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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 '회원을 위한 찐 사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를 출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구광회 본회 감사가 원고료 없이 무료로 원고를 제공해 제작됐다. 대구지방회는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개정판’을 대구지역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해 업무에 도움을 주고있다.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이 책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을 비롯해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직자들에게는 개인비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이 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처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수록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목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무사랑 Pro 입력 방법 등 4게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0여 페이지로 핵심을 담고 있다.구광회 세무사는 책자 출간에 대해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신청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용을 증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파악 등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고용증가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로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 컨설팅업체가 ‘사장님도 환급금 찾으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거래처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방문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등 우리 세무사들의 업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세무사는 “고용유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환급세액의 20~30% 상당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재무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세무사회에서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구 세무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경정청구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해 신고업무에 활용토록 작성했으며 실무에 적용시 반드시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북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산하에서 33년간 봉직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경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뒤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공정한 감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현직시절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권오석 부장판사 등 4명 대거 영입…조세?공정?자본?민?형사 망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을 담당했다.특히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리와 실무 양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시절 중요 민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민사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을 다루었다.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판례이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 형사 전문가다.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부(선거 전담), 행정부(조세 전담)에서 고법판사로 활동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사건 등을 다루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사건과 다국적 기업의 담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사건 등에서 주심으로 관여했다.김상철 전 판사는 2004년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20년 동안 판사로 활동했다.서울고법 공보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법원 내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편람과 사법논집 논문 집필 및 자본시장법 관련 법관연수 강의를 담당했다.서울고법 형사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술자료 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앞으로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합류해 자본시장법위반, 공정거래 사건 등 중요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태평양은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태평양에 합류했다”라며 “이들은 민사, 형사, 조세,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담당해온 만큼 태평양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 ‘광장 프렌즈 4기’ 성황리 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8일 소속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을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1대1 매칭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탈북 대학생의 사회 적응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기째다.광장 변호사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형식적인 멘토링에서 벗어나 상호 성장·발전하는 성공적인 공익 활동 모델로서, 다른 로펌의 동참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광장 프렌즈 4기’는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해진 주제 없이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자유데이트’와 일정한 주제에 맞춰 노는 ‘미션데이트’ 등을 진행하며 총 5번의 만남을 가졌다.지난 26일 ‘엔딩파티’에서는 저마다 소감을 나누며 활동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손영은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프렌제의 모습에 반해 가족들에게도 모두 소개해줬다”라며 “광장 프렌즈 4기 활동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프렌제와 딸처럼, 친구처럼 같이 잘 지내고 싶다”라고 말했다.탈북 대학생들은 “광장 변호사님들과 마치 친한 형과 언니처럼 지내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다”, “앞으로도 종종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광장은 2011년부터 공익활동위원회 아래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익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 변호사 재선임…새 집행부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7일 전체 구성원 회의에서 현 김상곤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3년간 재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에 이형근 운영위원, 여성으로는 첫 운영위원에 오현주 변호사가 선임됐다.김상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광장에 입사했다.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로 삼성 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주도하며 30여 년간 광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으며, 2022년부터는 경영총괄대표 변호사까지 맡았다. 뛰어난 업무 역량과 리더십으로 높은 내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형근 운영위원(연수원 23기)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94년 광장에 입사, 기업자문그룹에서 M&A, 외국인투자, 기업구조조정, 합작투자 등 기업자문과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했다.2018년부터 운영위원을 맡아왔으며, 이날부터는 기업자문그룹을 이끌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오현주 변호사(연수원 28기)는 현 광장 금융규제팀 공동팀장으로 1999년에 광장에 들어와 자본시장 분야에서 20여 년간 활동했다. 자본시장규제 및 금융규제 전반, 증권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 자본시장분쟁, 외국환규제 기타 기업금융 관련 분야에서 폭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탈북민·아동·청소년 지원단체에 후원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탈북민과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4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후원금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광장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 및 추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 등으로 마련했다.후원대상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학대 등으로 유기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 공동체인 ‘열린문청소년재단’, 아동·청소년 공동 생활 시설인 ‘명륜보육원’ 등이다.고원석 광장 공익활동위원장(연수원 15기)는 “광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바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금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부동산·금융·도산 원팀 모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센터’의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자문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세종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라 기업 도산과 부실채권(NPL)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최근 세종은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2월 19일자로 영입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완성하여 원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힌다.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센터장은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았다.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도 동참한다.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는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왔다.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는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한다.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 등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MOU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6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2024년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27일 중부지방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주택 관련 세제핵심실무 및 쟁점사항(강사 지병근 세무사)을 비롯해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김선명 세무사, 본회 부회장) 등 2가지 강의로 실시됐다.강사로 나선 지병근 세무사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핵심실무와 쟁점사항을 열띤 강연을 펼쳤다.김선명 세무사(본회 부회장)는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강연을 펼쳤다.이번 보수교육에 회직자 관계자는 “회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 방식을 현장교육, 동영상교육, 학회 활동 등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수교육 이수 방식 중 현장 교육을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500명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현장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제공했다.한편, 동영상 교육이수는 2023년 핵심 개정세법, 법인세 신고실무 등으로 실시하고 학회 활동이수는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15개 학회 활동에 대한 보수교육이 현재 최대 7시간 인정되고 있다.관련 학회는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월드텍스연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사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대한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허공 허창식 세무사, '허공의 시집 시즌2'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허공 허창식 세무사가 신간 ‘우리 아가 잘도 잔다’를 출간했다.이번 시집 출간은 첫 시집은 아니다. ‘시즌 2’이기 때문이다.허공 시인은 커버스토리에서 “나는 10년 후 미래에서 10억원을 지불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돌아왔다. 즉,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히고 있다.그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고시 작품 20여편과 아버님께서 남기신 예닐곱 편에 우리 가족들 작품 수 편에 나머지를 제가 더해 이번에 출판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허공 시집 1권은 2014년 출판했는데 약 10년만에 2권을 또 출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하신 저의 아버님(벽곡 허길수)과 저의 어머님(미담 여영순)과 제 여동생(허산진 레이첼)에게 부족한 내용이나마 작은 선물로 이 책을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서문에서 허공 허창식 세무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3명의 가족의 명복을 기원하며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남은 가족들의 족장이 되어 그분들에게 재미나고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다.허공 시인은 “평소 세무사업무에 제게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님과 송기홍 회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출생인 허공 시인은 광주광덕고교,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밟았다.현재 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창식 세무사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세청 구심회 부회장, 재경 광덕고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KASI 골프지동자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상, 법제처장상, 분당구청장상 등 다수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 대해서도 이메일 초대의 방식을 활용하여,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왔다.‘비즈넵 환급’ 서비스는 신고서 검토를 세무사가 수행함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 성립은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세무사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여 신고했다.2022년 11월 즈음 ‘비즈넵 Pro’ 서비스를 종료하는 한편, 2022년 9월경 ‘비즈넵 환급’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다.‘ 비즈넵 환급’은 ‘비즈넵 Pro’를 이용해 취득한 세무사 회원들의 거래처정보를 이용하여 ‘비즈넵 환급’을 홍보한 의혹이 제기됐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법률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은 하지 못하고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조치 했다.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집행부 출범 후 삼쩜삼 코스닥상장 저지,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구재이 회장 한국세무사회장은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직역 서비스에 왜 플랫폼 기업이 나서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영리기업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마음껏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기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나서서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없이 안전하게 납세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기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기업 준법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센터’(약칭, 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사고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에 대한 책임 시비가 붙고 있다.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오는 6월 중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시 포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로 구성됐다.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는다. 32년 간 검찰에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준법 컨설팅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성숙을 위한 투명경영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다.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으로 활동한다.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으며, 국내 굵직한 기업들 사이에서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으로 명성을 쌓았다.문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며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금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인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중한 노하우를 투입하여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