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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9일 ‘국제조세 회고?전망’ 동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오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토론을 나눈다.제3세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염경윤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이 ‘2024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 세법’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리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이 나선다.제3세션 이후에는 이후 제9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된다.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의 게재를 독려함으로써 학술지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한국 국제조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YIN Award)으로 구분해 수여한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 창립 41주년이 되는 단체로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2016년부터는 만 40세 이하의 조세전문가들이 설립한 YIN Korea를 통해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참가비는 무료이며,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로 받는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GywQKXB4y4RXhuRT6-OMeIT89LxvAVOB6R2oyBNFKQHVNg/viewform?vc=0&c=0&w=1&flr=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다루었다.김 교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세법상 일관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22일 ‘크립토 스프링 관련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활황기(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 발표한다.토론에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들을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참석한다.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다. 박영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자본시장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등에서의 근무한 금융규제, 핀테크·금융보안, 자본시장 전문가다.제3세션에서는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및 효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토론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이 토론을 나눈다.세미나 참가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받는다.세미나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국세청 조사분야 '달인' 김정윤 27대 역삼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보유한항공모함 김정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꼽히는 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김정윤 직전 역삼세무서장은 이달 20일 ‘세무법인 예광’(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흥빌딩 4층, 선릉역 5번출구)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한다.세무법인 예광은 제22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준오 회장(서울대, 행시 37회)이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김정윤 세무법인 예광 신임 대표세무사는37년간 국세청에 봉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공헌했으며, 특히 국내외 세정요원 역량강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국세청 재임 기간 세무조사분야만 약 21년간 근무했다. 해외관련 역외탈세조사, 해외정보수집,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해외정보를 다루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했던 실력파이며,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탁월함은 국세청 내 정평이 나있다.1967년 10월 20일 전남 곡성에서 출생해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회)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문, 1987년 3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 방산세무서(현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 소공세무서, 남산세무서, 대방세무서, 역삼세무서, 성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강남세무서를 거쳐 2014년 서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조사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프로 근성과 능력, 인성이 겸비되어야만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본청)에 스카웃되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조사관련 주요보직을 거쳤고, 청장의 신임을 얻어 본청 조사국에서 영예의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국세청 직원 2만여명 중 3~4%내인 간부 반열에 오른 것.첫 기관장인여수세무서장 부임 이후,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심화조사, 특별세무조사) 조사3과장으로 발령받아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국세행정을 집행했다. 이후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거쳐 ‘빅3’로 일컫는 역삼세무서장이자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임했다.김정윤 대표세무사는 부인 최선화 여사와 슬하에 1남 2녀 자녀와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설 명절 배식 나눔 봉사활동 펼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다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전구식 수원지역회장, 양헌태 수원지역회 간사, 사무국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이에 등록일인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대법원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15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라인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사고현장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경력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사업주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세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회 대강당 전면에 자리한 대형 LED화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냈다.이어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약력이 소개됐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196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석박사,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1만 6천명 회원 시대를 열어온 한국세무사회 연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자랑스런 한국세무사회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빛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1만 6천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등 훌륭한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세무사와 함께 해준 300만 중소기업과 세제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돕는 기회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을 비롯한 공직자와 국회 정치인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구 회장은 "1만 6천 세무사공동체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9월 9일 이 땅에 세무사제도를 탄생시킨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후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131명의 세무사 회원들로 창립되었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지만, 62년이 지난 지금, 그 외관과 위상은 참으로 창대하다. 회원은 131명에서 1만 6천 명으로 120배 증가했고 어떤 전문자격사도 갖추지 못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29개 지역세무사회라는 전국적인 조직과 중소기업 300만 명과 상시적으로 함께하는 엄청난 위용을 갖춘 최고의 법정단체로 성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지난해 6월 세무사회는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고 '완전히 새로운 세무사회'를 약속하고 33대 한국세무사회 7개월간은 약속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세무사회 혁신에 집중했다"라며 "우선 ▲회원의 대표선출권까지 박탈한 지방회 규정을 제대로 바꾸고 ▲공명선거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맘껏 고쳐왔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전자투표로 전면 전환하고 선관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했고 ▲무분별한 유도광고를 규제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 규정도 신설했다"고 전했다.또한 구 회장은 "한편, ▲방만한 조직과 예산을 혁신해 정원을 15% 감축하고 회원지원기능을 대폭 강화 ▲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은 회원지원기능으로 전용하거나 지방회.지역회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 ▲본회가 틀어쥐고 있던 회원교육권을 환원시켜 지방회 . 지역회의 자율성을 확대 ▲형식적인 의무교육을 실효성 있게 바꾸고 동영상 교육이나 학회 대체 이수를 확대하여 회원의 선택폭 제고 ▲직원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첫 개설하여 청년 직원 양성을 시작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개설되는 세무사무원양성과정을 수탁운영하는 등 직원인력난 해소 3가지 트랙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되었지만, 국민을 위한 경쟁은 지금부터라 할 것"이라고 전했면서 "세무사회는 ▲작년 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두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 시도를 정무위에서 저지시켰고 ▲최근 행정사의 직무로'행정기관 이의신청과 의견진술권 신설'하도록 행안위에서 통과된 행정사법 대안도 법사위에서 최종 저지시켰다"고 덧붙였다.구 회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그는 "불과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혁신했지만, 아직 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세무사도 아닌 상업적 영리기업인 세무플랫폼의 준동은 더 이상 각자도생과 주먹구구식 서비스로는 미래가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라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IT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을 사업현장에 심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60년간 아무런 기준도 없던 직무와 보수체계를 재설계하고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통합시스템으로 사업현장을 환상적으로 완전히 바꿀‘플랫폼 세무사회’를 구축해 올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제, 세무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자격사로 우뚝 설 것"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구 회장은 이날 조세학술상 및 공로상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50년 동안 세무사 업무를 지속해 온 '50년 세무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1973년 세무사 개업 이후 50년을 이어온 이양자 세무사, 전창현 세무사, 이종성 세무사에게 표창이 전달됐다.이어 백수경 직원을 비롯한 190명에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에게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이 전달됐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은 김기숙 직원을 비롯해 725명에게 전해졌다.올해의 직원상은 대외봉보실 최지훈 실장과 연수출판팀 이영복 차장, 감리정화팀 김정민 대리가 수상했다. 사무처 직원 자녀 석성장학회 장학금 수상자는 서울신성초등학교 강유준 군 등 15명에게 돌아갔다.이어 제12회 조세학술상 공로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였다.이전오 교수는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에 조세정책 세무사회계분야와 세무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안수남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하며 납세자 권익과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1991년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이론과 함께 실무에서도 권위 있는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저서를 2006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세무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활발히 수행하여 세무사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32호에 게재된 논문 저자에게 돌아갔다. 먼저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논문을 에 공동연구자로 게재한 정연대 세무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이어 공동 수상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성법 세무사와 정은주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함께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논문 저자인 김정홍 법무법인광장 법학박사에게로 돌아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활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1일 인천 부평역 앞 광장에 위치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구)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또 인천지방회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200만원도전달했다.이날 인천지방회가 찾은 ‘사랑의 빨간 밥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 8회 이상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찾아가서 무료로 제공하는 대형 밥차로 2006년 설립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어르신, 노숙인, 소외계층 등 약 300여 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테이블 설치, 떡국 배식과뒷정리까지 책임지며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고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회장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눔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천지방회 임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께서도 따뜻한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인천지방회 배식봉사 활동에는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임정완 고문, 이은선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위원장, 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참여했다.이번 봉사는 설명절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찾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설명절 맞아 ‘사랑의 밥퍼' 봉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월 1일 청량리역 다일공동체에서 운영중인 ‘사랑의 밥퍼본부’에서 우리 사회 이웃 45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퍼봉사’를 실시했다.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된 밥상공동체로서 1999년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무의탁노인,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밥퍼 봉사활동에는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장지욱 회원이사, 신철 연수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양서향 업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들과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나눔과 사랑의 봉사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지방회 소속 회원 등 17명이 함께 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봉사단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다음주에 진행되는 떡국 배식을 위해 떡국떡 썰기 등 재료 준비를 도왔으며, 무료 급식을 위해 직접 밥, 국, 반찬 등을 마련하고 어르신들께 손수 점심을 나눠 드리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따뜻한 식사를 마련했으니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한다”면서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봉사단은 이날 ‘사랑의 밥퍼’ 봉사 이외에도 우리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전달했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1월 까리따스 사랑의식당 배식봉사, 9월에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 배식봉사, 12월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장애인재활사업 지원 등 평소 우리사회 이웃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