 의원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일부 제한’ 합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무대리 업무의 기본적인 업무인 장부작성을 제외하는 경우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세무사법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한 사안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도 있다.실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0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심의관 법사위답변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 중 어떤 걸 허용하고 안 하고는 입법형성 자유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세무대리를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양경숙 의원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가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 입장에서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변호사에 대해 주요 회계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외에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교육 기간에서도 이견이 있었다.양경숙 의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시 3개월 실무교육 이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세무사는 현행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해 회계학, 세무회계, 세법 등 전문성을 검증받은 뒤에도 회계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등 실무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개월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변호사에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열어두더라도 전문성 격차가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을 들여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반면 양정숙 의원은 실무 교육 의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조세소위원회는 4월 임시회에서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조세금융신문, 6일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합헌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먼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께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아 회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직역 침해 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위헌론’에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봤다.이후 헌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개정 주문 시한이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세무사 시장에서는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8가지의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되 3개월간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반면 변호사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제한 없이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가 갈수록 전문자격의 영역은 세분화되어 전문화되고 있다. 세무사자격의 경우도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한 세무사와 그렇지 못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는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세무사 전문자격제도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한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토론회 패널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안 합헌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세청 등 정부와 유관단체는 물론 국민의 지혜가 모여지기를 바란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조세제도가 안정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대 최고…원인은 소액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 가운데 30% 이상이 납세자가 이긴 건으로 드러났다.조세심판원이 2일 공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조사를 포함한 납세자 인용률은 32.6%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납세자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 오르다가 2018년 20.1%, 2019년 16.6%로 점차 하향추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2.6%로 솟구쳤다.일각에서는 인용률의 증감만 두고 행정당국의 납세자 수용성이나 과세당국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구체성이 심각하게 모자라다.지난해 인용률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1만2795건)을 넘겼고, 처리건수 역시 1만228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조세심판원은 과거 연간 8000건 정도 조세불복사건을 접수받았으며, 7000~8000건을 처리했다.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연관된 사건이 많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건이 인용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실제 지난해 인용률 사건을 보면 국세청 사건의 경우 전체 인용건수 2405건 중 1812건이 3000만원 미만 소액청구건에서 인용됐다. 2019년 210건에 비해 9배나 늘어난 수치다.조세심판원 처리건수 역시 2019년 1139건에서 2020년 5547건으로 다섯 배 늘었다.반면 고액 조세사건의 경우 인용건수를 비교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상율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심판청구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며 “조세심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조세심판제도를 발전시키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FIU란?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따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특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상속·증여세를 줄여보려고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에 수백 만원씩 수차례 출금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또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받은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들킬까 봐 소득신고도 없는 사람의 차명계좌에 계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하지만 모든 의심 금융거래는 FIU를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금융거래 정보는 사법당국과 수사기관, 세무당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국내뿐 아니라 숨겨둔 외화비자금까지 찾아내외화거래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대규모 조세회피처의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연루자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을 비롯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자에게 고액을 후원한 기업가들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측근 스티븐 브론프맨 등 각국 정치인 120여 명 및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조세회피처(tax haven)인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셜제도, 세이셸 등에는 이렇듯 각국의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의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어 있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의 창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터넷에 세이셸 등 조세회피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무소를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해외가공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그리고 그 가공회사의 이름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환거래에 제약이 없는 나라에 금융계좌개설도 가능하다.그러나 의심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40여 개 나라와 금융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숨겨둔 외화비자금까지 찾아내는 세상이 되었다.당시 국내 언론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한국인도 2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세회피처에 90여 개 정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공기업, 대기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중해 몰타, 버뮤다, 케이맨제도와 세이셸 등지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추측된다.그러나 이러한 해외비자금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만약 해외비자금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로 밝혀질 경우 15년 동안 추징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본세의 60%에 이른다.여기에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이 적용되면 그 처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정보는 12만 건에 이른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조 2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이제는 돈에 꼬리표가 달려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재산세는 원죄?] ④ 서울의 선택, 재산세 감면 또는 집값 안정 ◇ 2020년 11월 3일캘리포니아, 다시 감세를 클릭했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캘리포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으로 정치적 구도가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세금 문제 만큼은 공화당 텃밭이었던 1978년 재산세 동결법안 통과 시점에 묶여 있다.“무주택은 ‘니 탓(by choice)’”-로널드 레이건-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 없는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1984년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반기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감세를 베풀었다고 반박했다.그리고 40여년 후 캘리포니아는 꾸준히 재산세 동결법 폐지 요구가 나오고, 그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재산세 폐지의 반발여론을 감안해 주택을 제외하고 상가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연동제를 도입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프로포지션 15(Proposition 15)을 발의했다.붕괴하는 교육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기업 부담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3일 투표에서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최고의 대기업이 운집해 있다.같은 날 캘리포니아는 유주택자 행복 이사 법안(Proposition 19)을 통과시켰다.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등 재난재해 피해자의 경우 새집으로 이사를 할 때 재산세를 제한 없이 승계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승계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캘리포니아는 재산세 동결 후 약 40년간 세금으로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집값이 너무 높아 다른 주로 이사가는 인구가 적지 않다. 대신 외국계 투자자본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공활보 중이다.◇ 서울, 2021년 4월 7일캘리포니아는 1968년 재산세 감면으로 시작해 1978년 재산세 동결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그리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민들은 1960~70년대 캘리포니아처럼 재산세에 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 서울시민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12일 공인중개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공시지가가 오른만큼 재산세율을 낮춰서 작년과 같은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2020년 재산세 시계를 멈추는게 공약”이라며 재산세 동결안 의사를 밝혔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두 후보와 견해가 다르다.박 후보는 2월 25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정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재산세 감면 대신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 증여 생각 중이라면? '필독'하세요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세무조사가 된 것은 증여 이후 해당 채무를 인수받은 자녀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몰래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로 추징이 되어 버린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 증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 만기 상환 시까지 상환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다.즉, 증여시점만 살펴보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놓치고 몰래 대신 상환하면 될 것이라는 얕은수는 몇 년 후 추징세액과 더불어 불어난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이다. 추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차액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할 때 해당 채무를 승계한 아내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돌려준 내역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 역시 부채사후관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다.해당 사례들은 전부 1~3년 전에 펼쳐진 증여에 대한 최근 세무조사 사례일 것이다. 부채 사후관리는 1년 주기가 많으므로 바로 포착이 되지 않아 신고 후 안심하고 대신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도록 하자.2.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대부분의 고객이 놓치는 점 중 하나는 주택 수증자에 대한 세무조사만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상담 중에 항상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의 증여자 경제적 능력이다. 최초 취득시점에 부친이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대부분 수증자인 자녀가 올바르게 증여 절차를 지켰는지 살펴볼 것이다.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아파트 구입 시점에서 부친의 신고소득이 최근 5년간 5억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부친의 신고소득의 누락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이런 경우 부친은 대부분 사업을 운영 중인 고소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일 것이다. 개인사업자 매출누락 또는 법인의 불법적인 자금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시 그 항목과 첨부서류가 더 철저해진 이유도 취득시점부터 취득자의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 취득자의 소득누락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3. 재차증여 합산누락 신고자우리나라 증여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므로 합산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 단독증여 시에 비해 납부세액이 커지게 된다.재차증여 합산누락 신고자의 경우는 사실 억울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언제 증여를 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부친에게 예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여 수증자의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신고서 및 결정내역을 받아보길 권한다.본인이 증여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왔다며 억울해만 한다면 보는 세무사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뿐이다. 법의 무지는 처벌을 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주택 증여는 억원 단위가 오가는 부의 이전이다. 항상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세법지식을 쌓아서 탈 없는 증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그 밖에도 아파트 증여 시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인 유사매매가액을 무시하고 단순히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낮게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들도 많다. 증여세법이 너무 어렵다면 국세청 무료 상담 콜 센터 126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증여재산에 대한 숙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자.[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튜버, 6월부터 미국 수익의 10% 세금…미신고시 24%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유튜버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구글은 현지시간 9일 구글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구글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애드센스를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구글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 역시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근거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지만, 국내 유튜버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국내 소득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게 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유튜버의 업종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2019년 해당 코드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776명, 신고한 총 매출은 8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튜버는 이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