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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행정사법인 '산림인'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됐다.19일 행정사법인 '산림인'에 따르면 홍현 대표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강의분야는 국내 유일한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산림 인허가 분야와 연관분야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구제로 3가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에 따라 홍현 행정사는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산림복지업 인허가' 강의를 시작으로 첫 교수활동을 시작한다.향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연수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실전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한편 홍현 행정사는 최근 다른 행정사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 행정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행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한·영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도상공회의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현재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이끌며,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출간한 저서로는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전문가 꿈꾸는 대학생에 맨투맨 멘토링…사업계획 경연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논리적 사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및 사업계획 관련한 멘토링에도 나섰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전문 투자자의 시각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학생들은 1차 발표, 대회 예선 및 본선 등 다수의 발표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의 심층 피드백을 통해 단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대회 본선는 최우수상에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연계 플랫폼을 제시한 ‘프로펫셔널’ 팀, 우수상에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공간 매칭 플랫폼을 구상한 ‘파킹 도크(PARKING DOCK)’ 팀이 꼽혔다.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에게 각각 상금 120만원과 60만원이 수여됐다.EY한영 임직원들은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변화의 물결(Ripples)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EY 리플스(EY Ripples)’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미래 세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석 세무사의 공익법인 운영 체크포인트...“세법 바로 알아야 불이익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는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밝히고,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백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메이저급 공익법인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료 세미나로 진행된 강의료는 전액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국세청 ‘상속?증여세 분야’ 달인,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일감몰아주기 사후검증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사례를 수집해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요건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탈루혐의자에 대한 개별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을 거양했으며 상장주식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차명 보유혐의 사주일가의 관련 기업까지 통합분석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타인명의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거래한 기업사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 혐의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금출처 조사에 역량을 발휘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으로 부임해서 고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했다.철저한 정기조사 관리와 조사대상자의 외형에 따른 조사기간, 인원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업무효율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문 설명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체계적인 불복대응에도 열정을 담았다.조사대상자 선정시 적정성 여부,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 등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준수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된 사항에 대한 과세정당성을 확보해 과세관청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자금 유출, 고의지능적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해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1965년 전북 진안에서 태나나 재현고교,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뒤 1987년 국세청에 입문했다. 2011년 12월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동대문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 중요 부서에서 근무했다.2017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과장, 동대문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특히, 기관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의 멘토로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등 후진 인력양성에도 관리자의 덕목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부인 윤정호 여사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 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소전 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 화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차 관련 제소전 화해 전화문의만 32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 건물주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하지만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기에 제약이 없다. 즉 계약 기간 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심지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주와 합의 차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에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명도소송 직전 신청도 가능하다”며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명도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립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건물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 큰 문제는 제소전 화해는 서로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명도소송 직전까지 간 상황은 다시 말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직전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하려면 명확한 사후 대책이나 이득이 있어야 가능할 일”이라며 “가령 세입자가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더는 임대료를 밀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지키면서 동의까지 간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실에서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한편 제소전 화해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현명할까.제소전화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신청하고 성립 결정까지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하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조건으로 계약 초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하게 만드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제소전 화해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답사에 나선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방향을 설명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정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남 국장은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환급신청액 10일내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천청도 기존의 ‘성실신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신고도움 자료와 세제혜택 안내사항을 모든 법인에 폭넓게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신고안내를 확대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인천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우철윤 법인세과장은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강화 ▶신고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이어 문현 법인 1팀장이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하였다. 먼저 신고도움서비스로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하고 탭 형태 구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법인세 신고 전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과 공제·감면 적용가능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 가능한 자기검증용 검토서 제공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다고 안내했다.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7.1.까지)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기업에는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이어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중소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R&D 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내용을 설명했다.이밖에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내용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법인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감면율 재검토 안내 ▲국세통계·상담사례 등 내부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신고도움자료 발굴 및 안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및 안내자료 제공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및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기업 홈택스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시 불필요한 정보 입력사항 개선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철윤 법인세과장, 문 현 법인 1팀장, 김영수 법인 2팀장, 송 승 법인 3팀장, 강혜진 법인 4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와 '회원단체 정례협의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무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혁신’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협의회를 개최했다.구재이 회장은“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회무뿐만 아니라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 등 불편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주시면 회무추진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여성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강의, 집필 등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협의회의 의견들이 회무에 잘 반영되어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협의회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에 대한 의무 배정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 완화 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폐지 ▲세무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개선 ▲법정보수기준 마련 ▲지급명세서 누락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세무사무원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및 세무사 홍보 사이트 구축 ▲전문분야 세무사 양성 홍보 ▲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공유 게시판 구축 요청 ▲회원 각종 분쟁 시 회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열띤 토의 시간을 가졌다.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김옥연·김귀순·고경희 고문, 도보미·김명희 감사, 신진혜(홍보)·이승민(재무)·이항영(연수) 부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와 정례협의회를 가졌으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업계 인력난 문제 ▲전문 세무사 제도 제안 및 전문 세무사 양성 교육과정 실시 등 회무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앞으로도 회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전 계약해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부터 하려 할 때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키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의 세입자로서 권리가 유지된다는 의미.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계약이 종료됐을 때 성립된다. 문제는 계약 종료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다.엄 변호사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사 전달은 법률상 효력이 생기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며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야만, 비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임대차 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돼 임차권등기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법률상 계약이 해지 됐음을 증명하고 그런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해야 세입자로서 권리를 유지 시킬 수 있다.반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망해 통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민법에는 ‘피상속인(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집주인 사망 시 그의 상속인이 집주인의 역할을 승계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는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지 통보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다만 승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때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생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을 말한다.엄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이 여럿이라 상속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남겨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집주인이 고의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성립을 방해하려 시간을 끄는 일도 적지 않다.임차권등기는 성립과정에서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고의로 결정문을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엄 변호사는 “특히나 이사 일정이 빡빡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의 시간 끌기에 마음고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데 문제없다”고 전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즉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가압류란 임차권등기를 말하며, 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는 집주인을 의미해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의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페 컨설팅 전문 이유진 대표, 강남 CEO 대상 커피 산업 혁신 전략 성공적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원두 커피와 카페 운영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카페 컨설팅 전문가 이유진 (주)너드프라이 공동대표가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120여 명의 강남지역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카페 운영의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유진 대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참석한 기업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주)너드프라이 이유진 공동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카페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이날 설명회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기업 CEO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이유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커피 품질 향상부터 매장 운영, 마케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했다.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의 대표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로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을 듣게 되어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오늘 공유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카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유진 대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참석한 기업 리더들과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카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