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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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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38.8조원…코로나 이전보다 1.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월 국세수입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점정 국세수입은 38.8조원으로 지난해 36.5조원보다 2.4조원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월(37.1조원)보다 1.7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나 펀드 환매 등 자산소득 증가로 13.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4조원 늘어난 수치다.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12월 21.1만호에서 2020년 11~12월 25.7만호로 21.9% 늘었다.펀드 기간자금유출입액은 2019년 12월 13.0조원 유출에서 2020년 12월 25.4조원 유출로 95.3%나 늘었다.법인세는 0.4조원 늘어난 2.0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3월 12월 결산법인 신고, 8월 중간예납 시기에 늘어나고 그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세입규모가 작다.부가가치세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유예하면서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줄었다.1월 세수는 올해 연간 목표세수의 13.7%로 2019년 10.8%, 2020년 13.0%보다 높았다.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57.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조원 늘었다.과태료,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은 0.1조원 늘어난 1.7조원, 기금수입은 3.6조원 늘어난 16.8조원으로 집계됐다,1월 총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조원 증가한 53.9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 항목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과리재정수지는 1.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1월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실적은 33.8조원으로 올해 전체 사업 규모(341.8조원)의 9.9%를 집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부동산 탈세 철저히 과세…내년 비트코인 과세 준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그는 조세 원칙에 대해 공평성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올해 마무리될 예정의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비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 금리 흐름을 살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전했다.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 9.125%로 정해져 있다.정부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이를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홍 부총리는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총력 지원을 약속하며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실의무’ 위반한 세무사 9명…직무정지 등 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루행위를 도와주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관보에 공개했다.세무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납세를 위해 조력할 의무가 있다. 탈루행위를 돕거나 고의로 업무편의나 사적이득을 위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기획재정부 내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한다.징계대상 중 2명은 직무정지 7개월, 9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과태료 200~8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1년 공익수용 토지보상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전략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해를 나누어 보상받아 절세하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그러나 너무 급했던 것일까? 급히 추진했던 3기신도시 보상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지난 20년 12월 21일 토지주들에게 LH가 사전 보상안내문과 함께 감정평가통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이 사전 계약기간이란 12월 22일부터 24일로 지정하고 3일간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2020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20년 양도가 되고, 그 이외의 계약체결은 20년을 넘어서 21년 양도가 된다는 것이다.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주의 반발이 있자 며칠을 더 추가하여 12월 29일까지 추가계약을 받아 최대한 지주의 20년 양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그러나 토지주는 본인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과 해를 달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 및 절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던 짧은 1주일 정도의 시간 내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상받는 지주의 경우 해만 달리하게 되더라도 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과 누진세율 만큼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년과 21년에 2필지를 나누어 보상을 받았다면 보상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1. 누진세율에 따른 누진공제 3,540만원2. 1년 한도 1억원의 세액감면, 5년 한도 최대 2억원의 세액 감면 적용으로 2년에 나누어 매년 1억원씩 감면을 받았다면, 일괄 양도하여 1억원만 감면받는 경우에 비해 1억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산술적으로 1억 3540만원의 세금 이득을 취할 수 있다.그러나 이제 2021년이 되었으므로 2필지의 토지가 21년에 강제 수용되어 합산되는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게 될 터이니 절세관점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통해 기간을 연기시켜 22년으로 시점을 옮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하남교산의 최초협의기간이 끝나고 통상적으로 6~8개월 후 수용재결의 결과가 나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이 발표될 것이다. 이 ‘수용개시일’은 소득세법 상 확정되는 양도일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21년 하반기에는 모든 양도가 마무리 돼 버릴 것이다. 즉, 22년까지 양도시기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20년 개정세법이 토지 보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그 밖에도 20년과 다른 21년 세법을 적용받게 될 지주는 올해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1.소득세 최고세율 조정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20년 까지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가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6.2%)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5억 초과 ~ 10억 이하는 42%의 세율을,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이 적용된다. 2017년 세제 개편이후 3년 만에 다시 최고세율 구간이 생긴 것이다.토지보상금에 대한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어가는 납세자에게는 3.3%의 증가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억원의 과세표준인 지주가 20년에 보상협의를 하였다면 감면 전 양도소득세는 약8억 85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21년에 협의한다면 약9억 18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330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다며 최초협의를 2020년 연말에 하지 않고, 2021년 연초에 하였다면 3300만원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토지 보상금은 대부분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20년도에 세금 상담을 받았던 지주 중에서는 본인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길 바란다. 한 필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계획 중인 지주는 높아진 세율에 맞춰 보상금 증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된다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미처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지 못 했던 바에 대한 아쉬움이 충분히 남을 수 있을 것이다.2.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다. 필자는 예전부터 왜 ‘3기 신도시’내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택의 강제수용에 있어서는 중과세 배제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쉬움과 의문점이 있었다.입법자는 이 점을 파악하고 이번 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였다. 토지보상법 및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77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이라면 중과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개정안이다.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진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특법 77조의 조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주택보상에 대한 취득시기와사업인정고시일을 살펴보도록 하자.[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단 세무서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고 확인을 요청하면 그게 바로 세무조사이다. 일이 더 커져서 세무조사팀이 방문조사를 나오면 통상 “세무조사 나왔다”라고 표현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4~5년 간격으로 각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팀에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나온다.예치조사란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의 승인 하에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으로 컴퓨터 파일 및 메일서버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대기업의 경우, 세무 담당자가 세무조사에 익숙하고 정기 세무조사 전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검증을 하기 때문에 뻔히 드러나는 탈세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팀이 조사 결정을 한 뒤에도 납세자가 불복청구하는 일이 많고 승소 확률도 꽤 높은 편이다.이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통계적으로 연간 약 5천여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할 때이다.① 탈루 혐의가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② 탈세 제보가 들어온 경우③ 의심 금융거래가 통보된 경우④ 기타 각종 소명 의뢰를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처한 경우세무조사의 주된 이슈 ‘과다경비’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무조사에서 주된 이슈가 되는 조사항목이 있다. 바로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 가지급금, 거짓 세금계산서, 역외탈세, 특수관계인을 통한 부당한 행위와 계산, 법인의 임원·지배주주에 대한 과다 경비이다.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 가지급금, 거짓 세금계산서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확률이 낮은 것을 악용해 종종 실물거래를 하고도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흔한 사례이며, 거짓세금계산서(매입 자료)를 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일도 있다.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도소매업체와 같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업종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소비자에게 무자료로 물건을 판 금액만큼 매출 자료가 남기 때문에 거짓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발행해주는 것이다.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 가지급금은 해당 거래의 결제가 법인통장으로 오갈 때 회사 장부에 흔적을 남긴다. 매출을 하고 매출대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매출을 누락하려니 매출 항목 대신 법인 대표자로부터 받은 돈(가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후 대표자에게 인출해 주는 것이다. 보통예금 100 / 매출액 100 → 보통예금 100 / 가수금(대표자) 100 그러면 가공경비는 어떻게 흔적이 남을까? 예를 들어 살펴보자. 거래처 갑(甲)과 거래처을(乙)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서 상품을 매입한다. 이때 거래처 갑이 경비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 매입(100)보다 더 많은 매입 자료(200)를 발행해달라고 거래처 을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결제는 실제 매입만큼 해주기 때문에 그 차액(100)이 거래처 을의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보통예금 100 / 외상매출금 100 → 보통예금 100/ 외상매출금 200 가지급금(대표자) 100 그런데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의 거래를 현금으로 하면 과세관청이 찾아내지 못할까?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실물거래를 추적하거나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인통장에서 그 흔적을 찾아내기도 한다.금융기관은 이러한 의심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세금 탈루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된다.그런데 중소기업과는 달리 대기업에서는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 가지급금, 거짓 세금계산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은 회계감사를 받기도 하고 법인 대표자의 횡령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므로 눈에 드러나게 탈세를 저지르는 일은 별로 없다.하지만 가공자산이나 역외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은 있다. 대기업은 부동산이나 공장, 기계설비 등 대규모의 자산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산투자를 할 때는 여러 업체에 의뢰해 자산을 만든다. 그런 가운데 특정 업체를 경유해 자산을 부풀리고 그 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앞서 경비를 부풀린 거래처 갑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그런가 하면 조세 회피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만들어 자신의 회사와 상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국내에서는 해외결제금액 상당액을 세무상 경비 처리해 탈세하고해외결제금액은 빼돌려 개인이 착복하는 이른바 ‘역외탈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big data) 시대에 탈세를 숨기기는 어렵다. 국가 간 공조로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교류되고 있어서 역외탈세와 연루되면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까지 탈탈 털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이 밖에도 대기업은 사주(社主)들의 영향력이 지대해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방식 등으로 기업과 사주 일가가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사주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는데, 탈세를 동반한 불법적 비자금 형성과는 달리 사법상의 거래가 합법적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누락된 세금만 추징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또한 대기업의 임원, 특히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경비도 세무조사에서 이슈가 된다. 대기업의 임원들이 급여, 상여, 퇴직금을 부풀려서 가져가거나 사주 일가가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법인에서 가져간 돈, 사외이사 명의로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가져간 사실을 찾아서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해 세금을 추징한다.세무조사 말미에는 접대비를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든 관계 없이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한 지출 항목을 찾아 그 비용이 개인 유용자금이면 상여처리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하며, 회사 사용자금이면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분의 법인세를 추징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부동산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인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세율적용 시10%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감면된다.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위 3가지 혜택이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1. 비사업용토지란?“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여 부과한다.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부동산의 지목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의 부수토지·그 밖의 기타 토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과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적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위 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10%의 중과세율은 피할 수 있다.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공익수용감면”은 공익수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면규정이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시 현금보상은 10%를, 채권보상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15~40%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한다.감면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뿐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과 본인의 토지 취득 시점만을 확인하면 된다. 공익수용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과세기간동안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란?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대토보상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과세특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청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벌고 재산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있다.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을 신고한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상호대사(cross-check)한다.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 증빙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고, 매입 증빙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 항목과 비교한다.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는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 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신고 누락될 여지가 크다.그래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등록하게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혜택을 주어 사업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고 있다.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도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비사업자의 소득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소득에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한 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써 추후 구체적인 소득 지급내역을 지급명세서로 보고한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라면 원천징수제도는 비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인별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그런데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소득자가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부당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경비로 처리하여야 할 비용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거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본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세무서에서는 증빙 없는 경비로 적출하여 추징하니 유의하여야 한다.등기·등록제도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등기와 등록제도를 통해 세원을 파악한다. 통상적으로 등기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만일 등기원인과 사실 관계가 다를 때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무상증여를 하면서 양도(매매)로 등기할 경우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그래서 탈세를 위해 아예 미등기로 재산을 거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분양권 거래 같은 것은 상시적으로 세무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밝혀지면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해 세금을 추징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파헤치기 (조세금융신문=장진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 하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을 예로 들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급여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각자 일부의 세금을 국세청에 먼저 납부한 것이 됩니다.납부되어 있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였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되어 있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 간혹 납부되어있는 세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엔,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도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말정산 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 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과정인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많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받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히 알고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2)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금액계산시 공제율이 3월 사용분과 4~7월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확대하였고, 일반공제 한도도 구간별 각 30만원씩 확대했습니다.(4)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50세 이상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누락한 경우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관련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는 법정기일(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납부일 후 5년 이내입니다.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불이익 받을까?소득공제 내역이나, 세액공제 내역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과소납부 초과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또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과소신고, 초과환급세액, 무신고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납부지연과산세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과다하게 공제받아 신고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부당공제 등의 사유로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프로필] 장진경 세무사장진경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이화여자대학교 졸업강동세무서 실무교육수료/창업경영신문창업지도위원(전)동아회계법인 근무/프렌차이즈 창업컨설턴트여성세무사회 위원/안양세무서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제8기 강동세무서 영세 납세자 지원단 나눔 세무사2019년도 안양세무서 명예민원실장 위촉[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④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다.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내년 상반기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남에 거주하는 지주 A씨는 최근 5년 새 3번의 토지 수용을 경험하였는데 수용사업을 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컸다고 했다. 보상금 확정 이후 보상금 증액은 차치하고 수용사업에 대한 절세문의를 할 곳이 마뜩치 않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3번의 경험을 통해 보상금 증액만큼이나 절세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하여 이번 하남 교산 지구 수용 때는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8월부터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현재 진행 중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최대한 빠른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 올 연말에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11월과 12월에 협의를 시작하는 사업지구의 지주는 그 협의 시작 전부터 절세플랜을 계획해두어야 한다. 왜 그럴까?수용은 시간과의 싸움, 수용세금에 대한 문의점은 어디서 해결 할 수 있을까?사업지구 내 3필지를 보유한 지주가 12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된다면 지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져야 한다. 3필지의 보상가액이 흡족하지 않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면 대부분 최초 협의 시점에서 6~9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이 확정된다.그렇다면 2021년 수용재결 결과를 알게 될 시점에 보상금 증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증액된 이후의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가 될 것인지 확인하여 올해 3필지 중 일부를 선 보상 받아 절세를 취하고 내년에 일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가는 전략을 짜야한다.핵심은 시간이다. 양도소득세는 연마다 발생하는 양도자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제 이 지주는 의사결정을 위해 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대책위 차원의 지주 권리보호 차원에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때는 이미 늦은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이미 12월 달에는 수백명의 지주들이 본인과 유사한 고민을 들고 대책위를 내방하여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쇄도하는 지주들의 세금 상담은 현장에서 지주 당 20분 남짓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다. 20분이란 시간은 지주의 토지를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안내하기에도 부족하며, 정확한 법리판단은 물론 절세플랜의 조언을 얻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보상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시군구청에서도 양도소득세 문의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지주의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은 주지만 그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절세플랜을 계획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어 절세액 1억 원 이상이 손실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한다.그러므로 지주는 미리 본인의 토지에 대한 예상 보상가액, 예상 양도소득세 산출 및 절세전략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익수용이란 주제에 세금이란 주제까지 더해지니 떠올리는 순간 골치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본인의 세금문제를 하나씩 학습하길 권한다.첫 번째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세목번호)를 선택하면 상담 조사관과 연결된다. 세목이 많으므로 번호에 맞춰 눌러야 한다.대부분의 상담센터는 기본 대기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최근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항상 만원이다. 30분이 넘어가면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게 되므로, 중간에 예약번호를 남기면 상담전화를 드리겠다는 안내문이 나올 때 전화번호를 남겨서 추후 126에서 걸려오는 통화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하자.두 번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핫이슈 상담사례, 인터넷 상담사례, 자주 묻는 상담사례 등 유사사례를 검색하면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검색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제외)이내에 신속히 답변하여 준다.세 번째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다양한 세목에 대한 구체적 법규 및 심판과 법원 판례들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초보자가 접하기에는 법률용어들이 생소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다.네 번째는 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관할 세무서를 내방하여 간단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인 직접 상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방법이기도 하다.곧 시작될 보상협의 기간 전에 미리 절세를 위한 공부를 하도록 하자.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시작…정부 공시가 동결해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천 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천93만 원이다.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호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